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교직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권한이 아니라 의무
개인정보보호 위반 조회를 둘러싼 사립학교 징계의무 판단… 대법원, “임용권자 판단 재량 좁히고 조사·징계 요구 의무 강화해야”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학교법인이 어떤 수준의 조사를 하고 어떻게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교육행정 현장에서 반복돼 온 쟁점이었다. 징계는 임용권자가…
[작성자:] 이상훈 객원기자 / shlee@spotlightuniv.com
고교학점제 첫 학기, 교사·학생 모두 ‘대체로 긍정’… 선택과목 개설은 과제로 남다
전국 160개 일반고 1만1천여 명 대상 첫 공식 조사… 학생 64.2%, 교사 76.3% 만족 응답 교육부가 2025년 11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 학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호서대, ‘산학협력 페스티벌’ 성료 – “지·산·학·연이 만나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RISE–창업–AI·SW–메이커스페이스 등 8개 부서 공동 기획… 3천여 명 참여한 지역 최대 규모 협력 행사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아산캠퍼스에서 개최한 ‘2025 산학협력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도 혁신체계(RISE), 창업, AI·SW, 메이커스페이스 등 8개 전담 부서가 공동으로 조직한 산학협력…
‘지브리 스타일’ 논란이 드러낸 AI 저작권의 빈틈
콘텐츠 시대의 충돌, 그리고 2025년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제시한 해결의 방향 지브리풍 이미지를 둘러싼 전 세계적 충돌, 그리고 우리가 놓친 핵심 질문 2025년 하반기, 한 장의 이미지가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를 흔들어 놓았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한 장면이 스튜디오 지브리의 대표작들과…
2026학년도 수능, ‘평이 속 변별력’…국어·수학 상위권 가른 문항 돋보였다
전년도와 유사한 난도 유지, 독서·수학 공통문항 중심 변별력 강화 전국 55만 명 응시…수능 운영은 안정적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총 응시자는 약 55만 명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시험 운영은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도 고교…
“AI 탐지보다 평가의 재설계가 먼저다” – 대학 무결성의 새 기준을 묻다
기술의 위기가 드러낸 교육의 본질, 정책·평가·리터러시의 삼각혁신 AI 탐지 소송이 던진 질문 – 대학의 신뢰는 어디에 서 있나 2025년 7월, 호주 Murdoch University의 한 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AI 사용’이었다. 학생은 자신이 작성한 과제가 부당하게 AI 생성물로…
교육정책 컨트롤타워, 방향을 잃은 혁신 : ‘국가교육위원회’ 3년의 공백과 새 로드맵의 과제
입법조사처, 현안 대응력 부재·계획 지연 진단… 정책 기능 회복이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9월, 국가 교육정책의 장기 비전과 초당적 합의를 목표로 출범했다. 출범 당시 위원회는 교육부의 단기 행정 기능과 구분되는 ‘국가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조정하는…
‘2026 수능 9월 모평’ 분석 – 국어·수학 모두 표준점수 하락, 선택과목 쏠림은 더 심화됐다
재학생 31.9만 명, 졸업생 9만 명 응시…국어 ‘화법과 작문’, 수학 ‘확률과 통계’ 편중 뚜렷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9월 30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전국적으로 409,171명이 응시했으며, 재학생이 31만9천여 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은…
수능 응시생 55만 명 돌파…사탐 쏠림 속 공정성 확보 총력전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발표, 사회탐구 역대 최고 선택률…교육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공정성 강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지원한 수험생이 총 55만4174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이번 접수 결과는 지난해보다 3만1504명(6.0%) 늘어난 수치다. 증가세는 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에서 두드러졌다. 재학생 지원자는…
호서대 김영권 전 대외협력부처장, 36년 헌신 이어 평생기부 약정
정년퇴임과 함께 발전기금 평생 나눔 약속…후배들에게 귀감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 김영권 전 대외협력부처장이 정년퇴임과 동시에 발전기금 평생기부를 약정했다. 그는 1989년부터 36년간 호서대에 몸담으며 대학 홍보와 대외협력의 토대를 다져왔다. 대학 브랜드 이미지 제고, 언론 및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에 기여하며 호서대가 중부권 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