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⑧ 폐교는 누구의 책임인가
대학 구조조정은 부실대학 정리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지만, 폐교의 충격은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먼저 떠안았다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것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은 간단해 보인다. 더 이상 학생을 모집하지 않고, 강의가 중단되며, 캠퍼스의 문이 닫힌다. 그러나 대학 폐교는 행정 절차의 종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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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 ⑦ 자율의 이름으로 남은 통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특수목적사업의 파편화를 줄이고 일반재정지원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대학은 여전히 평가와 성과관리의 조건 안에서 움직였다 대학에 자율을 돌려주겠다는 선언 2018년 3월,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단순했다.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정비하고, 대학이 스스로 혁신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 ⑥ 산학협력은 대학을 구했는가
LINC 사업은 대학과 산업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목표로 출발했지만, 현장실습과 산학협력의 숫자가 실제 교육의 질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 있다 대학과 산업을 연결하겠다는 약속 2012년 3월, 교육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출범시켰다. 이름은 LINC였다.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대학과 산업의…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⑤ 지방대학은 왜 계속 위기인가
NURI에서 RISE와 글로컬대학까지, 지방대학 지원정책은 반복됐지만 위기는 완화되지 않았다 지방대학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았다 지방대학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통계로 확인되고 있었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도 계속되고 있었다. 지역 산업 기반은 약해졌고, 지방 중소도시는 대학을…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④ 정원은 이동했고, 학문 생태계는 흔들렸다
PRIME 사업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내세웠지만, 재정지원이 대학의 학과 구조를 바꾸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2016년, 대학의 정원이 움직였다 2016년 봄, 교육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출범시켰다. 공식 명칭은 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이었다. 이름 그대로…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③ 숫자가 된 대학
취업률, 충원율, 교원확보율, 장학금 지급률은 대학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였는가, 아니면 대학을 지표 경쟁으로 몰아넣은 공식이었는가 숫자로 대학을 평가하겠다는 약속 2008년 이후 한국 대학재정지원정책에는 새로운 언어가 강하게 들어왔다. 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이었다. 말 그대로 정해진 공식에 따라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미리…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② 논문은 늘었다, 그런데 누구의 논문인가
BK21은 한국 연구대학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선택과 집중의 구조는 수도권·대형·이공계 중심의 불균형을 함께 남겼다 1999년, 연구대학의 시대가 열렸다 1999년 3월, 김대중 정부는 두뇌한국21, 이른바 BK21 사업을 출범시켰다. 외환위기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시기였다. 국가 경쟁력, 지식기반경제, 세계 수준의 대학이라는 말이 정책의…
[기획특집 : 대학재정지원사업 30년 ]① 예견된 위기, 반복된 처방
자율화로 시작된 5·31 교육개혁 이후, 한국 대학은 왜 평가와 재정지원사업에 더 깊이 묶이게 되었나 1995년의 선언, 30년 뒤의 질문 1995년 5월 31일, 한국 교육정책은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았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은…
[ 특집 전환점에 선 세계 고등교육, 한국 대학의 길을 묻다 ] ⑤ 730만 명의 이동, 국제학생 유치전의 새 판도와 한국 대학의 선택
유네스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고등교육국제연구소가 공개한 글로벌 고등교육 트렌드 자료는 고등교육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국제학생 이동성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세계 고등교육 등록자는 2024년 2억6,900만 명 규모로 커졌고, 국제학생 이동은 2000년 이후 세 배 이상 증가해 2023년 730만 명에 이르렀다. 스포트라이트유 특집…
[ 특집 전환점에 선 세계 고등교육, 한국 대학의 길을 묻다 ] ④ AI가 강의실을 바꾸는 시대, 대학은 기술보다 교육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유네스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고등교육국제연구소가 공개한 글로벌 고등교육 트렌드 자료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이 고등교육의 교수·학습, 연구, 행정, 질 보증 체계를 동시에 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포트라이트유 특집 기획안은 4회차 주제로 AI와 디지털 전환, 교원 역량 개발을 함께 다루도록 제안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