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보고서가 다시 ‘대입’을 꺼내든 이유

고교학점제는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였다. 진로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탐색하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었다.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역시 경쟁과 암기를 넘어서는 수업을 만들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20여 년간 공교육에는 끊임없이 ‘개혁’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등장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정책들은 공통된 평가를 받게 됐다. 취지는 좋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교육정책이 번번이 현장에서 왜곡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의 저항 때문일까, 학교의 준비 부족 때문일까,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까. 우리는 종종 공교육의 실패를 ‘현장의 문제’로 설명해왔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2025년 말 공개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는 이 익숙한 설명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결론은 단순하다. 공교육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현장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고교학점제, 학생평가, 진로교육, 사교육, 고교서열화 등 공교육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왜 공교육은 아무리 많은 개혁을 시도해도 달라지지 않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으로, 위원회는 다시 ‘입시’를 꺼내 들었다. 그것도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공교육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로서의 입시다.

이 지점이 이 보고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공교육 혁신 보고서』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제안하는 문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개혁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려는 보고서에 가깝다. 그리고 그 설명의 중심에는 “입시를 건드리지 않는 한, 공교육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놓여 있다.

공교육 개혁은 많았지만, 성공한 개혁은 없었다

공교육 정책의 역사를 돌아보면, 실패의 원인은 언제나 다르게 설명되어 왔다. 어떤 정책은 교사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항을 불러왔다고 평가되었고, 또 어떤 정책은 충분한 재정과 인프라 없이 도입되어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고 지적되었다. 정책 홍보가 부족했고, 사회적 합의가 미흡했으며,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연속성을 잃었다는 설명도 반복되어 왔다. 이 모든 진단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설명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다고 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추진된 공교육 개혁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조건 속에서 시행되었다. 바로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상대평가 체제,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는 구조가 유지된 상태였다. 다시 말해, 수업 방식과 교육과정을 바꾸는 정책은 계속 도입되었지만, 그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 개혁 정책은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기 어렵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등급을 받기 유리한 과목’이 무엇인지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진로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입시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난다. 혁신교육은 수업을 바꾸려 하지만, 그 수업의 결과가 다시 상대평가로 환원되는 순간, 학교와 교사는 다시 시험 대비 중심의 교육으로 회귀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정책 왜곡’이 아니라, 구조적 귀결로 설명한다. 입시가 교육의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교육 전반을 설계하는 기준점으로 작동하는 한, 어떤 개혁도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교육 개혁이 반복적으로 좌절된 이유는, 개별 정책의 완성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모든 정책을 다시 흡수해버리는 단 하나의 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공교육의 문제는 수업의 질이나 교사의 역량 이전에 평가와 선발의 문제로 이동한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가 교육을 결정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시 서열과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공교육은 언제나 입시의 하위 시스템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공교육 혁신 보고서』가 다시 대입 문제를 꺼내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입시는 교육의 끝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의 시작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평가와 서열은 어떻게 학교를 경쟁장으로 만드는가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평가의 공간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한국의 중등교육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배웠는가’가 아니라 ‘누구보다 앞섰는가’다. 평가의 기준이 개인의 성장보다 집단 내 위치에 놓이는 순간, 학교는 자연스럽게 경쟁의 장으로 변한다. 상대평가는 서열을 전제로 한다. 등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상위와 하위가 구분된다는 의미이고, 그 구분은 학생 개인을 넘어 학급, 학교, 지역으로 확장된다. 이 서열은 공식적으로는 완화되었다고 말해지지만, 실제 작동 방식에서는 여전히 강력하다. 내신 성적은 대학입시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그 결과는 다시 ‘어느 학교 출신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학교는 학생을 평가하고, 입시는 학교를 평가하며, 그 평가는 다시 학교 현장의 선택을 제약한다.

이 구조 속에서 학생은 동료이자 경쟁자가 된다. 같은 교실에 앉아 같은 수업을 듣지만, 평가 결과는 상대적인 위치를 가르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협력과 탐구를 강조하는 수업이 도입되더라도, 시험이 다가오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진다. 수행평가와 프로젝트 수업 역시 등급 산출의 재료가 되는 한,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경쟁의 장이 된다. 교육과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평가가 서열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한 수업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어렵다.

상대평가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평가는 학생의 선택을 왜곡한다. 선택의 기준이 흥미와 적성이 아니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어떤 과목이 자신의 진로와 맞는지가 아니라, 어느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선택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제한된다.

학교 역시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학생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고 싶어도, 그 선택이 성적과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외면하기 어렵다. 특정 과목의 개설 여부, 수강 인원의 구성, 평가 방식은 모두 입시 결과와 연결된다. 학교가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 그 부담은 곧바로 학생과 교사에게 전가된다. 상대평가는 개인의 성취를 평가하는 도구를 넘어, 학교 전체를 경쟁 체제로 묶어두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모순에 직면한다. 한편에서는 협력적 학습과 선택 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열을 전제로 한 평가 체제를 유지한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 제도는 학생에게 선택을 허용하지만, 평가 구조는 그 선택에 불이익을 부과한다. 선택은 허용되지만, 선택의 결과는 철저히 계산의 대상이 된다.

이 지점에서 공교육 개혁은 더 이상 수업 방법이나 교육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체계의 문제로 수렴된다. 상대평가와 서열 구조가 유지되는 한, 학교는 경쟁을 멈출 수 없고, 학생은 선택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이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끊임없이 비교와 분류를 반복하는 체계로 남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구조 위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그것은 다시 경쟁의 언어로 번역된다. 고교학점제가 등장했을 때, 현장이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 역시 이 평가 구조였다.

고교학점제는 왜 설계 순간부터 충돌하고 있었는가

고교학점제는 오랫동안 공교육 개혁의 상징처럼 언급되어 왔다.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교사는 수업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확장한다는 구상은 분명 기존의 획일적 교육과는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제도가 학교에 도입되는 순간부터, 이미 다른 제도와 충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가 전제하는 핵심 조건은 간단하다. 학생의 선택이 불이익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평가 결과가 학생의 미래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는 상대평가 체제와 결합된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 이 결합은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다. 선택은 허용되지만, 선택의 결과는 다시 서열 경쟁 속에서 해석된다.

이 구조에서 학생의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전략이 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여전히 같다. “이 과목을 들으면 성적에 불리하지 않은가.” 과목의 내용이나 진로 연계성보다,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선택의 출발점이 된다. 그 결과, 일부 과목에는 학생이 몰리고, 다른 과목은 개설조차 어려워진다.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선택의 폭을 좁히는 역설이 발생한다.

학교 역시 이 충돌을 그대로 떠안는다. 고교학점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입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학교에 부과된다. 학교가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할수록, 평가의 공정성과 성적 관리에 대한 부담은 커진다. 특정 과목에서 낮은 성적이 다수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아온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위험한 선택’을 감수하기란 쉽지 않다.

교사의 역할 변화 역시 이 구조적 충돌 속에서 제한된다. 고교학점제는 교사를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자, 학습 촉진자로 재정의하려 한다. 그러나 실제 교사의 일상은 여전히 평가 관리와 성적 산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보다, 그 수업이 어떤 평가 결과로 환산되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수업 혁신이 평가 방식과 분리되지 않는 한, 교사의 역할 변화는 선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고교학점제는 흔히 오해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 교원 수급이 부족하다는 이유, 학교의 행정 역량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유가 반복해서 제기된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더라도, 상대평가와 서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고교학점제는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조건의 문제다.

고교학점제가 직면한 가장 큰 한계는, 선택을 전제로 한 제도가 경쟁을 전제로 한 평가 체계 위에 얹혀 있다는 데 있다. 이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교육관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학생의 다양성과 경로의 차이를 인정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학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려 한다. 이 충돌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언제든지 입시 전략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의는 자연스럽게 평가 체계의 문제로 이동한다. 어떤 수업을 제공할 것인가보다, 그 수업의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선택 중심 교육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선택의 결과가 서열로 환원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고교학점제는 이름만 바뀐 경쟁 시스템으로 남게 된다.

이 구조적 충돌을 직시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현장의 부담과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제도가 충분히 도입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평가 체계 위에서 작동하고 있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시, 공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돌아간다.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학생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로 말이다.

절대평가와 ‘자격고사’가 다시 등장한 이유

평가 방식은 교육의 기술적인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이다. 어떤 평가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학생이 무엇에 시간을 쓰고, 학교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교사가 어떤 수업을 설계하는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공교육 개혁 논의는 결국 평가의 문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상대평가는 오랫동안 ‘공정성’을 이유로 정당화되어 왔다.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며, 그 결과를 순위로 배열하는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 객관적이고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이 방식이 전제하는 공정성은 비교의 공정성이지, 학습의 공정성은 아니다.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묻기보다, 다른 학생보다 얼마나 앞섰는지를 묻는 구조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자연스럽게 변형된다. 이 구조에서는 교육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는다. 한 학생이 일정 수준의 성취에 도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성취가 집단 내에서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결과적으로 학생은 자신의 성장 과정보다 상대적 위치에 집착하게 되고, 학교는 학습의 질보다 성적 분포 관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평가가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선발을 위한 필터로 기능하게 되는 이유다.

이런 조건에서 절대평가와 자격고사 논의가 다시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절대평가는 학생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 대신 사전에 설정된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평가의 질문 자체를 바꾼다. “누가 더 잘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묻는 방식이다. 자격고사 역시 마찬가지다. 선발을 위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학업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다.

이런 평가 방식은 단순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교육과정과 수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효과를 가진다. 평가가 도달 기준 중심으로 전환되면, 교사는 학생을 서로 비교하기보다 각자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학생 역시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공부하기보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학습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이동한다. 평가가 학습의 끝이 아니라, 학습을 조정하는 과정의 일부로 기능하게 된다.

물론 절대평가와 자격고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기준 설정의 문제, 평가 신뢰도의 문제, 대학 선발 방식과의 연계 문제 등 복잡한 과제가 뒤따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다. 이는 기존의 평가 체계가 공교육 개혁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일정 수준까지 공유되었음을 보여준다.

평가 방식의 변화는 언제나 강한 저항을 동반한다. 이는 단지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경쟁과 선발을 통해 교육을 관리해 온 오랜 관행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와 자격고사가 다시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유는 분명하다. 상대평가 체제 위에서는 고교학점제도, 진로교육도, 교육과정 다양화도 모두 입시 전략의 언어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공교육 개혁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경쟁을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어떤 기준으로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다.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학습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따라 공교육의 성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절대평가와 자격고사 논의는 바로 이 선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호에 가깝다. 그리고 이 논의는 다시, 입시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온다. 입시는 교육의 결과를 정리하는 장치인가, 아니면 교육 전체를 설계하는 기준인가. 지금까지의 공교육은 후자에 가까웠다. 평가와 선발이 교육을 앞에서 끌어당기는 구조 속에서, 수업과 교육과정은 늘 그 뒤를 따라가야 했다. 절대평가와 자격고사는 이 질서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입시는 교육의 끝이 아니라, 교육을 규정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입시는 흔히 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이해된다. 초·중등 교육의 과정을 거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관문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입시는 오랫동안 교육의 끝이 아니라, 교육 전반을 규정하는 시작점으로 기능해 왔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학생에게 어떤 선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모두 입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는 교육과정이 입시를 향해 거꾸로 설계된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형 요소가 고교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그 교육과정은 다시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습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진로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입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순간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협력적 수업과 탐구 중심 학습 역시 평가와 선발의 언어로 환원되는 순간, 다시 시험 대비의 보조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 프롬프트 : A wide, realistic illustration of a Korean high school classroom divided visually into two halves: on one side, students sitting quietly under ranking numbers and exam score charts floating above them; on the other side, fragmented symbols of choice such as broken curriculum maps, scattered subject icons, and arrows pointing toward a university gate. The atmosphere is serious and analytical, muted colors, documentary-style lighting, conveying structural tension between education and entrance exams.]

입시가 교육의 시작점이 되는 구조에서는 공교육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경로를 설계하고 싶어도, 그 경로가 입시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의 깊이를 고민하면서도, 그 결과가 성적과 등급으로 어떻게 환산될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교육의 과정 자체보다, 그 과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먼저 계산하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공교육 개혁은 언제나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했다. 수업 방식은 바꿀 수 있었지만, 평가의 기준은 그대로였고, 교육과정은 유연해졌지만 선발의 논리는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구조 안에서 재해석되었고, 개혁은 반복해서 입시의 언어로 흡수되었다. 고교학점제가 선택의 제도가 아니라 전략의 제도가 된 이유, 진로교육이 체험의 영역에 머무른 이유, 혁신교육이 학교 간 경쟁의 또 다른 지표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시가 교육의 시작점이 되는 한, 공교육은 스스로를 설계할 수 없다. 교육의 목표는 교육 내부에서 정해지기보다, 선발 체계에 의해 외부에서 규정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은 언제든 다시 공허해질 수 있다. 입시를 건드리지 않는 개혁이 반복적으로 좌절된 이유는, 바로 이 출발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교육 혁신이 다시 ‘입시’로 돌아온 이유

공교육 개혁 논의가 다시 입시 문제로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났다는 판단에 가깝다. 수업을 바꾸고,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공통된 한계에 부딪혔다. 교육의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과정의 변화는 언제든 다시 원래의 질서로 회귀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기준에 대한 질문이다. 무엇을 좋은 교육의 결과로 볼 것인가, 학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교육이 경쟁을 관리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이 질문은 기술적인 논쟁이 아니라, 공교육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다.

입시는 그 선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입시가 교육의 끝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앞에서 끌어당기는 기준으로 남을 것인지에 따라 공교육의 방향은 달라진다. 절대평가와 자격고사 논의가 다시 등장한 이유, 고교학점제와 평가 체계의 충돌이 반복되는 이유, 사교육과 서열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모두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공교육 혁신은 결국, 무엇을 바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다시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다. 입시를 건드리지 않는 개혁은 언제든 다시 입시로 수렴된다. 이 단순하지만 불편한 사실이 오랫동안 외면되어 왔다. 이제 공교육 논의가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입시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왜곡되는 제도인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공교육 개혁이 현장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선택을 허용했지만 선택할 수 없게 만든 제도는, 어떤 구조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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