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분쟁 사례 기반 법률자문·실무교육 협력… 전자거래 피해구제와 이용자 권익 보호 추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거래 분쟁상담의 품질을 높이고 분쟁조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9일 부산대 제1법학관 학봉홀에서 열렸으며,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전자거래 분야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전문가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거래가 확대되면서 전자문서와 전자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과 상담 사건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 전문성을 연계해 상담 품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제 분쟁 사례를 활용한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전자거래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 예방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요청하는 온라인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분쟁조정 사례 실습 및 교육, 전자거래 분야 공동연구와 관련 사업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국 주요 대학과 구축해 온 전자거래 분쟁상담 협력 네트워크에 새롭게 참여한다. 대학은 전자거래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분야에 교육·연구 역량을 접목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들이 실제 전자거래 분쟁 사례를 경험하며 상담과 분쟁조정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쌓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법률서비스와 산학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연구를 실제 사회문제 해결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이 실제 전자거래 분쟁 사례를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우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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