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미국 대학 신뢰 위기, 한국 대학에도 도착한 질문
AAC&U ‘트러스트 아젠다’가 던진 대학 가치·가격 투명성·지역 앵커 전략 미국 고등교육이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다. 세계 최상위권 대학을 다수 보유하고, 연구력과 인재 양성, 국제 유학생 유치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대학들이 정작 자국 사회 안에서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인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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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유학생 30만 시대, 대학은 준비되어 있나 ③유학생을 지역인재로 남게 하려면
OECD 주요 유학국 보고서로 본 한국 고등교육의 다음 질문 유학생 정책의 마지막 질문은 졸업 이후에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수업을 듣고, 학위를 받는 것만으로 고등교육 국제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유학생이 졸업 후 어디로 가는가, 어떤 일자리를 얻는가, 한국 사회에…
[특집] 유학생 30만 시대, 대학은 준비되어 있나 ②입학은 했지만, 정착은 누가 책임지는가
OECD 주요 유학국 보고서로 본 한국 고등교육의 다음 질문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지표는 입학자 수다. 몇 명이 지원했고, 몇 명이 입학했으며, 어느 대학이 몇 명을 유치했는지가 정책 성과처럼 제시된다. 그러나 유학생에게 입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입학허가서를…
[특집] 유학생 30만 시대, 대학은 준비되어 있나 ①유학생 30만 시대, 한국 대학의 새 성장전략인가 새 위험인가
OECD 주요 유학국 보고서로 본 한국 고등교육의 다음 질문 한국 고등교육이 ‘유학생 30만 시대’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를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⑩ 다음 30년, 대학재정지원의 원칙을 다시 묻다
평가와 경쟁, 선택과 집중의 30년을 넘어 한국 고등교육 재정은 안정성, 다양성, 지역성, 공공책무를 중심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반복된 처방이 남긴 마지막 질문 한국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은 하나의 긴 반복이었다. 정부는 대학의 위기를 진단했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으며, 대학은 그 사업에 맞춰 계획서를…
[기획특집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⑨ 등록금 동결 16년, 대학 재정의 민낯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은 학생 부담을 낮췄지만, 대학 재정은 등록금 의존에서 정부 재정지원 의존으로 이동했다 학생을 위한 정책이 대학을 압박한 시간 등록금 동결은 한국 고등교육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적 합의를 얻은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대학 등록금은 오랫동안 가계에 큰 부담이었다. 한 학기 등록금을…
[기획특집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⑧ 폐교는 누구의 책임인가
대학 구조조정은 부실대학 정리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폐교의 충격은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먼저 떠안았다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것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은 간단해 보인다. 더 이상 학생을 모집하지 않고, 강의가 중단되며, 캠퍼스의 문이 닫힌다. 그러나 대학 폐교는 행정 절차의 종료가 아니다.…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 ⑦ 자율의 이름으로 남은 통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특수목적사업의 파편화를 줄이고 일반재정지원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대학은 여전히 평가와 성과관리의 조건 안에서 움직였다 대학에 자율을 돌려주겠다는 선언 2018년 3월,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단순했다.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정비하고, 대학이 스스로 혁신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 ⑥ 산학협력은 대학을 구했는가
LINC 사업은 대학과 산업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목표로 출발했지만, 현장실습과 산학협력의 숫자가 실제 교육의 질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 있다 대학과 산업을 연결하겠다는 약속 2012년 3월, 교육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출범시켰다. 이름은 LINC였다.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대학과 산업의…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⑤ 지방대학은 왜 계속 위기인가
NURI에서 RISE와 글로컬대학까지, 지방대학 지원정책은 반복됐지만 위기는 완화되지 않았다 지방대학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다 지방대학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통계로 확인되고 있었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도 계속되고 있었다. 지역 산업 기반은 약해졌고, 지방 중소도시는 대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