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강경 규제가 한국 교육에 던지는 질문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강력한 규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페이스북, 유튜브, X 등 청소년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주요 플랫폼이다. 왓츠앱이나 시그널 같은 메시지 앱, 유튜브 키즈와 구글 클래스룸 같은 일부 교육·아동용 서비스는 예외로 두는 방향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규제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 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의 명분은 분명하다. “어린이에게 어린 시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소셜미디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청소년을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된 상업적 환경이라고 본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추천, 실시간 반응, 낯선 사람과의 접촉, 라이브 스트리밍, 야간 이용 습관이 결합되면서 청소년의 수면, 집중, 정서,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이용 제한과 함께 18세 미만의 야간 이용 제한, 무한 스크롤 중단, 낯선 성인과의 접촉 차단, 라이브 스트리밍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AI 기반 로맨틱 챗봇이나 성적 역할극을 유도하는 챗봇에는 18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나라의 청소년 보호 정책이 아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영국과 캐나다가 잇따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캐나다는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AI 챗봇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어떤 콘텐츠를 보여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위험한 상호작용을 증폭시키는지, AI 챗봇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까지 법적 틀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제 청소년 디지털 규제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설계와 알고리즘, AI 상호작용, 아동 권리, 교육권, 개인정보 보호가 맞물린 거대한 공공 의제가 됐다.

한국도 이 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숏폼 과몰입,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청소년 SNS 가입 제한, 이용 시간 관리, 중독 유발 알고리즘에 대한 친권자 확인, 필터버블 방지 등을 담은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초·중·고 교실 안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영국의 16세 미만 SNS 금지 논쟁은 한국 사회에 더 깊은 질문을 던진다.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밀어내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 청소년을 위험한 플랫폼에서 떼어놓는 것과 디지털 세계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대학은 이 변화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한 이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의 SNS 이용은 주로 가정교육의 문제로 여겨졌다. “부모가 관리해야 한다”, “학교가 지도해야 한다”, “아이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지금 각국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가정의 훈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플랫폼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초기 소셜미디어는 친구와 사진을 공유하고, 관심사를 나누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공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의 플랫폼은 이용자의 시간을 붙잡는 정교한 행동 설계 시스템에 가깝다. 사용자가 무엇을 오래 보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어떤 영상에서 멈추는지, 어떤 얼굴과 음악과 문장에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학습한다. 그리고 더 오래 머물게 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끊임없이 밀어 넣는다.

청소년은 이 구조에 특히 취약하다. 청소년기는 감정 반응과 보상 추구가 강해지는 시기다. 반면 충동을 조절하고 장기적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은 아직 발달 중이다. “잠깐만 보겠다”는 결심이 무너지고, 짧은 영상 하나가 또 다른 영상으로 이어지고, 자정 이후에도 피드를 넘기게 되는 것은 개인의 나약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플랫폼은 바로 그 취약성을 수익 모델로 삼는다.

부모들이 느끼는 무력감도 여기에 있다. 가정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도 친구 관계와 학교생활이 플랫폼을 통해 이어지면 아이만 끊어내기 어렵다. 부모가 강하게 제한하면 아이는 또래 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고, 제한하지 않으면 수면과 집중이 무너질 수 있다. 결국 개별 가정이 감당하던 갈등이 사회 전체의 규제 요구로 옮겨가고 있다. 영국에서 대규모 의견수렴 과정에 11만 건이 넘는 응답이 몰리고, 학부모 다수가 16세 기준을 지지한 것은 이런 배경을 보여준다.

문제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청소년 보호 기능, 신고 기능, 보호자 관리 도구, 유해 콘텐츠 필터링을 제공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체류 시간이 곧 광고 수익과 데이터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그대로인 한, 보호 장치는 늘 부차적 기능에 머물기 쉽다. 각국 정부가 “이제 기업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보호벽의 논리: 아이들은 실제로 위험하다

청소년 SNS 규제에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단순한 도덕주의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의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에게 실제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

첫째, 정신건강의 문제다. 소셜미디어는 비교와 평가의 공간이다. 좋아요 수, 조회 수, 댓글 반응, 팔로워 수는 청소년에게 곧 자기 가치의 지표처럼 작동한다. 자신의 일상은 초라한데 타인의 일상은 화려해 보인다. 자신의 외모는 부족한데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몸과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다듬어져 있다. 이런 환경은 불안, 우울, 자기혐오, 외모 집착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수면과 학습의 문제다. 청소년의 밤은 이미 짧다. 학원, 과제, 시험 준비, 친구 관계, 가족 갈등까지 겹친다. 여기에 숏폼 영상과 실시간 알림이 들어오면 잠들기 전 마지막 10분은 쉽게 한 시간이 된다. 수면 부족은 다음 날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 학습 부진은 다시 불안과 회피를 만든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여가 도구가 아니라 생활 리듬 전체를 흔드는 장치가 된다.

셋째, 관계 폭력의 문제다. 사이버불링은 학교폭력의 연장선이면서 동시에 더 잔혹한 형태를 띤다. 오프라인 폭력은 공간을 벗어나면 잠시 멈출 수 있지만, 온라인 폭력은 집 안까지 따라온다.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되고, 사진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익명 계정이 모욕을 반복하고, 딥페이크 이미지가 유포된다. 피해자는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도 안전하지 않다.

넷째, 낯선 성인과의 접촉 문제다.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DM, 오픈채팅, 팬 커뮤니티는 모두 청소년에게 새로운 관계를 열어준다. 그러나 그 관계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친절한 말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얻고, 정서적 의존을 만든 뒤, 성적 요구나 금전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는 이미 낯설지 않다. 플랫폼의 경계는 청소년에게 넓은 세계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포식적 관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국가 개입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 사회는 이미 미성년자를 담배, 술, 도박, 성인물, 위험한 약물로부터 분리해왔다. 청소년의 자유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중독성과 착취성이 강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주의력과 정서, 관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수집하고 조작하는 구조라면, 이것 역시 공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16세 미만 SNS 금지가 곧 최선의 답이라는 뜻은 아니다. 금지는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단순한 정책 수단이다. 문제를 한순간에 잘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역설이 숨어 있다.

첫 번째 역설은 실효성이다. 청소년은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빠르게 배운다. 부모나 형제의 계정을 쓰고, 생년월일을 바꾸고, VPN을 이용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간다. 접근을 막으면 이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덜 보이는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규제의 바깥으로 밀려난 이용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부모와 학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계정, 더 폐쇄적인 커뮤니티, 더 느슨한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보호는 더 어려워진다.

두 번째 역설은 개인정보다. 16세 미만을 정확히 걸러내려면 모든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만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결국 성인 이용자까지 신분증, 얼굴 인식, 휴대전화 인증, 생체 정보, 디지털 ID 같은 방식으로 연령을 증명해야 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가 전 국민의 신원 확인 체계를 강화하고, 빅테크 기업이나 제3자 인증업체에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이를 보호하려다 모든 시민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약화시키는 셈이다.

세 번째 역설은 취약 청소년의 고립이다. 모든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가 해로운 것은 아니다. 어떤 청소년에게 온라인 공간은 유일한 지지망이다. 장애가 있어 오프라인 관계가 제한된 아이, 지역적으로 고립된 아이, 가정 안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아이, 학교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아이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일 수 있다. 위험한 콘텐츠와 해로운 관계가 존재하는 바로 그 공간에서, 동시에 위로와 정보와 도움도 존재한다. 전면 금지는 이런 복합성을 지워버릴 수 있다.

네 번째 역설은 플랫폼 책임의 약화다. 청소년을 통째로 내보내면 플랫폼은 “우리는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는 남아 있고, 우회 이용도 계속된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청소년 이용자가 없다는 전제가 생기면, 플랫폼이 청소년 친화적 설계를 강화해야 할 압력은 줄어들 수 있다. 더 안전한 알고리즘, 덜 중독적인 인터페이스, 강력한 신고·구제 시스템, 기본값으로 작동하는 보호 기능을 만들 책임이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금지 자체가 아니라 금지 이후다. 소셜미디어를 막는다면, 그 시간과 관계와 학습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접근을 제한한다면, 청소년이 다시 접근할 때 어떤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인가. 플랫폼을 규제한다면, 청소년의 계정만 없앨 것인가, 아니면 플랫폼의 유해한 설계 자체를 바꿀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금지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미 셧다운제의 기억이 있다

한국 사회는 청소년 디지털 규제의 실패를 이미 경험했다. 게임 셧다운제다. 이 제도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했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제도는 결국 폐지됐다. 청소년은 부모 명의 계정을 사용했고, 게임 이용은 다른 시간대로 이동했으며, 모바일 환경과 글로벌 플랫폼의 변화는 제도를 낡은 것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했다.

셧다운제의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기술 환경은 규제보다 빠르게 변한다. 둘째, 청소년은 통제의 대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규제를 해석하고 우회하는 행위자다. 셋째, 중독이나 과몰입은 단순히 기기를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넷째, 교육·관계·수면·여가·가족문화가 함께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

소셜미디어 규제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게임을 막았던 방식으로 SNS를 막고, SNS를 막았던 방식으로 AI 챗봇을 막고, AI를 막았던 방식으로 다음 기술을 막는다면 한국 교육은 계속 뒤쫓아가는 규제에 머물 것이다. 기술이 바뀔 때마다 금지 목록을 늘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규제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셧다운제가 실패했다고 청소년 보호가 불필요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실패한 규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처벌하거나 가정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설계 책임을 묻고, 학교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국형 논의의 핵심은 ‘차단’이 아니라 ‘설계’다

국내 입법 논의는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일정 연령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이용 시간, 야간 알림, 중독 유발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필터버블과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해 청소년이 특정 정보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가입 제한은 상징성이 강하다. 부모와 학교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16세 전에는 안 된다”는 규칙은 이해하기 쉽고 집행하기도 쉬워 보인다. 그러나 우회와 개인정보 문제가 크다. 또 청소년의 디지털 참여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이용 시간 제한은 현실적이다. 완전 금지보다 완충적이다. 하루 이용 한도, 야간 알림 제한, 수면 시간 보호, 학교 시간 중 사용 제한은 가정과 학교에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단순 시간 관리로는 콘텐츠의 질과 알고리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10분을 보더라도 자해, 혐오, 성적 착취, 도박성 콘텐츠에 노출된다면 피해는 생긴다.

알고리즘 규제는 더 근본적이다. 청소년에게 특정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밀어 넣는 구조, 분노와 비교와 중독을 강화하는 추천 시스템, 사용자의 취약성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설계를 문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기업의 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형 해법은 한 가지 방식에 기대서는 안 된다. 연령 기준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출발점이어야지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플랫폼 설계의 기본값을 바꾸는 것이다. 청소년 계정에는 무한 스크롤을 기본으로 끄고, 자동 재생을 제한하고, 야간 푸시 알림을 차단하고, 낯선 성인과의 접촉을 어렵게 하고, 위치 정보와 맞춤형 광고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 위험 콘텐츠 신고와 삭제 절차는 빠르고 투명해야 하며, 피해 청소년의 회복 지원도 제도 안에 포함돼야 한다.

규제의 초점은 “아이들이 왜 못 끊느냐”가 아니라 “왜 끊기 어렵게 설계했느냐”로 이동해야 한다. 청소년의 자기통제 실패만을 꾸짖는 사회는 책임을 잘못 묻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이 중독적 설계로 수익을 얻었다면, 그 설계를 바꿀 책임도 플랫폼에 있다.

대학이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 논의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대학에도 직접적인 문제다. 지금의 청소년은 곧 대학생이 된다. 디지털 규제를 강하게 받은 세대가 대학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의 가능성은 ‘디지털 리터러시 절벽’이다. 고등학교까지는 통제와 차단의 환경에 있다가,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거의 모든 디지털 도구가 열리는 상황이다. 만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알고리즘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 AI 답변을 검증하는 능력, 온라인 관계를 안전하게 조절하는 능력,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능력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통제만 받던 학생일수록 자유가 주어졌을 때 더 취약할 수 있다.

대학은 이미 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학생들은 검색은 잘하지만 검증은 약하다. 영상은 빠르게 소비하지만 긴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AI를 능숙하게 쓰지만 AI가 어디서 틀릴 수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온라인에서 자기표현은 익숙하지만 공적 글쓰기와 책임 있는 발화에는 취약하다. 정보는 많지만 판단 기준은 약하고, 연결은 많지만 깊은 관계는 부족하다.

이제 대학의 기초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문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검색, 엑셀 활용 같은 기술 사용 능력에 가까웠다. 그러나 AI와 알고리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전혀 다르다. 학생은 플랫폼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기는지 알아야 한다. 추천 알고리즘이 자신의 감정과 정치적 판단, 소비 취향, 학습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문장이 왜 그럴듯하지만 틀릴 수 있는지, 출처 없는 확신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대학은 ‘알고리즘 리터러시’를 교양교육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AI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프롬프트를 잘 쓰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구성하는 힘, 답변을 검증하는 힘, 맥락을 읽는 힘, 윤리적 책임을 판단하는 힘이다. 소셜미디어를 금지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학술적 소통과 공공적 글쓰기, 진로 포트폴리오, 지식 생산의 도구로 전환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SNS를 막았다고 해서 대학생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학은 “금지 이후의 교육”을 떠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초·중·고에서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알고리즘 이해, AI 윤리, 디지털 자기조절, 온라인 관계의 경계, 데이터 권리, 미디어 검증을 대학이 보완해야 한다. 이것은 특정 전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공의 문제다.

AI 챗봇 규제는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이번 글로벌 규제 흐름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축은 AI 챗봇이다. 소셜미디어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보여준다. 반면 AI 챗봇은 사용자와 직접 대화한다. 학생이 외롭다고 말하면 위로하고, 분노를 말하면 공감하고, 과제를 묻으면 답을 주고, 진로를 묻으면 조언한다. 이 상호작용은 검색이나 피드 소비보다 훨씬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다.

문제는 청소년이 AI의 응답을 사람의 이해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AI는 감정을 가진 존재가 아니지만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책임질 수 없지만 조언한다. 사용자의 위기 신호를 감지할 수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는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캐나다가 소셜미디어 규제와 함께 AI 챗봇의 책임을 법안에 넣은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 교육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이미 학생들은 AI로 과제를 쓰고, 번역하고, 요약하고, 상담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진로 정보를 얻는다. 대학생은 더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한다. 그런데 교육기관은 아직도 “써도 되는가, 안 되는가” 수준에서 논쟁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중요한 질문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사용의 조건이다. 어떤 과제에서 허용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출처와 기여를 밝힐 것인가. AI가 생성한 오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AI는 어디까지 응답해야 하는가. 학생이 AI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대학은 어떤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인가.

청소년 SNS 규제 논의가 대학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디지털 도구는 금지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형태로 돌아온다. 따라서 대학은 AI를 두려워하거나 방치하는 양극단을 넘어서야 한다. AI를 학습의 보조 도구로 쓰되, 사고의 대체물로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AI가 제공하는 즉각적 답변보다 인간의 질문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AI 시대 대학 교육의 핵심 과제다.

청소년에게 스마트폰과 SNS가 해롭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은 통제할 수 없도록 설계된 디지털 환경이다. 따라서 해법도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이어야 한다.

디지털 주권은 기기를 오래 쓰는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왜 계속 보게 되는지, 누가 나의 데이터를 가져가는지, 어떤 감정이 조작되고 있는지, 어떤 관계가 위험한지 알아차리는 힘이다. 필요할 때 연결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의심해야 할 때 의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요청하는 힘이다.

이 힘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교육해야 한다. 가정에서 대화해야 하고, 학교에서 훈련해야 하며, 플랫폼이 기본값으로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을 무능한 존재로 보고 막기만 하면, 그들은 규제를 피하는 법은 배울지 몰라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다. 반대로 아무 제한 없이 방치하면, 상업적 알고리즘이 그들의 시간을 교육한다. 둘 다 위험하다.

한국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중간의 어려운 길이다. 위험한 설계는 강하게 규제하되, 청소년의 참여와 학습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연령별로 단계적 접근권을 설계하고, 디지털 안전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학교는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공간에 머물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감시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한국형 대안: 다섯 가지 원칙

첫째, 청소년을 처벌하지 말고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 호주 모델의 중요한 특징은 청소년이나 부모에게 벌칙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다. 한국도 청소년의 우회 이용을 범죄화하거나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규제의 대상은 청소년의 욕구가 아니라, 그 욕구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설계 구조여야 한다.

둘째, 연령 확인은 최소 정보 원칙 위에서 설계해야 한다. 연령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의 신분증과 얼굴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가장 적게 수집하고, 검증 결과만 확인하며, 원자료는 저장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공공 또는 독립적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면 그 역시 투명한 감시와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보호가 감시 인프라 확대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중독적 기능을 기본값에서 꺼야 한다. 청소년 계정에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야간 알림, 위치 기반 추천, 낯선 성인 메시지, 민감 콘텐츠 추천을 기본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보호자가 원하면 켜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한 기본값을 사회가 요구해야 한다. 디지털 안전은 이용자가 복잡한 설정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얻는 혜택이 아니라, 서비스 설계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 대학 기초교육을 연결해야 한다. 초·중·고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온라인 관계의 경계, 사이버폭력 대응, 개인정보 보호, 숏폼 과몰입 조절, 알고리즘 이해를 가르쳐야 한다. 대학은 이를 이어받아 알고리즘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데이터 윤리, 공적 글쓰기, 디지털 포트폴리오, 학술적 검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금지와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 단계별 교육과정의 문제로 봐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을 논의의 당사자로 세워야 한다. 청소년 SNS 규제 논의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사람은 정작 청소년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이 무엇을 위험하게 느끼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충분히 듣지 않는다.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시민이다. 정책 설계 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대학과 언론이 해야 할 일

스포트라이트유가 이 이슈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문제는 청소년 생활지도나 가정교육 차원의 이슈가 아니다. 교육의 미래, 대학의 역할, AI 시대 시민성, 플랫폼 권력의 문제다.

대학은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을 주로 행정 효율과 수업 혁신의 언어로 다뤄왔다. LMS를 고도화하고,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AI 튜터를 도입하고,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전환은 학생 보호와 시민 교육의 언어로 다시 쓰여야 한다. 대학은 학생에게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도구에 지배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언론 역시 단순한 찬반 구도로 이 문제를 소비해서는 안 된다. “SNS를 금지해야 한다”와 “청소년 자유를 침해한다”는 구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쟁점은 더 복잡하다. 플랫폼 설계 책임, 연령 검증의 개인정보 위험, 취약 청소년의 온라인 지지망, 학교 교육의 공백, 대학 기초교육의 재편, AI 챗봇의 정서적 영향, 청소년 참여권이 모두 연결돼 있다. 이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 이슈분석의 역할이다.

한국 사회는 늘 새로운 기술 앞에서 두 가지 극단을 오갔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기술이 미래이니 빨리 따라가야 한다는 태도다. 다른 하나는 사후적 금지다. 문제가 커진 뒤에야 갑자기 막고, 제한하고, 처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AI와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둘 다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느린 공론화와 정교한 설계다. 무엇을 금지할지보다 먼저, 어떤 디지털 환경을 만들 것인지 물어야 한다.

어린 시절을 돌려준다는 말의 의미

영국 정부가 내세운 “어린 시절을 돌려주겠다”는 표현은 강력하다. 많은 부모가 그 말에 공감할 것이다.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화면을 넘기지 않고, 친구와 직접 만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책을 읽고, 운동장에 나가고, 가족과 대화하는 삶을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어린 시절은 단순히 스마트폰이 없는 시간이 아니다. 어린 시절은 안전한 관계, 충분한 쉼, 실패할 자유, 탐색할 기회,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된다.

소셜미디어를 막는다고 그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자리에 무엇이 놓일 것인가. 입시 경쟁과 고립된 가정, 부족한 놀이 공간, 불안한 학교생활, 관계의 빈곤이 그대로라면 아이는 또 다른 화면을 찾을 것이다. 결국 청소년 디지털 문제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문제다.

그래서 한국은 영국의 강경 규제를 단순히 따라 할 필요도, 무조건 비판할 필요도 없다. 배워야 할 것은 국가가 더 이상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태도다. 동시에 경계해야 할 것은 차단이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는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는 감시 사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줄어든 시간을 더 나은 관계와 배움으로 채우지 못하면 변화는 지속되지 않는다. AI를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AI를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으면 학생은 더 취약해진다.

16세 미만 SNS 금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신호다. 디지털 성장 환경을 더 이상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는 신호다. 동시에 교육이 뒤로 물러서 있을 수 없다는 신호다. 한국의 답은 금지의 강도보다 교육의 깊이에서 나와야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면 없는 세계만이 아니다. 화면을 읽고, 멈추고, 다루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을 길러주는 사회라야 진짜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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