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달러 학자금 부채, ‘Do No Harm’ 규제, AI 충격… 대학의 가치를 다시 묻다

대학 ‘가치의 위기’ – 신뢰는 왜 무너졌는가

미국에서 대학은 오랫동안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로 인식돼 왔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안정적인 직업과 높은 소득이 보장된다는 믿음은 사회적 합의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이 믿음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다. 2024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대학 교육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보낸 비율은 36%에 그쳤다. 이는 2015년 57%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다. 신뢰의 붕괴는 단순한 여론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의 반영이다.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대학 진학은 점점 더 큰 금융 부담을 동반하는 선택이 됐다.

이 위기의 중심에는 학자금 부채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1.8조 달러에 이르며, 4,300만 명이 넘는 대출자가 상환 의무를 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예됐던 상환이 재개되면서 ‘디폴트 절벽(Default Cliff)’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상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가 대거 채무 불이행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학 교육이 개인의 미래 소득을 높여주는 투자라면, 그 투자금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회수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졸업생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대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촉발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투자 대비 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이다. 대학을 더 이상 추상적 공공 가치나 사회적 명예의 관점이 아니라, 투입 비용과 산출 성과의 관계로 평가하자는 접근이다. ROI 논의는 단순히 냉정한 시장 논리가 대학에 침투한 결과라기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구조가 만든 현실적 요구에 가깝다. 학생과 학부모는 묻기 시작했다. “이 학위는 과연 돈값을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이제 개인의 고민을 넘어 국가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공재에서 개인 투자로 – 인식의 전환

오늘날 대학을 ROI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흐름은 갑작스러운 발상 전환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고등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장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19세기 미국에서 대학은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민주 시민을 교육하는 공공재(public good)로 이해됐다. 당시 교육 지도자들은 고등교육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번영을 위한 기반이라고 보았다. 교육 비용을 학생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역시 이 같은 인식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제학자 게리 베커(Gary Becker)와 제이콥 민서(Jacob Mincer)가 정립한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교육을 개인의 미래 소득을 증대시키는 투자로 설명했다. 교육은 비용을 지불하고 미래의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제적 행위라는 해석이 학문적으로 정당성을 얻었다. 이후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기 공공 재정이 축소되고, 연방 및 주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대학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학생과 가계로 이전됐다.

이 구조 변화는 대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했다. 정부 보조가 줄어든 자리를 학자금 대출이 채웠고, 학생은 ‘교육 소비자’로 위치가 이동했다. 소비자는 지불한 비용에 대한 명확한 성과를 요구한다. 고등교육이 더 이상 무상에 가까운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이 대규모 차입을 통해 선택하는 상품이 되었을 때, “이 선택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ROI 담론은 대학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재정 구조의 변화가 낳은 결과적 산물이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단순한 이론적 논쟁에 머물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실제 소득과 부채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라는 요구로 이어졌다. 교육이 개인 투자라면, 그 성과 역시 계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요구는 곧 데이터 기반 정책의 형태로 현실화된다.

데이터가 대학을 평가하기 시작하다 – 칼리지 스코어카드의 등장

대학을 ROI의 관점에서 평가하려면,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과거 대학 평가는 주로 입학 성적, 교수 1인당 학생 수, 기부금 규모와 같은 ‘투입(Input)’ 지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졸업 이후 학생이 어떤 경제적 성과를 얻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주지 못했다. 전환의 계기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였다. 2013년, 연방 정부는 대학의 가치를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연방 대학 등급제’를 제안했지만, 대학 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대신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2015년 공개된 것이 ‘칼리지 스코어카드(College Scorecard)’다. 칼리지 스코어카드는 졸업생의 평균 소득, 부채 상환율, 실제 순 학비(net price) 등 결과(Outcome) 중심 데이터를 대규모로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대학을 경제적 성과의 관점에서 비교 가능하게 만든 첫 국가 차원의 인프라였다. 특히 연방 세금 데이터와 연계해 졸업 후 소득을 추적한 점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변화였다. 대학은 더 이상 추상적 명성이나 순위로만 평가되지 않았다. 졸업생이 얼마를 벌고, 얼마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얼마나 빠르게 상환하는지가 공적 데이터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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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변화는 2019년 이루어졌다. 기존의 기관 단위 데이터에 더해 전공(Program-level)별 소득과 부채 데이터가 공개된 것이다. 동일한 대학 안에서도 전공에 따라 졸업 후 경제적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공학, 간호학, 컴퓨터 관련 전공은 높은 초기 소득을 기록한 반면, 일부 인문·예술 계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데이터는 대학 선택뿐 아니라 전공 선택이 개인의 경제적 궤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칼리지 스코어카드는 단순한 통계 공개가 아니라, 고등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는 장치였다. 대학은 더 이상 ‘입학의 어려움’이나 ‘연구 성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졸업 이후의 경제적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학은 실질적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기관으로 위치가 이동했다. 데이터는 논쟁을 추상적 가치 판단에서 구체적 수치 비교로 이동시켰고, 이는 이후 등장하는 다양한 ROI 모델의 토대가 되었다.

ROI 계산법 – 대학 가치를 수식으로 재단하다

칼리지 스코어카드가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대학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단순히 평균 연봉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대학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장기 투자이고, 졸업 직후의 소득만으로는 생애 전체의 수익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다양한 연구 기관과 싱크탱크가 각기 다른 철학을 담은 ROI 모델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지타운대학교 교육 및 노동력 센터(Georgetown University Center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CEW)의 분석이다. CEW는 대학 교육을 40년에 걸친 장기 투자로 보고, 졸업 후 10년·15년·20년·30년·40년 단위로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산출한다. 학위 취득에 들어간 비용과 기회비용을 고려한 뒤, 이를 평생 누적 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일부 기술·전문 학위는 초기 10년간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만, 40년이라는 장기 관점에서는 4년제 학사 학위 소지자가 더 큰 누적 소득을 기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단기와 장기의 ROI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 것이다.

반면 Third Way는 보다 직관적인 ‘비용 회수 기간’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이 제시한 ‘소득 프리미엄(Price-to-Earnings Premium, PEP)’ 모델은 대학 졸업생의 중간 소득과 해당 주 고졸자의 중간 소득 차이를 계산한 뒤, 이를 순 학비로 나누어 몇 년 만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산출한다. 2024년 분석에 따르면 공립 대학의 상당수는 10년 이내에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영리 대학은 25년 이상이 걸리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 모델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본전을 찾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

또 다른 접근은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을 보정하려는 시도다. Bipartisan Policy Center(BPC)나 FREOPP와 같은 기관은 학생의 가정 배경, 학업 성취도, 지역 노동시장 특성을 통제해 대학이 실제로 제공한 ‘순수한 부가가치’를 측정하려 한다. 이는 단순히 “좋은 학생이 많이 가는 대학”이 높은 소득을 기록하는 구조적 효과를 제거하려는 시도다. 일부 모델은 성별·인종 차별 요인까지 반영해 소득 격차를 보정함으로써, 대학의 성과를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려 한다. 이처럼 ROI는 단일 지표가 아니라 복수의 수식과 가정이 경쟁하는 영역이다. 생애 누적 소득을 중시할 것인지, 비용 회수 기간을 강조할 것인지, 혹은 경제적 이동성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중요한 점은 대학의 가치가 더 이상 추상적 명제에 머물지 않고, 계산 가능한 대상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계산은 단순한 연구 결과를 넘어 정책적 제재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2026 AHEAD 합의 – ‘Do No Harm’의 충격

ROI 논의가 연구 보고서와 데이터 비교에 머물렀던 시기는 길지 않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 개념이 본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로 전환됐다. 2026년 1월, 연방 교육부가 소집한 AHEAD(Accountability in Higher Education and Access Through Demand-driven Workforce Pell) 위원회는 이른바 ‘Do No Harm(해를 끼치지 말라)’ 표준에 합의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대학 프로그램이 졸업생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연방 학자금 지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의 중심에는 ‘소득 프리미엄 테스트’가 있다. 학부 전공의 경우 졸업생의 중간 소득이 해당 주 또는 국가의 고졸자 중간 소득을 초과해야 하며, 대학원 과정은 학사 학위 소지자의 소득을 넘어야 한다. 이 기준을 3년 중 2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 Direct Loan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 실제 재정 지원의 중단이라는 실질적 제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조치다.

주목할 점은 기존 ‘영리 목적 고용(Gainful Employment, GE)’ 규제에서 핵심이었던 ‘부채 대비 소득(Debt-to-Earnings, DTE)’ 지표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소득 프리미엄 기준만으로도 부실 프로그램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부채 규모를 직접 반영하지 않는 것은 고비용·저성과 프로그램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논쟁은 ROI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과 연결된다. 소득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부채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가. 미국 대학 ROI 평가 심층 분석 – Google Docs

더 나아가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개별 전공을 넘어 대학 전체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화했다. 특정 대학에서 재정 지원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저성과 프로그램에 속할 경우, 해당 기관은 조건부 인증 상태로 전환되고 펠 그랜트(Pell Grant)를 포함한 연방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는 일부 부실 전공을 유지한 채 다른 전공의 성과로 상쇄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 해석된다. ROI는 더 이상 참고용 지표가 아니라, 대학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이 됐다. 이 변화는 고등교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대학은 이제 “학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를 경제적 지표로 입증해야 한다. ROI는 시장 논리의 확장이 아니라,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책임(accountability)의 제도화로 진화했다. 그리고 이 성과 책임은 또 다른 변수, 즉 인공지능(AI)의 확산과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AI 시대 – ROI의 계산식이 바뀌다

대학 ROI를 둘러싼 논의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과 맞물리며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전공의 평균 연봉이나 취업률이 수익률 판단의 핵심 기준이었지만, AI는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Stanford Human-Centered AI Institute, HAI)의 전망에 따르면 AI 노출도가 높은 직군에서 초기 경력 노동자의 고용률이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2~25세의 진입 단계 인력에게 그 영향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는 대학 졸업 직후의 소득이나 취업률만으로 ROI를 판단하는 방식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AI는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코드 작성, 데이터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과 같은 고숙련 화이트칼라 업무까지 자동화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STEM 분야에서도 초기 직무의 축소 현상이 관측된다. 단기 소득이 높다고 여겨졌던 전공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CEW의 40년 생애 NPV 분석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주목받는다. 초기 10년의 소득 격차는 존재하지만, 경력 20~30년 이후에는 전공 간 수익률 차이가 재조정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인문학(Liberal Arts)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졸업 직후 평균 연봉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득 상승 폭이 크고 직무 전환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이를 ‘인간성 프리미엄(Humanity Premium)’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복잡한 문제를 구조화하는 능력, 공감과 협업 역량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된다. 단기 ROI와 장기 ROI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의 성과 지표 역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I 시대의 ROI는 단순히 “얼마를 버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선다.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재학습하고, 직무를 전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일부 연구자들은 대학의 역할을 정보 전달 기관이 아니라 ‘주체성(Agency)을 형성하는 기관’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졸업 직후의 연봉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축적이 장기 수익률을 좌우한다는 관점이다. 이처럼 AI는 ROI 계산식의 변수 자체를 바꾸고 있다. 단기 성과 중심의 지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의 가치는 이제 시간의 축을 따라 재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평가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고등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확산 – 성과 기반 재정의 세계화

미국에서 촉발된 대학 ROI 논의는 이제 단일 국가의 정책 실험을 넘어 세계적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하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고등교육이 실제로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지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성과 기반 재정 지원(Performance-Based Funding)’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영국은 재정 압박 속에서 성과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5~2026학년도 등록금 상한선이 소폭 인상됐지만, 다수 대학이 구조적 적자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학생지원국(OfS)은 ‘교육성과 프레임워크(Teaching Excellence Framework, TEF)’를 통해 대학의 교육 품질과 졸업 후 성과를 금·은·동 등급으로 평가한다. 특히 ‘가치 중심(Value for Money)’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순한 학문적 명성이 아니라 학생의 실제 성과가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등교육품질위원회(HEQCO)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졸업 후 소득뿐 아니라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해력을 직접 평가하는 ‘기술 평가(Skills Assessment)’를 도입했다. 또한 소득세 데이터와 졸업생 명부를 연계해 장기적 경제적 이동성을 측정하고, 이를 정부와 대학 간의 전략적 협약 지표로 활용한다. 단순 연봉 비교를 넘어 교육의 질과 사회적 이동성까지 ROI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다. 아시아에서도 유사한 조정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노동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전공을 축소하고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로 정원을 재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대규모 대학 펀드를 조성해 연구 성과 상업화와 STEM 확대를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사립대학에는 인문계 중심 구조를 이공계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전공 구조 자체를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재편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호주는 ‘대학 협약(Universities Accord)’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 모델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졸업 후 고용 성과와 형평성 지표를 재정 지원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 현장과 연계한 경험 학습(Work-Integrated Learning)을 확대하는 추세다. 남미의 칠레와 브라질 역시 소득 연계 상환제나 급여 투명성 법안을 통해 졸업 후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각국의 방식은 다르지만, 대학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계량화하고 공개하려는 흐름은 공통적이다. 이처럼 ROI는 미국 특수 현상이 아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성과로 입증하라는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대학의 성과를 소득 데이터와 직접 연계하는 흐름이 제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물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취업률이나 산학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는 존재한다. 그러나 졸업생의 실제 소득 수준을 장기적으로 추적해 공개하거나, 전공별 경제적 성과를 정책 판단의 핵심 지표로 삼는 체계는 아직 본격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한국 대학 평가는 오랫동안 취업률 중심 지표에 의존해왔다. 취업 여부는 확인하지만, 어떤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는지, 부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일정 기간 이후 상향 이동을 이루었는지는 상대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 특히 대학 등록금이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립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구조를 고려하면, 교육 비용 대비 장기 성과를 분석하는 논의는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그럼에도 대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공개적 토론은 아직 제한적이다. 또한 전공 구조의 문제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일부 분야에서는 졸업생 수가 노동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반면, 다른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이 반복된다. 그러나 전공별 ROI를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구조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정책적 틀은 아직 미비하다. 대학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강한 환경에서, 성과 기반 재정 모델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주제로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이 논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 재정 압박, 산업 구조의 급변은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점점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전공은 미래에 어떤 기회를 보장하는가.” ROI 논의는 대학을 단순히 시장의 상품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제도의 성과를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학은 단지 연봉을 높이기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장기적 역량과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기관인가.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ROI는 대학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유효성을 입증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가깝다. 대학이 돈값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대학의 가치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단기 소득인가, 장기 적응력인가, 사회적 이동성인가, 아니면 공공적 기여인가. ROI 논쟁은 이 질문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고등교육의 미래 역시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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