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미래를 묻다 ①] 빈 강의실, 사라지는 지역 – 지방대학 위기의 실체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지방대학의 현황과 과제』(2025년 4월) 기반 분석

2025년 4월, 산업연구원(KIET)은 이슈페이퍼 『지방대학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지방대학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정면으로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단지 교육기관의 문제를 넘어, 지방대학의 소멸이 곧 지역사회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지금 지방대학이 직면한 현실은 채워지지 않는 교실, 줄어드는 정원, 무너지는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구의 이동, 사회적 기반의 약화,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이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기사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구조적 함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왜 지방대학은 사라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무엇이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인가.

채워지지 않는 교실 – 대학은 어디로 가는가

지방대학 위기의 현실은 숫자보다 현장에서 더 뚜렷하게 체감된다. 개강 첫날에도 절반만 차 있는 강의실, 폐강 위기의 전공과목, 폐과 검토에 들어간 학부… 이런 장면들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특히 중소도시의 사립대학에서는 1학년 입학생 수가 전체 정원의 60%를 밑도는 사례도 흔하다. 실제로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28.3~41.3%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인원 감소를 넘어, 대학의 정상적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충청, 전라, 경상 등 전국의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 외곽 지역의 일부 대학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신입생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휴학생과 자퇴생도 늘고 있다. 대학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실질적 투자 가치 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단순한 교육의 위기일까? 아니다. 이는 지역사회 생태계 붕괴의 서막일 수 있다.

삼중고에 빠진 지방대 – 학령인구, 수도권 집중, 재정의 악순환

지방대학이 맞닥뜨린 위기는 하나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보고서는 이 위기의 구조를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재정 기반 약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한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흐름이다. 2017년 이후 출생아 수는 급격히 줄었고, 이들은 2035년 이후 대학에 진입한다. 예컨대 2017년 출생아 수는 약 35만 명에 불과해, 현재 입학 정원을 유지한다면 충원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대학 운영의 존립 조건이 붕괴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둘째는 수도권 집중이다. 수도권 대학은 단순히 인지도에서 앞서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여건, 취업 인프라, 문화적 매력까지 겸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우수 학생들은 대거 수도권으로 향하고, 지방대학은 ‘중하위권 학생 위주’로만 구성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대학 교육의 질적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는 재정 문제다. 특히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등록금 수입이 줄고, 이는 곧 교육 프로그램 축소, 교수진 축소, 시설투자 중단으로 연결된다. 그 결과 대학의 매력도는 더욱 낮아지고, 다음 해 신입생은 더 줄어든다. 재정 축소 → 교육환경 악화 → 경쟁력 하락 → 학생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지방대학을 빠르게 침식시키고 있다.

지방대학 내부의 양극화 – 거점 vs 비거점

지방대학이라 해서 모두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지방대학 내부에서도 명확한 이중 구조, 즉 ‘거점대학’과 ‘비거점대학’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지방거점국립대학(예: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 연구비 수주, 산학협력 기반, 지역 거점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도권 주요대학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 교육 및 연구 성과를 내는 경우도 많다.

반면 지방의 중소 사립대학, 특히 비거점대학들은 상황이 다르다. 이들은 낮은 입학 성적, 열악한 재정, 지역사회와의 연결 미비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경쟁력을 스스로 복원할 수 없는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신입생의 70% 이상이 정시가 아닌 수시전형 또는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학 진학보다 진로 회피적 선택을 한 경우가 많다. 교육의 질, 학생의 동기, 졸업 후 취업까지 모두 연결고리가 약하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역시 이들 간의 격차를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 지원 또는 경쟁 중심의 방식으로 설계돼왔다는 점이다. 동일한 정책 아래에서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경쟁할 경우, 비거점대학은 구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곧 지역의 붕괴

지방대학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청년’이다. 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지역은 청년의 최소한의 유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입학생뿐 아니라,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대학 관련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지역 노동시장, 문화예술 인프라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가진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청년은 사라지고, 청년이 사라진 지역은 빠르게 공동화된다. 인근 상권은 붕괴되고, 원룸촌은 유휴 건물이 되며, 병원, 학원, 버스 노선 등 도시 기반 서비스가 축소된다. 이는 지방대학 위기가 단순히 교육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이를 “지방대학은 지역의 생명선”이라고 표현한다.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대학은 한 지역이 젊음을 유치하고, 지속성을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공공 기반이다.

기능 없는 정책, 뿌리 없는 경쟁 – 실패하는 구조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수년간 이어져 온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은 다소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학 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사업, 특성화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경쟁 기반 평가, 단기 실적 중심 지원, 양적 정원 조정 위주로 설계됐다.

특히 이들 정책은 대학 간 격차, 지역 여건, 대학의 교육 기능 차별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모든 대학을 동일 선상에서 경쟁시키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지방 중소대학들은 ‘점수 따기 위한 프로젝트’를 반복했고, 정작 중장기적 비전 수립이나 교육 개혁에는 여력을 쏟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정책은 ‘지원이 곧 통폐합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지역사회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이 대학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폐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된 것이다.

보고서는 강조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지방대학 위기는 더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현실이며, 앞으로 10년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상당수 대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해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다. 보고서는 대학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층위화하며, 지역과 역할을 명확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안한다. 다시 말해, 지방대학은 ‘모든 걸 하는 대학’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는 전문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대학 #지역소멸 #고등교육위기 #지방거점대학 #비거점대학 #학령인구감소 #수도권쏠림 #대학재정위기 #산업연구원 #지방대학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