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fS 보고서와 가디언 보도로 읽는 ‘대학 구조조정 시대’의 개막

영국 고등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은 최근의 관찰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2025년 11월 영국 의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제출된 증언과 이어 발표된 Office for Students(OfS)의 재정 업데이트 보고서는 그동안 ‘불안하다’는 정도로 말해지던 문제를 이제는 ‘위기’라는 단어로 설명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음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단순명료한 사실은 다음 숫자 하나로 요약된다. 영국 내 50개 고등교육기관이 향후 2~3년 안에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는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중 24개 기관은 1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폐지 또는 운영 중단 가능성이 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재정 악화 수준을 넘어 교육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더구나 OfS는 해당 기관들에 대해 “즉각적인 붕괴를 전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했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미 한 대학이 올해 말 이전에 운영을 멈출 수 있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즉, 정식 폐쇄 여부가 표면화되기 전 이미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이는 단순히 개별 대학의 부실 문제가 아니라, 영국 고등교육 시장을 떠받쳐온 재정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영국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비용 증가, 국제학생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세 축의 압력을 버텨왔지만, 그 균형점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국가는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고, 대학들은 국제학생 유치 경쟁으로 생존을 이어왔으며, 학생들은 늘어나는 부담 속에서 선택권을 잃어갔고, 지역사회는 대학의 위기가 곧바로 고용과 경제 기반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노출됐다. 그리고 2025년 말,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표면으로 떠오른 것이다.

대학 재정의 하락은 단기간에 발생한 충격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영국은 2017년 이후 7년 넘게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는 사실상 ‘실질 등록금 삭감’으로 기능하며 대학 운영의 기반을 갉아먹었다. 동시에 인건비·시설비·연구비·학생 지원 비용은 꾸준히 상승했다. 대학들은 부족한 재원을 국제학생 수입으로 보전하는 방식에 매달렸지만, 이 역시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었다. 특히 중국·인도 중심으로 쏠려 있는 유학생 시장은 외교·비자정책·세계정세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취약한 기반이다. OfS는 지난 5월에도 대학의 재정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경고했으나, 대학들은 여전히 공격적인 국제학생 유치 전망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25년 가을 입학 결과는 이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영국 대학이 겪는 위기가 단순한 경기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 과정’의 일부라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제 영국 고등교육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질문 앞에 서 있다. 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시장 논리를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체계는 과연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영국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전 세계 대학들이 마주한 공통된 미래인가? OfS 보고서는 풍부한 데이터와 구체적인 시나리오 모델링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대학 규모, 유형, 국제학생 의존도, 지역성을 모두 고려한 분석을 통해 ‘누가 가장 위험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증적 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제 문제는 위기의 실체를 파악했는가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이다.

OfS가 전달한 재정 상황의 현주소

OfS의 2025년 11월 업데이트 보고서는 지난 5월의 경고보다 더 날것의 수치를 보여준다. 영국 고등교육기관들은 2025–26년 재정 전망에서 총 437.8m 파운드 규모의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대학들이 작성한 자체 예측 대비 명백한 수입 부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수치는 단순히 단기적 충격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대학들은 오랫동안 재정 계획의 중심을 ‘학생 수 증가’에 두어 왔다. 즉, 재정 개선도, 학과 유지도, 연구 투자도 모두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OfS는 이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히 지적한다. 영국 학생은 증가세가 정체되고, 국제학생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으며, 정부는 오히려 국제학생 수입에 ‘레비(levy)’를 부과하는 새로운 비용 구조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즉, 학생 수 증가가 재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끝났다.

보고서는 특히 대학 유형별 상황이 극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중심대학(Russell Group 계열 포함)은 중국인 대학원생 감소라는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 학생은 영국 대학 국제수입의 핵심 축 중 하나였으나, 2025년 가을 입학 기준 CAS 발급이 11.6% 감소했고, 이는 연구중심대학의 전체 국제학생 감소를 견인했다. 반면 소규모·전문대(specialist providers)는 국제학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정 구조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다. 실제로 시장 퇴출 위험군 50개 기관 중 30개가 소규모 기관이라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학생 수 변동 자체보다 ‘절대적인 재정 여력’이 부족해 작은 충격에도 생존이 어렵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성장 전망의 붕괴이다. OFS는 대학들이 2026–27년 이후 학생 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장기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보고서는 대학들이 작성한 장기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실제 시장 데이터는 이러한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특히 국제학생 증가 전망은 정책·외교·비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가정이다. 즉, 대학들의 재정 모델은 ‘변동성이 높은 변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이는 금융적 의미에서도 위험한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 대학 재정은 수년째 ‘위험을 상쇄할 만한 안전판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데이터를 합산한 결과가 바로 보고서의 가장 충격적인 결론이다. 2025–26년 기준 약 45%의 대학이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30일 이하의 순유동성(net liquidity)을 보유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유동성 부족은 대학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지표로, 급여 지급, 시설 유지, 단기채무 상환과 같은 기본적인 운영조차 위태로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적자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유동성 부족이다. 대학이 갑작스럽게 운영을 멈추는 사례는 대부분 적자 때문이 아니라, 단기 자금이 고갈되었을 때 발생한다. 영국 대학들이 이미 그 위험선에 도달했다는 점은 영국 고등교육 전반에 구조적 재정불안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국내 학부생 모집의 둔화와 대학 간 격차의 심화

영국 대학 재정 악화의 첫 번째 축은 국내 학부생 모집의 둔화다. OfS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UCAS 기준 전체 학부 수락자 수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나, 이는 대학들이 AFR24에서 예측한 4.1% 증가보다 낮은 수치다. 겉으로는 여전히 증가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학들은 이 증가율을 전제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시설 확장과 인력 충원 등을 진행해 왔다. 실제 수요가 이보다 낮다면 그 즉시 재정 계획은 균열을 일으키고,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학생 시장을 더 많이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특히 올해의 증가율은 ‘예상보다 적은 증가’였다. 이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유형의 신호다.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사실보다 “예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대학 재정은 전가의 보도처럼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기반으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학 유형에 따른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대형 연구중심대는 9.9%라는 이례적인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대형 교육중심대는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했다. 소규모 대학은 -2.1%, 전문대(Specialist)는 -7.2%에 달하는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학부생 수요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의 대부분이 ‘상위권·연구중심대’로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국 학부생 모집 시장이 사실상 양극화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연구중심대가 학부 모집을 공격적으로 확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 국제 대학원생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내 학부 신입생을 더 많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즉, 연구중심대의 학부 확대는 공격적 전략이 아니라 ‘방어적 생존 전략’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조정이 시장 전체에 연쇄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상위권 대학이 국내 학생을 흡수하면, 중위권과 하위권, 그리고 소규모 대학이 그만큼 학생을 잃는다. 영국의 대학 구조는 한국처럼 ‘정원제’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쏠림 현상은 곧바로 대학별 재정 격차로 이어진다. 실제로 올해 UCAS 데이터에서 대형 연구중심대의 예상치 대비 학생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나머지 대부분 대학은 예상보다 낮았다. 즉, 전체 수요의 확대가 아니라 ‘수요의 재편’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영국 대학 간 격차는 단순한 경쟁력 차이로 설명할 수 없다. 구조적 생존전략이 시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하위권 대학과 전문대의 붕괴 위험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 이는 시장 논리에 기반한 고등교육 체제의 가장 큰 취약점, 즉 ‘위기 상황에서 약한 대학은 더 약해지고 강한 대학은 더 강해지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제학생 시장의 변동과 유학생 의존 구조의 붕괴

영국 고등교육 재정의 핵심 변수는 단연 국제학생이다. 많은 대학에게 국제학생 수입은 이미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 재원이다. 실제로 영국 대학의 총 수입 중 국제학생 등록금 비중은 평균 25~30%에 달하며, 연구중심대는 이 비중이 더 높다. 그러나 2024년 대비 2025년 국제학생 수요는 국가별 변동성이 극도로 커졌고, 이 변동성이 재정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Of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CAS 발급 총량은 전년 대비 6.3% 증가했으나, 이 수치는 대학들이 AFR24에서 예상한 8.6% 증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즉, 절대적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대비 감소’가 핵심 리스크다. 특히 증가한 학생들은 주로 소규모·전문대나 특정 중위권 대학에 집중되었으며, 가장 많은 수입을 의존하는 연구중심대는 오히려 국제 대학원생 수가 7% 감소했다. 이는 영국 대학 재정의 가장 아픈 지점인 “취약한 의존 구조”를 드러낸다.

영국 대학이 국제학생 수요에 취약한 이유는 단순히 학생 수의 변동 때문이 아니다. 국제학생 시장의 ‘국가 집중도’가 심각하게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영국 대학원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출신 국제학생 CAS 발급은 11.6% 감소했고, 이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 중심의 연구중심대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 중국 학생 수요의 감소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의 유학정책 변화, 복합적 외교 환경, 다른 영어권 국가(호주·캐나다)의 비자 완화 정책 경쟁 등으로 인해 영국의 국제학생 시장은 이미 구조적 하락 압력에 놓여 있다. 즉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영국 대학의 재정 모델이 본격적으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학생 시장이 정책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영국 정부가 발표한 국제학생 등록금에 대한 6% 레비(levy) 도입 계획은 대학들에게 또 다른 비용 부담이 된다. 아직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OfS는 이 레비가 시행될 경우 연간 £760–780m 규모의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대학들이 이미 등록금 수입 감소와 비용 증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학생 수입에 추가 부담이 생긴다면 생존 전략은 더욱 좁아진다. 레비 도입은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라기보다, 국제학생 수입을 ‘국가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대학들은 더 이상 국제학생 시장을 안정적 수익 구조로 사용할 수 없는 시대에 진입했다.

국제학생 수요 변동은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조직 구조, 학과 구조, 연구 운영 방식까지 재설계해야 할 수준의 구조적 충격이다. 특히 대학원 과정 의존도가 높은 연구중심대는 국제 대학원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학부 규모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중·하위권 대학의 수요 기반을 붕괴시키는 연쇄 반응을 낳는다. 이처럼 국제학생 시장의 변동성은 단순히 재정 손익이 아니라, 대학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영국 대학 시스템 전체가 국제학생 흐름이라는 ‘외부 변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올해 데이터는 이를 명백하게 보여준 셈이다.

등록금 인상 조치의 ‘부분적 완충’ 효과와 그 한계

영국 정부가 2026–27년부터 학부 등록금을 물가상승률(RPI)에 연동해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대학 재정 환경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이는 2017년부터 7년간 동결돼 실질가치가 크게 떨어진 등록금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며, 대학들은 이 결정을 즉각적인 재정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OfS는 이 조치가 대학 수입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부 등록금 인상은 대학 전체에 최대 4억 3,870만 파운드(£438.7m) 규모의 추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단일 정책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 보완이다. 특히 학부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교육중심대 분야에서는 즉각적인 유동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대학의 구조적 재정 악화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우선 등록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시설비·연구비 상승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 고등교육 분야는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높은 구조적 비용 상승(Cost disease)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교수 인건비·연구 시설 유지비는 RPI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부 등록금 인상분이 모든 대학에 동일한 효과를 주지 않는다. 연구중심대는 국제 대학원생 감소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학부 등록금 인상분만으로 재정 균형을 회복하기 어렵다. 반면 소규모·전문대는 학생 규모가 작아 등록금 인상 효과 자체가 제한적이다. 더구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예상 수입 증가는 ‘학생 유지율’과 ‘학과 존속 여부’ 등 변수를 고려하면 실제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 등록금 인상 조치는 분명 긍정적 요소지만, 대학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에는 제한적 기여를 할 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과 동시에 국제학생 수입에 대한 ‘레비(levy)’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학의 가장 큰 재정적 버팀목이던 국제학생 수입을 사실상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며, 등록금 인상으로 개선된 재정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 OfS는 이 레비가 시행될 경우 연간 7억 6,000만~7억 8,000만 파운드 규모의 추가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등록금 인상으로 개선되는 재정 효과가 4억 파운드대인 점을 고려하면, 레비 시행은 오히려 대학의 총 재정 부담을 더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등록금 정책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 재정 구조로 보면 대학은 여전히 ‘증가하는 비용 압력’의 정중앙에 서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등록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구조 붕괴를 늦출 뿐 해결하지 못하는 처방’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소규모·전문대의 높은 붕괴 위험과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소규모·전문대(Small and Specialist Providers)가 영국 대학 위기에서 가장 높은 붕괴 위험을 보이는 집단이라는 사실은 여러 데이터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OfS는 시장 퇴출 위험군 50개 기관 중 30개가 소규모 대학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생 수가 1,000~3,000명 미만이며, 특정 분야(예술, 음악, 공연, 디자인 등)에 특화된 기관이 많다. 이러한 대학들은 구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운영 비용 대비 수입 기반이 약하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국제학생 유치 경쟁에서도 자원이 부족해 지속적 성장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다. 더구나 소규모 대학은 유동성 충격에 취약해 단기간의 학생 모집 실패만으로도 존속이 흔들리기 쉬운 구조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취약성은 확인된다. 최근 폐교한 ALRA(현대예술학교)나 슈마허 칼리지 등은 국제학생 수요 감소·운영비 증가·내부 거버넌스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기간에 운용자금이 바닥난 사례다. 특히 예술·공연 분야의 전문대는 고비용 구조와 불규칙한 수요 변동이 동시에 존재해 생존 가능성이 더욱 낮다.

OfS 보고서에서 소규모 대학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절대적 재정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동성 지표를 보면 소규모 대학 상당수가 ‘30일 이하 유동성 그룹’에 포함되며, 이는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급여 지급과 기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남짓이라는 뜻이다. 중장기적 적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단기 유동성이다. 단기 유동성 부족은 대학이 ‘계획된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비계획적 폐교’로 이어지는 대표적 구조다. 영국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된 “연내 붕괴 가능성 대학”도 대부분 소규모 기관일 가능성이 높다. 규모가 작은 대학은 재정 구조뿐 아니라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취약한 경우가 많다. 사립 또는 준사립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의 경우 이사회 구성이나 재무 관리 체계가 대형 대학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어 회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소규모 사립대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 결국 소규모 대학의 높은 붕괴 위험은 영국 고등교육 시장이 구조적으로 ‘대학 수 감소’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규모 대학들의 취약성은 단지 “기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전문대가 집중된 예술·디자인·창작 분야는 영국의 문화산업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이러한 대학들의 축소 또는 폐교는 문화·예술 인력 양성 기반을 약화시켜 국가 경쟁력에도 장기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지방 중심의 소규모 대학이 폐교할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고용·문화 기반이 빠르게 붕괴될 위험이 있다. 영국의 지방 도시 상당수는 대학이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대학 폐쇄는 곧바로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대학들의 높은 위험도는 단지 고등교육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문화정책·산업정책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구조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향후 영국 정부가 단순한 ‘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 기반 교육·산업 생태계 재편’이라는 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을 예고한다.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정부·규제기관의 대응

영국 대학 재정 위기를 바라볼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은 정책 환경의 변화다. 대학의 재정은 시장 흐름에만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의 등록금 정책, 비자 규제, 국제학생 수입 제도, 공공 연구비 배분 구조 등 여러 정책 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교육 시장의 조건을 결정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최근 정부와 OfS가 제시한 변화는 단순한 관리 차원이 아니라 ‘규제 철학의 재편’에 가깝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규제기관은 이미 대학들의 재정 회복을 시장 자율성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이 재정 위기에 빠졌을 때 체계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OfS는 2025년부터 ‘중간 재무보고(interim financial return)’와 ‘가을 재무보고(autumn return)’라는 새로운 보고 제도를 도입해, 대학의 재정 상태를 연중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 더 많은 행정 부담을 부과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재정 불확실성 국면에서는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즉, 정부와 규제기관은 대학이 스스로 위기 극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대학 재정을 실질적으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국제학생 등록금 ‘레비(levy)’ 도입 계획이다. 정부는 이 레비가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수입세’이며, 국제학생 수입을 생존 기반으로 삼아온 대학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제학생 의존도가 높은 연구중심대는 이미 중국·말레이시아 시장의 감소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레비까지 부과되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등록금 인상으로 얻는 재정 개선 효과를 레비가 상쇄하거나, 일부 대학에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가디언 보도에서도 대학들은 레비 도입이 “위기 극복이 아니라 부담 증가”라는 시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 질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 논쟁 대상이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대학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명확한 장기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는, 단기적 정책 조각들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상황에 머물러 있다.

정책 환경의 또 다른 특징은 고등교육을 ‘시장 경쟁 체제’로 보는 관점의 지속이다. 대학 간 경쟁을 활성화하면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위기 징후는 시장 경쟁이 오히려 ‘불균형 확대’와 ‘붕괴 위험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권 대학은 더 강해지고, 소규모 대학은 더 약해지는 구조는 시장 경쟁이 가진 전형적인 문제다. 정책 체계가 이러한 구조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대학들은 근본적인 ‘정책 철학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문제는 단순히 재정의 부족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시장 원리에 기반해 운영해 온 지난 10여 년의 정책 방향 자체가 전환점을 맞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정부와 OfS의 대응은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는 동시에 고등교육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설계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대학에 주는 시사점: 국제학생 의존 구조의 위험성과 ‘규모의 균형’ 문제

영국 대학들의 위기는 단순히 해외 사례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대학들 역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 재정 악화, 국제학생 유치 경쟁 심화 등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이미 겪고 있다. 따라서 영국 대학 위기는 한국 대학·정부·지자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선행 사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국제학생 의존의 위험성이다. 한국은 영국처럼 고등교육 시장의 절반 이상을 국제학생 수입이 기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지방대·전문대의 경우 국제학생 비중이 20~30%를 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영국 연구중심대가 중국 대학원생 의존으로 겪은 충격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제다. 특정 국가·특정 학위 과정·특정 모집 시기의 수요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외부 변수가 발생했을 때 회복 불가능한 재정 타격을 입는다. 즉, 국제학생 확대는 필요하지만, 의존은 위험하다. 영국 사례는 ‘균형 있는 국제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둘째, 대학 규모의 불균형 문제다. 영국에서 소규모·전문대의 폐교 위험이 집중된 것은 단순히 경쟁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재정 모델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학생 수 3,000명 미만 대학과 재정자립도 낮은 대학은 이미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다. 대학 운영은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고, 연구·교육·학생지원·행정 인프라를 최소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기본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규모가 작은 대학일수록 이러한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지방대학일수록 지역경제 위기와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지역경제 침체+재정 악화’라는 삼중 구조 위기를 맞게 된다. 영국 사례는 소규모 대학이 단기간에 폐교 위험으로 내몰리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한국 대학 정책에서도 중요한 경고로 읽힐 수 있다.

셋째, 정부 정책의 ‘방향성’ 문제다. 영국 사례에서 보듯이 고등교육을 시장 경쟁 체제로 운영하면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아 보일 수 있으나,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 대학의 붕괴가 가속화된다. 한국은 이미 등록금 동결 12년차에 돌입했고, 공공 적정투자 없이 대학 재정 부담은 심각한 수준으로 쌓여 왔다. 영국 정부가 등록금을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등록금 동결 정책 지속’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구조적 부담을 초래할지 보여주는 역설적인 사례다. 즉, 한국 고등교육도 영국처럼 국제학생 확대나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으로 문제를 미루다가 어느 시점에서 ‘붕괴의 임계점’을 맞이할 수 있다. 영국은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아직 그 문턱 앞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영국 대학의 위기는 한국에게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국제학생 의존 구조의 관리, 지방대학·소규모 대학에 대한 전략적 재편, 정부의 중장기 재정개입 구조 마련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영국 대학 위기의 근원은 결국 ‘정책 부재’와 ‘시장 중심 운영’이 만든 균열이었다. 한국은 같은 길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앞으로 한국 고등교육 정책 논의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의 분기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영국 대학이 맞이한 재정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누적된 정책 방향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다. 고등교육을 시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제학생 수요에 기반한 성장 구조를 유지하며, 국내 등록금 동결을 장기화한 정책은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성장 모델을 세운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 구조는 경제 상황이 안정적일 때는 돌아갈 수 있었지만, 국제 정세 변화, 학생 이동성 감소, 비용 증가, 비자 정책 변화 등 외부 충격이 연달아 발생하자 급격하게 흔들렸다. 특히 대학의 생존을 보장해주던 ‘유학생 수입’이라는 버팀목이 약화되자 시스템 전체가 취약성을 드러냈다. 전 세계 대학들이 국제학생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영국 사례는 ‘보편적 위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단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기반 대학 모델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영국 고등교육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첫 번째 선택은 ‘축소와 재편’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조정 전략이다. 이는 고위험군 대학을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국가가 재정 지원을 집중해 핵심 대학만 남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 기반 고등교육 체계의 붕괴, 교육 접근성 저하, 특정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체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파급력이 큰 선택이다. 두 번째 선택은 ‘공공성 강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 이상의 대규모 공공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영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선택 역시 쉬운 길은 아니다. 세 번째 선택은 ‘시장 경쟁 구조 유지’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시장 경쟁 체제는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를 희생시키는 구조다. 이미 소규모·전문대의 폐교 위험이 집중된 것은 이 구조의 결과이며, 정책 변화 없이 시장에 위기 해결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자연 소멸 방치’와 같다.

이 세 가지 선택 중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영국 대학 위기가 보여준 분명한 교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영국 정부는 등록금 인상과 레비 도입이라는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주고 있으며, 대학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 전략을 재정비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지속될 경우 대학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지역 불균형은 확대되며, 전문 인력 공급 체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이제 단순한 미세조정이 아닌,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다. 대학은 교육·연구·지역사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적 공공기관이다. 이 기관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안정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와 의회 청문회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 셈이다.

영국 대학 위기가 보여주는 ‘예고된 미래’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지금 심각한 전환점에 서 있다. 50개 기관의 시장 퇴출 위험, 24개 기관의 단기 붕괴 가능성, 국제학생 감소, 재정 수입의 예측 실패, 소규모 대학의 연쇄적 위기, 정부 정책 불확실성 등은 모두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다. 서로 연결된 구조적 위기의 징후다. 특히 OfS 보고서가 제시한 데이터는 영국 대학 재정이 단순한 수입 감소나 비용 증가를 넘어, ‘지속 가능성’이라는 시스템의 근본 조건을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고등교육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유지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장 논리는 특정 시기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고등교육이라는 공공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기반, 균형 있는 규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영국 대학 위기는 바로 그 기반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상황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이동성 감소와 재정 압박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시대에 모든 대학이 마주할 수 있는 미래다. 특히 한국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국제학생 의존도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를 매우 실질적인 참고 사례로 보아야 한다. 영국 대학 위기가 찾지 못한 해답을 한국 대학과 정부가 먼저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현상 유지’라는 점이다. 영국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이제는 변화의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떤 형태를 띠든, 영국 고등교육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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