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대학의 위기 | 후속기획 ② 이동] 국립대 등록금 ‘0원’과 2027년 입학절벽…지역 사립대에 먼저 닥칠 충원 충격

18세 인구 1년 새 3만3692명 감소…장학금 시행 시점과 첫 단기 충격 중첩
국립대는 이미 대부분 충원…관건은 늘어나는 학생보다 ‘누가 자리를 바꾸는가’
수도권 유입·사립대 이동·미진학자 진입에 따라 지역대학 영향 달라져

2027년 18세 인구는 45만996명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6년 48만4688명이던 18세 인구는 1년 만에 3만3692명 줄어든다. 감소율은 6.95%다. 이 감소가 곧바로 대학 신입생 3만3692명의 감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는 재수생과 성인학습자, 외국인 유학생 등이 들어오고 모든 18세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4년제 진학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7년 입학수요는 약 30만7354명으로 계산된다. 2025년 전국 224개 4년제 대학의 정원 내 모집인원 31만4649명보다 약 7300명 적다.

대학별 선호와 권역 간 학생 이동,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이 먼저 채워지는 구조까지 반영한 스포트라이트유 충원 시나리오에서는 2027년 예상 입학자가 약 30만6486명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원과의 차이는 약 8163명, 전국 평균 충원율은 97.4%다. 전국 대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숫자는 아니다. 문제는 부족한 학생이 모든 대학에 같은 비율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생이 줄어드는 바로 그해, 대학 선택의 가격 조건도 달라진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 사립대 학생에게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국립대는 전액 장학금, 사립대는 선별 장학금이다. 정책이 수도권으로 갈 학생을 지역으로 데려온다면 비수도권 전체 입학수요가 늘 수 있다. 등록금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학생을 새로 끌어들여도 마찬가지다. 반면 정책에 반응한 학생이 대부분 같은 권역 사립대 진학 예정자라면 비수도권 전체 학생은 늘지 않는다. 학생이 지역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대학만 옮긴다. 이 경우 비수도권 전체 충원율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지역 사립대의 충원율과 등록금수입만 악화할 수 있다. 국립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지역대학 전체를 살리는 정책인지, 국립대 중심으로 학생을 재배분하는 정책인지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국립대가 확보할 학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27년은 장기 절벽이 아니라 첫 번째 충격이다

2027년을 곧바로 대학 붕괴의 원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18세 인구는 2026년 48만4688명에서 2027년 45만996명, 2028년 44만4178명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2029년에는 47만9862명으로 다시 늘어난다. 2030년 47만1289명, 2031년 46만2330명까지도 40만 명대 중후반을 유지한다. 인구가 반등 없이 장기간 감소하는 것은 2032년 이후다. 18세 인구는 2032년 43만4666명, 2035년 38만6730명, 2040년 26만1428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2027년은 장기적인 학령인구 절벽의 시작이라기보다 대학이 먼저 맞는 단기 충격에 가깝다.

하지만 정책 분석에서는 이 단기 충격이 중요하다. 2026년보다 입학자원이 3만 명 넘게 줄어드는 시점에 국립대와 사립대의 실질등록금 차이가 갑자기 커지기 때문이다. 2027학년도 입시 결과만 놓고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립대 충원율이 내려가더라도 인구 감소 때문인지, 등록금 전액 장학금 때문인지 분리해야 한다. 반대로 국립대 지원자가 증가해도 정책 영향인지, 특정 대학과 학과의 경쟁력 변화 때문인지 따져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정책 기준선이다. 스포트라이트유는 2025년의 모집인원과 4년제 진학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뒤 2027년 인구 감소만 반영했다. 그 결과 전국 평균 충원율은 97.4%로 계산됐다. 이 값은 2027년의 실제 결과를 맞히려는 예측치가 아니다. 등록금 정책이 없더라도 인구와 현재 대학 구조만으로 어느 정도의 미충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교 기준이다.

정책 시행 뒤 실제 충원율을 이 기준선과 비교해야 인구 감소와 장학금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국립대는 장학금이 없어도 거의 다 찬다

이번 정책의 영향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은 비수도권 국립대의 현재 충원 상태다. 기존 시뮬레이션에서 비수도권 국립·공립 대학의 공시 단위를 넓게 묶어 계산하면 2027년 모집인원은 약 6만3718명이다. 예상 입학자는 약 6만3702명, 미충원은 16명이다. 충원율은 99.97%다. 이 집계에는 국립대뿐 아니라 일부 공립대와 특수대학 공시 단위가 포함돼 있다. 정부의 실제 장학금 대상 대학 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대상 대학과 캠퍼스, 학과가 공개되면 다시 분류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존 모형이 보여주는 구조는 분명하다. 비수도권 국립대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없어도 대부분 모집인원을 채운다. 정원이 유지된다면 장학금이 생겨도 국립대 입학자 수가 크게 늘어날 공간은 제한적이다. 국립대 모집인원이 100명이고 정책 시행 전에도 100명이 입학했다면, 장학금이 생긴 뒤 지원자가 늘어도 입학자는 100명이다. 달라지는 것은 100명 가운데 누가 들어오는가다. 정책이 없었다면 수도권 대학을 선택했을 학생이 새로 국립대에 들어올 수 있다. 같은 권역 사립대에 진학했을 학생이 국립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등록금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려던 학생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국립대 정원이 그대로라면 새 학생이 들어오는 만큼 기존의 한계 합격자는 밀려난다. 밀려난 학생이 지역 사립대로 이동하면 사립대의 손실은 일부 상쇄된다.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거나 진학하지 않으면 지역 전체 입학자는 줄어든다. 다른 지역 국립대로 이동하면 다시 연쇄적인 자리 이동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국립대 선택자가 1000명 증가하면 사립대 입학자가 1000명 감소한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는다.

국립대 정원의 빈자리, 새로 들어온 학생의 기존 선택, 밀려난 학생의 후속 선택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대학별 모집·지원·입학 자료에는 이 이동 경로가 없다.

국립대가 데려올 학생은 세 부류다

국립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의 효과는 크게 세 경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학생이 비수도권 국립대로 이동하는 경우다. 이 경로가 크다면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집중 완화에 가까운 효과가 나타난다. 비수도권 대학 입학자가 늘거나 수도권 유출이 줄어들 수 있다. 같은 권역 사립대에서 학생을 직접 빼앗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 다만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국립대에 입학한 뒤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간다면 대학 충원과 지역 정주는 다른 결과가 된다. 입학 당시 학생의 이동뿐 아니라 졸업 후 취업지와 거주지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같은 권역 사립대에 진학할 학생이 국립대로 이동하는 경우다. 지역 사립대가 가장 우려하는 경로다. 비수도권 전체 학생 수는 늘지 않는다. 국립대 입학자가 지역 밖에서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에 남을 학생의 대학만 바뀐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충원율을 합친 비수도권 평균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는 계속 정원을 채우고 사립대에는 빈자리가 늘어난다. 정책의 성과를 비수도권 대학 전체 충원율로 측정하면 이 충격은 가려진다.

세 번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던 학생이 등록금 부담 감소로 국립대에 진학하는 경우다. 이 경로는 전체 입학수요를 늘린다.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을 포기하려던 학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 접근성 개선 효과도 있다. 하지만 등록금만 없어진다고 모든 진학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타지역 대학에 진학하면 주거비와 생활비, 교통비가 발생한다. 국립대 정원에 빈자리가 없으면 신규 진학자가 들어갈 자리도 제한된다.

세 경로는 서로 다른 정책을 의미한다. 수도권 학생 유입은 지역대학의 흡인력 강화다. 사립대 학생 이동은 권역 내부 재배분이다. 미진학자의 신규 진학은 교육 접근성 확대다. 정부가 장학금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려면 세 경로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대학알리미에는 대학별 모집인원과 지원자, 입학자, 충원율이 공개된다. 출신 고교 유형과 일부 지역 특성, 중도탈락률과 등록금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학생이 어느 대학에 함께 지원했고, 어느 대학에 합격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느 대학을 선택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국립대와 인접 사립대의 중복합격 관계도 알기 어렵다. 등록 포기자가 실제로 어느 대학으로 이동했는지, 추가합격 과정에서 학생이 어떻게 연쇄 이동했는지도 대학별 총계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등록금이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대학마다 다르다. 비슷한 전공과 입학 성적대, 통학권을 가진 대학끼리는 등록금 차이에 민감할 수 있다. 반면 대학의 인지도나 취업 전망, 특정 학과의 경쟁력이 크게 다르면 등록금이 무료가 돼도 학생 이동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정책 때문에 사립대에서 국립대로 몇 명이 이동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가능한 것은 이동 규모를 가정한 뒤 충원율과 재정이 얼마나 변하는지 계산하는 민감도 분석이다.

이번 분석은 지역 사립대가 기본 시나리오에서 확보할 것으로 계산된 입학자 가운데 정책 시행 뒤 순손실로 남는 비율을 0.5%, 1%, 2%로 나눴다. 순손실은 국립대로 이동한 학생 수에서 국립대 탈락 후 사립대로 돌아온 학생과 수도권·미진학자 신규 유입 등을 반영하고도 사립대에 남는 최종 감소분을 뜻한다. 0.5%, 1%, 2%는 실제 정책 효과를 예측한 값이 아니다. 같은 규모의 순이동이 발생했을 때 권역별 충원율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정이다.

충남·충북은 작은 이동에도 충원율이 흔들린다

2027년 기본 시나리오에서 충남 지역 사립대의 모집인원은 2만3078명, 예상 입학자는 2만1584명이다. 예상 충원율은 93.5%다. 여기에서 입학자의 0.5%가 순감하면 약 108명이 줄어 충원율은 93.1%가 된다. 1% 순감에서는 약 216명이 줄어 92.6%, 2% 순감에서는 약 432명이 줄어 91.7%로 내려간다.

충남 사립대	기본	0.5% 순감	1% 순감	2% 순감
예상 입학자	21,584명	21,476명	21,368명	21,152명
충원율	93.5%	93.1%	92.6%	91.7%

충남은 국공립 모집인원 약 3271명에 비해 사립대 모집인원이 약 2만3078명으로 크다. 공주대를 비롯한 국립대와 천안·아산의 다수 사립대가 같은 학생시장에서 경쟁한다. 행정구역만으로 직접 경쟁 대학을 정할 수는 없다. 공주대 본교와 천안·예산캠퍼스, 선문대·호서대·순천향대·나사렛대·건양대 등이 실제로 어느 학과와 학생층에서 겹치는지 추가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립대 정원보다 사립대 정원이 훨씬 큰 구조에서는 국립대의 작은 학생 구성 변화가 여러 사립대에 나뉘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충북은 기본 충원율이 더 낮다.

2027년 충북 사립대의 모집인원은 약 1만77명, 예상 입학자는 약 9225명이다. 충원율은 91.6%다. 입학자가 0.5% 순감하면 충원율은 약 91.1%, 1% 순감에서는 90.6%, 2% 순감에서는 89.7%가 된다.

충북 사립대	기본	0.5% 순감	1% 순감	2% 순감
예상 입학자	9,225명	9,179명	9,133명	9,040명
충원율	91.6%	91.1%	90.6%	89.7%

충북에는 이미 경쟁률과 충원율, 중도탈락률에서 취약 신호를 보이는 중소 사립대가 적지 않다. 같은 1%의 입학자 감소라도 충원율 100%에 가까운 대학과 90% 안팎인 대학이 받는 충격은 다르다. 정원보다 지원자가 충분한 대학은 추가합격으로 손실을 보충할 수 있다. 지원자 풀이 얇은 대학은 몇십 명의 등록 포기를 대체하지 못할 수 있다.권역 평균 1% 감소가 모든 대학에 1%씩 배분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충격은 경쟁률이 낮고 추가합격 의존도가 높은 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강원과 대구·경북도 충격의 조건이 다르다

강원 지역 사립대의 2027년 기본 모집인원은 약 8200명, 예상 입학자는 7600명이다. 예상 충원율은 92.7%다.입학자 순감률이 0.5%면 충원율은 약 92.2%, 1%면 91.8%, 2%면 90.8%로 내려간다.

강원 사립대	기본	0.5% 순감	1% 순감	2% 순감
예상 입학자	7,600명	7,562명	7,524명	7,448명
충원율	92.7%	92.2%	91.8%	90.8%

강원은 국공립 모집인원 약 6484명과 사립대 모집인원 약 8200명의 규모가 비교적 비슷하다.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등 국립대의 권역 내 비중이 크고, 사립대 사이에서도 충원 수준의 차이가 크다. 가톨릭관동대와 한라대 등은 기존 충원 시나리오에서도 학령인구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대학군으로 나타난다. 다만 강원은 시군 간 거리가 멀고 통학권이 분절돼 있어 도 전체를 하나의 입시시장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을 분리하고 대학별 유사학과를 연결해야 실제 대체 관계에 가까워진다.

대구·경북의 사립대 모집인원은 약 2만6166명, 예상 입학자는 약 2만4898명이다. 기본 충원율은 95.2%다. 0.5% 순감에서는 94.7%, 1%에서는 94.2%, 2%에서는 93.3%로 내려간다.

대구·경북 사립대	기본	0.5% 순감	1% 순감	2% 순감
예상 입학자	24,898명	24,774명	24,649명	24,400명
충원율	95.2%	94.7%	94.2%	93.3%

권역 평균만 보면 충남·충북·강원보다 충원 여력이 있다. 그러나 대구 도심 대형 사립대와 경북 중소도시 사립대의 상황은 같지 않다. 경북대와 직접 경쟁하는 대구권 대학, 지역 중심도시의 사립대, 외부 학생 의존도가 높은 중소도시 대학을 나눠야 한다. 같은 권역 평균 1% 감소가 대학별로는 0%와 5% 이상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남은 비교군이 될 수 있다

부산·경남의 사립대는 기존 2027년 시나리오에서 모집인원 약 2만6779명을 모두 채우는 것으로 계산된다. 입학자가 0.5% 순감하면 충원율은 99.5%, 1% 순감에서는 99.0%, 2% 순감에서는 98.0%다.

부산·경남 사립대	기본	0.5% 순감	1% 순감	2% 순감
예상 입학자	26,779명	26,645명	26,511명	26,243명
충원율	100.0%	99.5%	99.0%	98.0%

이 권역에서는 정책 충격이 곧바로 대규모 미충원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 지원자 구성과 합격선, 추가합격 횟수, 교내 장학금 지출이 먼저 변할 수 있다. 충원율 100%를 유지하더라도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추가합격을 반복해야 한다면 대학의 모집비용과 재정 부담은 커진다. 부산·경남은 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모든 지역에서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비교군이 될 수 있다. 충원율이 내려간 권역만 보면 정책 충격을 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충원율이 유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도 안 된다.

지원자 수와 최초합격자 등록률, 추가합격 규모를 함께 봐야 한다.

1%의 이동은 대학마다 다른 숫자다

권역 단위 1% 순감은 작은 변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학별로 환산하면 영향은 모집 규모와 기존 충원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모집인원 3000명인 대학에서 입학자 1%가 순감하면 약 30명이다. 모집인원 1000명인 대학에서는 약 10명이다. 숫자만 보면 대형 대학의 손실이 크다. 존립에 미치는 충격은 반대일 수 있다. 대형 대학은 지원자 풀이 충분하고 학과 간 조정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소규모 대학은 10명 감소로 특정 학과가 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임교원 배치와 강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충격의 크기를 판단하려면 단순한 입학자 감소율보다 다음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첫째는 외부 학생 의존도다. 해당 시도 출신 학생만으로 정원을 채우기 어려워 수도권이나 다른 권역 학생을 많이 받아온 대학은 학생 이동 변화에 민감하다. 둘째는 경쟁률이다.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여러 배인 대학은 등록 포기자가 생겨도 추가합격으로 자리를 채울 수 있다. 경쟁률이 낮은 대학은 대체할 지원자가 부족하다. 셋째는 과거 정원 감축이다. 지난 10년 동안 모집인원을 이미 크게 줄였는데도 충원율이 낮다면 추가 감축 여력이 작을 수 있다. 넷째는 중도탈락률이다. 신입생을 채워도 재학생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금수입 감소가 더 빨리 누적된다. 다섯째는 유사학과다. 인접 국립대와 같은 전공을 운영하면서 등록금 차이가 큰 대학은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는 재정 구조다. 등록금수입 의존도가 높고 인건비·시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큰 대학은 같은 학생 감소에도 운영수지가 더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

신입생 감소는 4년간 누적된다

충원율 하락이 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연도에 끝나지 않는다. 2027년 신입생이 줄면 2028년에는 1학년과 2학년 재학생 규모에 영향을 준다. 2029년에는 세 개 학년, 2030년에는 네 개 입학 코호트에 감소가 누적된다. 연간 등록금이 750만원인 대학에서 신입생 100명이 순감한다고 가정하면 첫해의 명목 등록금 감소는 약 7억5000만원이다. 이 학생 감소가 이후 입학에서도 반복되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재학한다면 네 개 코호트가 쌓이는 시점의 연간 등록금수입 차이는 단순 계산으로 약 3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대학별 장학금과 휴학, 중도탈락, 계열별 등록금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설명용 계산이다. 실제 손실액은 대학마다 다르다.

문제는 학생이 줄어드는 속도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속도가 같지 않다는 점이다. 강의 수강생이 감소해도 전임교원 인건비와 건물 유지비, 전기·안전·행정 비용은 바로 줄지 않는다.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교직원을 감축하는 데에는 시간과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신입생 감소 초기에는 충원율보다 장학금 지출이 먼저 늘 수 있다. 대학이 등록 포기를 막기 위해 자체 장학금을 확대하면 입학자는 유지되지만 학생 1인당 순등록금수입은 줄어든다.

따라서 정책 충격은 세 단계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단계는 지원자와 최초합격자 등록률의 변화다. 두 번째는 추가합격 확대와 교내 장학금 증가다. 세 번째가 최종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금수입의 감소다. 최종 충원율만 확인하면 앞선 두 단계에서 이미 발생한 재정 압력을 놓칠 수 있다.

‘존립 가능성’은 폐교 연도가 아니다

대학의 존립 가능성을 분석한다고 해서 폐교 연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기업처럼 한 해 적자가 발생했다고 바로 문을 닫지 않는다. 법인의 지원과 적립금, 보유자산, 재정지원사업, 정원 감축, 학과 개편, 교직원 비용 조정 등 여러 대응 수단이 있다.

반대로 충원율이 높다고 재정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학생을 채우기 위해 장학금을 크게 늘리거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은 겉으로 드러난 충원율보다 수입 기반이 약할 수 있다. 존립 가능성은 단계별 압력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모집 단계: 지원자 감소와 경쟁률 하락
• 등록 단계: 최초합격자 이탈과 추가합격 확대
• 재학 단계: 중도탈락과 재학생 감소
• 재정 단계: 순등록금수입 감소와 운영수지 악화
• 구조조정 단계: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자산 처분
• 학생보호 단계: 전과·편입학·학적과 기록 이관 필요성

스포트라이트유의 시뮬레이터도 대학의 부도나 폐교를 예측하지 않는다. 충원 감소가 재학생과 등록금수입에 누적될 때, 비용을 줄이지 못하는 대학의 운영수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조건부 분석이다.

정책의 성과는 국립대 충원율로 측정할 수 없다

지방국립대는 현재도 대부분 정원을 채운다. 이 상황에서 정책 성과를 국립대 충원율로 평가하면 장학금이 없어도 달성했을 결과를 정책 성과로 계산할 수 있다. 지원자 수 증가도 충분한 지표는 아니다.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건수가 늘어도 실제 입학자가 늘었다고 볼 수 없다.

최소한 다음 지표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

• 정책 수혜 신입생의 출신 시도
• 정책이 없을 때 선택했을 대학
•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의 중복합격
• 국립대와 동일 권역 사립대의 중복합격
• 최초합격자 등록률과 추가합격 횟수
• 경제적 이유로 진학을 포기했다가 새로 진학한 학생
• 수혜자의 졸업 후 취업지역과 거주지역
• 인접 사립대의 지원자·충원율·장학금·재학생 변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전후의 학생 흐름이다.

수도권 대학 예정자가 국립대로 이동했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로 볼 수 있다. 미진학자가 국립대에 들어왔다면 교육기회 확대 효과다. 동일 권역 사립대 학생이 국립대로 이동했다면 지역대학 전체의 입학수요를 늘린 것은 아니다. 지역 내부의 대학별 배분을 바꾼 것이다. 세 경로를 구분하지 않은 채 국립대 지원자 증가만 발표하면 정책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국립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비수도권 전체 대학의 충원율을 떨어뜨린다고 미리 전제할 이유는 없다. 수도권에서 학생이 유입되거나 미진학자의 대학 진학이 늘면 비수도권 전체 입학자는 증가할 수 있다. 같은 권역 사립대에서 국립대로 이동하더라도 지역 전체 입학자 수는 그대로일 수 있다. 문제는 평균 아래에서 벌어지는 변화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입학자를 합친 비수도권 평균 충원율이 유지되더라도, 국립대가 100%를 유지하고 일부 사립대가 9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정책은 지역대학 전체의 평균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특정 대학군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두 결과는 모순이 아니다. 전국 평균이나 비수도권 평균 하나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가 국립대를 지역 고등교육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면, 그 방향을 정책 목표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를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면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1만 명이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만들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지역 사립대도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모든 대학의 현재 정원을 세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도 별도로 따져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면 그 비용을 학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원 감축과 통폐합이 필요한 대학이 있다면 재학생의 학습권과 학적, 전공 이수, 편입학, 졸업 이후 증명서 발급까지 포함한 학생보호 계획이 장학금 정책과 함께 제시돼야 한다.

국립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의 실제 입시 효과는 2027학년도 결과가 나온 뒤에도 한 번의 비교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별 모집인원 조정, 학과 개편, 수능 난도, 수도권 대학 정책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가능한 것은 가정을 공개한 정책 충격 시나리오다. 첫 번째 가정은 수도권에서 지방국립대로 이동하는 학생 수다. 두 번째는 같은 권역 사립대에서 국립대로 이동하는 학생 수다. 세 번째는 등록금 부담 감소로 새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다. 네 번째는 국립대 경쟁에서 밀려난 학생 가운데 지역 사립대로 돌아오는 비율이다. 네 값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달라지면 사립대 충원율은 달라진다. 수도권 유입과 신규 진학이 크고 사립대 이동이 작다면 지역 전체에는 순유입 효과가 생긴다. 사립대 이동이 크고 밀려난 학생의 귀환이 작다면 지역 사립대의 순손실이 커진다.

앞서 제시한 0.5%, 1%, 2% 순감 결과도 이 네 경로가 모두 반영된 뒤 사립대에 최종적으로 남는 손실을 가정한 값이다. 실제 정책 효과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추가 자료가 확보되면 가정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등록금 전액 장학금은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다.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공부할 기회를 넓힌다는 목적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생의 부담을 줄였다는 사실과 지역대학 전체를 강화했다는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국립대가 새로 확보한 학생이 수도권에서 왔다면 지역유입이다. 진학을 포기했던 학생이 들어왔다면 교육기회의 확대다. 같은 권역 사립대에서 왔다면 지역 내부의 재배분이다. 어느 경로가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결과는 달라진다.

2027년은 그 차이가 처음 드러나는 해다. 18세 인구는 전년보다 3만3692명 줄고, 현재 정원이 유지되면 4년제 입학수요는 모집인원보다 적어진다. 국립대에는 전액 장학금이 생기고, 사립대에는 제한된 지역인재장학금이 확대된다. 비수도권 전체 충원율이 반드시 악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 안에서 학생만 이동한다면 평균은 유지되면서 사립대의 빈자리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 충격은 경쟁률이 낮고 중도탈락률이 높으며, 정원을 이미 줄였고 등록금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학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성패는 국립대 지원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국립대에 들어온 학생이 어디에서 왔고, 그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학생이 어디로 갔으며, 졸업 뒤 어느 지역에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지역인재 정책이 지역 밖에서 학생을 데려오는 정책인지, 지역 안에서 학생을 재배분하는 정책인지 판단할 기준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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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전제

• 분석 대상: 2025년 대학알리미 기준 4년제 대학 224개 공시 단위
• 모집 기준: 2025년 정원 내 모집인원 유지
• 인구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8세 인구
• 입학수요: 18세 인구에 2025년 4년제 실효진학계수 적용
• 정책 충격: 사립대 예상 입학자의 순손실을 0.5%, 1%, 2%로 가정
• 순손실: 사립대에서 국립대로 이동한 학생에서 대체 충원과 국립대 탈락자의 사립대 귀환 등을 반영하고도 남는 최종 감소분
• 이 결과는 실제 정책 효과의 예측값이 아니라 가정별 민감도 분석
• 정책 대상 대학·캠퍼스·학과가 확정되면 국립대 집계 범위 재산정 필요
•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대학별 정원 감축과 2027학년도 학과 개편은 별도 반영 필요

자료 및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2026년 8월 28일
• 대한민국 청와대,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2026년 8월 28일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년 기준 중위추계
• 대학알리미, 2016~2025년 대학별 신입생 모집·지원·입학 현황
• 대학알리미, 대학별 평균등록금·중도탈락률·학생 1인당 교육비·재학생 현황
• 스포트라이트유, 「2035 대학의 위기」 충원 시나리오 V3
• 스포트라이트유, 대학 충원·재정 스트레스 시뮬레이터 V4
• 정책 대상 대학과 학과, 지원 지속 기간,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배분 기준은 정부 세부 시행계획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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