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서 행정명령으로, 그리고 ‘갈취’라 불린 협약까지 — 미국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과정
2023년 여름, 미국 대법원은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사건에서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2년 뒤, 트럼프 행정부는 “Compact for Academic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이라는 문서를 내놓았다. 법과 행정, 두 문서의 목적은 같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