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원 창립 66주년 계기 연구·정책 지원 강화… 론스타 사건 중심 ISDS 대응 역량 논의

고려대학교가 국제투자분쟁 분야 연구와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허브를 출범시킨다. 고려대 법학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투자분쟁 연구허브 선포식을 열고, 법학연구원 산하에 Cross-border 투자분쟁 연구센터를 신설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려대학교는 오는 12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국제투자분쟁 연구허브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론스타 사건 등을 계기로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려대는 이번 선포식과 함께 법학연구원 산하에 Cross-border 투자분쟁 연구센터를 신설한다. 연구센터는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제도 연구를 비롯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협정 등을 근거로 투자 대상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최근 국가 재정과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 역량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려대 법학연구원은 올해 창립 66주년을 맞았다. 국내 최초의 대학 부설 법학연구기관인 법학연구원은 이번 연구허브 출범을 계기로 국제투자분쟁 분야 연구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학 협력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포식에서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의 ‘국제투자분쟁과 국제중재’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제상사분쟁 연구의 역할과 과제’, ‘론스타 사건과 ISDS의 실제’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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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가 경험한 대표적 국제투자분쟁인 론스타 사건을 중심으로 법무부 관계자와 국내외 중재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건 대응 과정과 시사점,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포스터에 따르면 행사는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되며, 국제투자분쟁 연구허브 선포식과 국제상사분쟁·ISDS 관련 세션으로 구성된다.

행사에는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갑유 법무법인 Peter & Kim 대표변호사 등 국제중재·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고려대 법학연구원 관계자는 “국제투자분쟁은 국가 경제와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학계와 실무를 연결하는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허브 구축은 국제투자분쟁이 법률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 통상 정책, 투자 환경과 연결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려대는 법학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국제투자분쟁 연구와 실무 논의를 연결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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