2,000억 초광역 인재양성, 지역대학 위기의 해법이 될까
교육부, 5극3특 공유대학·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본격 추진 산업·경제권 단위로 ‘대학 진학-기업 취업-지역 정주’ 선순환 구축 거점국립대 허브 전략, 지역대학 상생 모델 될지 새 서열화 될지 주목 교육부가 지역대학 지원의 단위를 다시 짜고 있다. 개별 대학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대학,…
[작성자:] 이상훈 객원기자 / shlee@spotlightuniv.com
지방 사립대 15곳에 850억 원…‘특성화’라는 이름의 구조개편 시험대
교육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시안 발표정원 3% 감축·학과 재구조화 전제로 5년 지원성패는 ‘무엇을 줄일 것인가’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달려 있다 교육부가 지방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새 특성화 지원사업을 내놨다. 이름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다. 영문 약칭은 FIRST,…
‘서울대 10개’의 첫 관문…거점국립대 3곳, 지역균형의 시험대에 서다
정부가 비수도권 거점국립대학 3곳을 우선 선정해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AI 거점대학, 5극3특 공유대학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알려진 국가균형성장 구상이 실제 재정지원 사업으로 들어서는 첫 단계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이 사업은 수도권 일극 구조를 흔드는 고등교육 혁신이…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⑩ 다음 30년, 대학재정지원의 원칙을 다시 묻다
평가와 경쟁, 선택과 집중의 30년을 넘어 한국 고등교육 재정은 안정성, 다양성, 지역성, 공공책무를 중심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반복된 처방이 남긴 마지막 질문 한국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은 하나의 긴 반복이었다. 정부는 대학의 위기를 진단했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으며, 대학은 그 사업에 맞춰 계획서를…
[기획특집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⑨ 등록금 동결 16년, 대학 재정의 민낯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은 학생 부담을 낮췄지만, 대학 재정은 등록금 의존에서 정부 재정지원 의존으로 이동했다 학생을 위한 정책이 대학을 압박한 시간 등록금 동결은 한국 고등교육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적 합의를 얻은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대학 등록금은 오랫동안 가계에 큰 부담이었다. 한 학기 등록금을…
[기획특집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⑧ 폐교는 누구의 책임인가
대학 구조조정은 부실대학 정리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폐교의 충격은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먼저 떠안았다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것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은 간단해 보인다. 더 이상 학생을 모집하지 않고, 강의가 중단되며, 캠퍼스의 문이 닫힌다. 그러나 대학 폐교는 행정 절차의 종료가 아니다.…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 ⑦ 자율의 이름으로 남은 통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특수목적사업의 파편화를 줄이고 일반재정지원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대학은 여전히 평가와 성과관리의 조건 안에서 움직였다 대학에 자율을 돌려주겠다는 선언 2018년 3월,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단순했다.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정비하고, 대학이 스스로 혁신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 ⑥ 산학협력은 대학을 구했는가
LINC 사업은 대학과 산업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목표로 출발했지만, 현장실습과 산학협력의 숫자가 실제 교육의 질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 있다 대학과 산업을 연결하겠다는 약속 2012년 3월, 교육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출범시켰다. 이름은 LINC였다.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대학과 산업의…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⑤ 지방대학은 왜 계속 위기인가
NURI에서 RISE와 글로컬대학까지, 지방대학 지원정책은 반복됐지만 위기는 완화되지 않았다 지방대학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다 지방대학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통계로 확인되고 있었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도 계속되고 있었다. 지역 산업 기반은 약해졌고, 지방 중소도시는 대학을…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④ 정원은 이동했고, 학문 생태계는 흔들렸다
PRIME 사업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내세웠지만, 재정지원이 대학의 학과 구조를 바꾸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2016년, 대학의 정원이 움직였다 2016년 봄, 교육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출범시켰다. 공식 명칭은 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이었다. 이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