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조 3,607억 원 확정… 2026년 교육부 예산의 방향은 ‘균형성장·AI·고등교육 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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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성장·AI 인재양성·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핵심 축… 대학 분야 예산은 16조 원 시대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이 총 106조 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년도 추경 기준 102.6조 원 대비 약 3.7조 원 증가한 규모로, 특히 고등교육 예산이 16조 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보다 945억 원 증액된 예산안을 확정했고, 동시에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편하며 영유아특별회계 신설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을 통과시켰다. 교육부가 밝힌 예산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육성을 강화하고, 둘째, 국가책임형 AI 인재양성을 본격화하며, 셋째,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중에서도 고등교육 분야는 예산·제도 양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거점국립대 8,855억 원, RISE 2조 1,403억 원”

2026년 고등교육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대학 강화 전략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5극 3특 체제로의 균형 성장을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거점국립대와 RISE 체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거점국립대에는 전년 대비 약 두 배 규모인 8,855억 원이 투자된다. 학부교육 혁신, 첨단 기자재 확충, 지역혁신 허브 조성 등 교육·연구 체계 전반에 재정 투입이 이뤄진다. 특히 3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1,200억 원을 배정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RISE 체계에는 2조 1,403억 원이 편성됐다. 기존 8개 내역 사업을 RISE로 완전 통합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경제권 연계형 인재양성 체제를 강화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허브화’ 인센티브, 4,000억 원 규모의 성과관리 기반 재정 인센티브가 신설되면서 지역대학의 구조조정 및 특성화 유도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앞서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도 계속 지원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도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850억 원, 전문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340억 원을 배정했다. 대학이 지역 및 산업과 연계된 학과 구조 혁신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AI 인재양성 예산 1,258억 원… 부트캠프 40개교·AI+X 10개교 신설

국가책임형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사업은 전년 189억 원에서 1,258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대표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AI 부트캠프 확대( 3개교 → 40개교), AI+X 융합 부트캠프 신설( 10개교), AI 거점대학 3곳 신규 선정( AI 단과대학 설치 및 지역 AI 연구 허브 육성), BK21 인공지능 분야 확대 지원, AI·SW 학업장려대출 신설(연 200만 원 한도). 이 중 AI 거점대학 300억 원 신설은 지역 균형성장 정책과도 맞물리는 조치이며, AI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교육 투자가 동시에 이뤄진다. 전체적으로 교육부는 “AI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2026년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6조 3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451억 원 증가했다. 특히 구조적 변화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5년 연장(2030년까지)이다. 국회는 교육세 세입 구조 개편을 의결함으로써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가 특별회계로 직접 편입되도록 했다. 그 결과 2027년부터 연 1.3조 원 규모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 재정이 사실상 ‘증세 기반의 안정적 구조’를 갖춘다는 점에서 대학 재정정책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국회 심의에서 1,668억 원 추가… 인문사회·장학금·시설투자도 확대

국회 증액으로 확정된 주요 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514억 원 증가, 0~2세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으로 192억 원 증가, 인문사회연구소 신규과제 27개 → 37개로 확대 (추가 17억 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206억 원 증액, 국립대 시설·기자재 확충 144억 원 증가 등이다. 특히 인문사회 기초학문 분야는 연구소 신규과제가 10개 늘며 오랜 시간 지적돼온 ‘인문사회 재정의 만성적 축소’ 문제에 일부 보완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등록금 동결 장기화 속에서 학생 부담 완화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2026년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되고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영유아특별회계는 교육세의 60%가 세입으로 전입되며, 유보통합·무상보육·교사 비율 개선 등 영유아 정책을 일원적으로 관리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되었던 영유아 재정을 통합해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교육부 예산은 단순한 증가를 넘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손에 잡힌다. 우선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체계로 전환 가속화다. RISE, 지역혁신허브화, 글로컬대학 등 지방대학 중심 정책이 확실한 재정 기반을 갖추며 ‘산업지향형 대학재편’이 명확해졌다. AI 부트캠프와 AI 거점대학 신설은 ‘전국 단위 AI 재교육 체계’로의 확장이고, 특별회계 연장·교육세 구조조정은 대학재정 구조의 핵심적 전환점으로, 향후 대학 구조개편과 성과연계 예산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이지만 인문사회연구소 과제 증액은 균형 투자 흐름으로 볼 수 있다.

2026년 예산은 결국 균형성장·미래인재·구조개편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정책의 중기적 방향을 암시하는 청사진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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