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실험 – 지역 소멸과 고등교육 체제 재설계 ③ ] 집중 지원은 어떻게 책임이 되는가
재정 확대와 책무성의 오래된 불균형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 가장 가시적인 변화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대학과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계획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책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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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실험 – 지역 소멸과 고등교육 체제 재설계 ② ] 연구중심대인가, 지역혁신 허브인가
거점국립대의 선택이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은 단순히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정책의 핵심에는 거점국립대학이 어떤 유형의 대학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놓여 있다. 연구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특집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실험 – 지역 소멸과 고등교육 체제 재설계 ① ] 왜 지금 ‘서울대 10개’인가 ― 지역 소멸과 고등교육 위기의 교차점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지금 세 개의 위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에 들어와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자원 집중은 더 이상 완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방 소멸은 통계가 아니라 일상의 풍경이 되었으며, 대학 입시는 여전히 상위 소수 대학을 향한 병목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 공교육 혁신 특집 ⑤ ] 공교육 개혁은 해법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공교육 개혁은 늘 어렵다고 말해져 왔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으며,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설명이 반복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의 논의를 돌아보면, 공교육 개혁이 어려웠던 이유는 복잡함 때문이라기보다 선택을 미뤄왔기 때문이라는…
[ 공교육 혁신 특집 ④ ] 사교육은 왜 ‘비정상’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는가?
공교육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귀결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많은 학부모와 학생은 비슷한 대답을 내놓는다.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아서”, “다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어서”라는 말이다. 이 답변에는 과도한 기대나 경쟁적 욕망보다,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먼저 담겨…
[ 공교육 혁신 특집 ③ ] 고교서열화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불안과 평가가 학교를 줄 세우는 구조 고교서열화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현상이 아니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어느 학교가 더 좋은가”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판단의 기준처럼 받아들여진다.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며, 같은 입시 제도 아래…
[공교육 혁신 특집 ②] 고교학점제는 왜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선택 불가능한 제도’가 되었는가?
경쟁 평가 체계 속에서 길을 잃은 제도 고교학점제는 오랫동안 공교육의 미래를 상징하는 제도로 불려왔다.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교사는 수업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확장한다는 구상은 기존의 획일적 교육 체제와 분명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공교육 혁신 특집 ①] 모든 공교육 개혁은 왜 입시 앞에서 무너지는가?
국가교육위원회 보고서가 다시 ‘대입’을 꺼내든 이유 고교학점제는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였다. 진로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탐색하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었다.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역시 경쟁과 암기를 넘어서는 수업을 만들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20여 년간 공교육에는 끊임없이 ‘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등장했다. 그러나…
『통계가 드러낸 청년의 현재 ③』청년은 왜 이 사회를 믿지 않게 되었는가
청년의 불신을 태도의 문제가 아닌 구조로 읽어야 하는 이유 청년이 이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진단은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흔히 제기되는 해석은 냉소적 태도, 정치적 무관심, 혹은 과도한 기대와 같은 개인의 인식 문제다. 그러나 『청년 삶의 질…
『통계가 드러낸 청년의 현재 ②』연결되지 않는 사회에서 청년은 어떻게 고립되는가
고립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이다 청년의 외로움을 개인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청년의 고립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언어는 ‘외로움’이다. 그러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결과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원인을 충분히 해명하지는 못한다. 『청년 삶의 질 2025』가 보여주는 관계 관련 지표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