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교수노조, 노조 간부 징계 철회 요구 기자회견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한국폴리텍대학의 노조 간부 징계를 교육자율성 침해와 표적 징계로 규정하고, 중징계 철회와 감사·징계 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했다

교육자율성 침해와 표적 징계 논란 제기

전국교수노동조합은 5월 8일 오전 11시 30분 한국폴리텍대학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폴리텍대학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징계 문제가 아니라 실습교육 운영 과정에서 교원이 가진 전문적 판단과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은 처분이라고 규정했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 4월 17일 교수노조 한국폴리텍대학지회 지회장 등 노조 간부 4명에게 ‘강사료 부정수령’을 이유로 감봉 2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교수노조는 이에 대해 해당 교육이 외부 사업주위탁 실습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실습교육 특성상 2인의 교원이 장비 점검, 재료 준비, 안전관리, 수업 운영 등을 나누어 수행한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위탁 실습교육에서 2인의 교원이 참여한 방식과 강사료 지급의 정당성이다. 교수노조는 해당 교육이 현대엔지비주식회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른 단기 집중 실습교육이었고, 교수들이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기관과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교육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대학 측이 “강의한 사람에게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지만, 해당 기준이 관련 규정이나 위탁계약, 기존 운영 관행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학협력사업 운영수당 기준상 강사료는 지급기관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급기관 역시 강사 2인 편성과 교육 운영 방식을 인정했다는 것이 교수노조의 입장이다. 강사료 총액이 동일해 추가 지출이나 편취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교수노조는 이번 징계가 고등교육기관 교원의 교육자율성을 침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실습교육에서는 교육 목표, 장비와 재료의 준비, 안전관리, 교육생 지도 방식 등을 고려해 교원이 교육방법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학이 사후적으로 이를 문제 삼아 징계한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는 주장이다. 훈련일지 서명 문제에 대해서도 교수노조는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훈련일지 양식과 서명란은 산학협력처가 작성·관리한 것이며, 교수들은 사전에 확정된 훈련계획에 따라 2인의 강사가 하나의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서명했다는 설명이다. 교수노조는 이를 강사료 편취를 위한 허위 서명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일 사안으로 감사를 받은 다른 학과에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반면, 교수노조 간부들에게는 감봉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교수노조는 이러한 차이가 이번 감사와 징계가 노조 간부를 겨냥한 표적감사·표적징계라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노동기본권을 존중해야 할 기관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 논란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이사장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학교법인 측이 징계위원회와 학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교수노조는 한국폴리텍대학에 노조 간부에 대한 감봉 2개월 등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표적감사와 표적징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관련자 문책, 이사장의 직접 해명과 교수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감사 및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해 사안감사 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책임 있는 답변과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교육자율성 침해와 노조 탄압의 지속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사안감사 요청, 법적 대응, 사회여론화 활동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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