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국가비전·3대 원칙·5대 목표·123대 국정과제 제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집대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123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위원회로부터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강조됐다.

이번 계획안은 단순히 정책 과제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비전과 철학, 그리고 실행 전략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반려동물 보호자 등 사회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을 포용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압축된다. 경청과 통합은 갈등과 분열로 양극화된 사회를 하나로 묶는 출발점이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단순히 청취하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공정과 신뢰는 불공정과 특권 구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공적 자원의 배분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공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받는 국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실용과 성과는 정책의 효율성과 결과 중심의 국정 운영을 의미한다. 현실에 맞는 대안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국정기획위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국가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핵심 목표로 한다. 정부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 국민주권 정신을 강화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군을 국민주권 수호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특히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는 언론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개혁이 정파를 초월한 정치 운영과 사회 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혁신경제의 목표는 저성장 기조를 돌파하고,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바이오헬스와 같은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한다. AI고속도로 구축과 독자적 AI 생태계 형성을 통해 차세대 AI 반도체, AI 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인재 확보를 추진하며,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 기조를 유지한다.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성장은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을 조성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융 환경을 개선한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까지 개선하는 재정 개혁을 추진한다. 광역 교통망 확충, 5극3특 중심 혁신 거점 조성,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 발전의 구체적 실행 계획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자생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고른 성장 구조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사회 구현은 소득·주거·의료·돌봄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장애인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 등을 통해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노동권 보장도 중요한 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임금체불 근절 등을 통해 일터의 기본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외교를 전개하겠다는 방침이 강조됐다.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이 주요 목표다.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리스크’의 ‘한반도 프리미엄’ 전환, 외교 다변화와 다자협의체 주도 등을 통해 G7+ 외교강국 실현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전략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문화 외교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 분야별 국가 혁신 로드맵

국정기획위는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책 성과의 체감도가 큰 과제를 선별해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정리했다. 이 과제들은 경제·사회·문화·공통기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부처 간 협업을 전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 첫 손에 꼽힌다. 이는 단기 부양책이 아닌 장기적 성장 동력 창출에 방점을 둔 전략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 주식시장 신뢰 회복, 투자환경 개선, 장기자금 유입 촉진 등 금융 생태계 혁신이 병행될 예정이다.

AI 3대 강국 도약 역시 핵심 과제다. 정부는 AI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선점, AI 인재 양성을 통해 ‘모두의 AI’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지역·공공서비스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의 동시 달성도 포함됐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산업단지 RE100 전환, 송·배전망 확충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실현, 인구위기 대응,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도약, 국가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전략,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건설이 포함된다. 특히 인구위기 대응은 출산·양육·교육·주거 등 생애 전주기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로 접근하며, 청년과 가구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통 기반 과제에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그리고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을 통한 국민통합 정치 실현이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모든 정책의 토대가 되는 거버넌스 개혁과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재정·입법 계획 – 210조 원 투입, 법·제도 정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이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투자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입법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제·개정 법령은 총 951건이며, 이 중 법률안 731건과 하위법령 220건이 포함된다. 정부는 법률의 87%에 해당하는 634건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에 해당하는 178건도 같은 기간 내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추진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 지연이 국정과제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전국 17개 시·도의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예를 들어 산업 기반이 강한 지역에는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 제조업 육성을,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배치한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는 주거·교육·일자리 패키지를 제공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장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 발표에서는 각 분과별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정치행정 분과는 검찰·경찰 개혁,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국정 책임, 자치분권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공직사회의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국가 운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경제1 분과는 ‘진짜 성장 전략’을 설명하며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장 조성을 강조했다. 경제2 분과는 AI와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인재 확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1 분과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의료 확충, 노동안전보건 강화 등 복지·고용·성평등·보훈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2 분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K-컬처 300조 시장 달성,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시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 교육·문화·환경·미디어 분야 과제를 내놓았다. 외교안보 분과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국방·통일·외교 전략을 제시했다. 균형성장특별위는 5극3특 전략, 거버넌스·재정·제도 혁신, 시·도별 지역공약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계획이 단순한 정책 로드맵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AI고속도로와 에너지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산업 경쟁력과 환경 목표 달성이 동시에 가능해진다.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강화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민자치회 확대는 지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부처 간 협업과 현장 피드백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재정 투자와 입법 계획이 제때 추진되지 않으면 일부 과제는 표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상시 점검·보완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무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이번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운영5개년계획 #이재명정부 #국정목표 #국민통합 #AI고속도로 #기본사회 #외교안보 #균형성장 #지역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