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첫 학기, 교사·학생 모두 ‘대체로 긍정’… 선택과목 개설은 과제로 남다

전국 160개 일반고 1만1천여 명 대상 첫 공식 조사… 학생 64.2%, 교사 76.3% 만족 응답

교육부가 2025년 11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 학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60개 일반고의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 총 11,51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의 실제 도입 효과를 확인한 첫 공공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 항목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전반적 만족도는 학생 64.2%, 교사 76.3%로 집계됐다. 구조적으로 복잡한 제도의 첫 학기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교사의 긍정 응답 비율이 학생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은 학교 현장이 제도 운영의 기본 틀을 일정 수준 정착시키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에서는 학점제의 핵심 축인 ‘선택권 확대’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학생의 74.4%는 원하는 과목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고, 63.7%는 선택과목이 진로와 학업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지향해온 ‘진로 기반 선택학습체계’가 일정 수준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계도 분명했다. 학교가 학생 수요에 맞게 충분히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응답이 크게 갈렸다. 교사의 79.1%가 “충분히 개설된다”고 본 반면, 학생은 58.3%만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선택과목 구성의 실제 이용자 경험이 공급자 인식보다 낮다는 점은 향후 정책 조정의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의 선택 만족 비율(58.4%)이 기대보다 낮게 나타난 것도 동일한 문제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학점제의 선택권 확대가 제도적으로는 구현되고 있지만, 학교별 여건·교원 수급·규모 격차 등이 실제 경험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과목 선택 지도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진로·학업 설계 지도에 만족한다는 학생 비율은 62.0%, 학교가 진로 설계 활동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응답은 68.0%로 조사됐다. 진로 검사, 상담 등 다양한 탐색 기회가 학업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62.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점제와 연계된 상담 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선택권 확대’가 학점제의 핵심 기조인 만큼, 학생들이 실제 선택 과정에서 느끼는 정보 부족이나 안내 미흡은 향후 정책 만족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상담 체계가 학점제 운영의 기본 요구에는 부합하고 있으나, 진로·학업 설계가 더욱 세분화될수록 학교별 편차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체계화된 안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학점제 도입 이후 강조된 또 하나의 영역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다. 예방지도·보충지도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 70.0%, 학생 67.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사의 79.2%는 지도 대상 학생이 최종적으로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았고, 학생 역시 자신의 학습 수준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응답이 69.3%였다. 이는 학점제가 ‘선택권 확대’라는 특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학업 격차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보완적 장치가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기준 유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학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설문을 종합하면, 고교학점제의 초기 운영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핵심 과제 역시 명확하다. 무엇보다 과목 개설의 충분성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낮다는 점이 지속적 보완의 근거로 등장한다. 이는 교육부 역시 문제의식을 공유한 부분이다. 교육부는 학교 규모와 지역별 여건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학생 선택권이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선택권의 실질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학교가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 여러 지원 체계가 실질적 접근성을 갖추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조사는 고교학점제가 제도의 틀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첫 공식 데이터다. ‘선택·상담·학습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축은 기본적으로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선택과목의 실질적 다양성·접근성이라는 핵심 요소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학점제의 본격적인 성과는 진로 기반 선택학습이 학교 간·지역 간 편차 없이 구현되는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실제로 얼마나 선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향후 정부와 교육청이 제도적 보완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설계하느냐가 고교학점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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