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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정책은 한국 고등교육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지역 소멸은 더 이상 추상적인 미래 문제가 아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미 지역 사회의 일상적인 조건이 되었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대학이 있다. 학생 수 감소는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고, 대학의 약화는 다시 지역의 쇠퇴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 속에서 대학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동시에 해결의 열쇠로 호출되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에서 ‘지역’과 ‘대학’은 거의 항상 함께 언급돼 왔다. 글로컬대학,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지자체 협력 모델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하는 개념들이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의 대학 구조 안에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종종 교육의 질 문제로 단순화된다. 학생이 줄고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역대학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은 익숙하다. 그러나 이 설명은 문제의 일부만을 드러낼 뿐이다.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깝다. 오랫동안 한국의 고등교육 체계는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 연구 자원, 인재, 기업,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됐고, 대학 역시 이 흐름에 종속됐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요구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수도권 대학과 동일한 기준 아래 경쟁하도록 요구받았다. 그 결과 지역대학은 자신만의 기능을 발전시키기보다, 불리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됐다. 이 구조에서 지역대학은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역할은 정책적으로 강조됐지만, 실제 평가와 재정 구조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 대학이 지역과 연결되기보다는, 지역을 떠나기 위한 발판으로 기능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글로컬대학이라는 해법은 어디에서 등장했는가
글로컬대학 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했다. 지역대학을 단순히 유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발상은 분명 이전과 다른 접근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 연구기관이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시 지역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을 연결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글로컬대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지역 기반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사례는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이 실제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다. 글로컬대학이 단지 또 하나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남는다면, 지역대학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지역 혁신에서 대학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생산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다. 기업은 이동할 수 있고, 산업은 변화할 수 있지만, 대학은 지역에 고정된 자산이다. 이 점에서 대학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간주된다. 문제는 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가다. 현재의 대학 구조는 여전히 학문 단위와 전공 중심으로 조직돼 있고, 지역 문제 해결을 핵심 성과로 평가하지 않는다. 지역과 연결된 교육과 연구는 부차적인 활동으로 취급되기 쉽다. 이 구조를 유지한 채 지역 혁신을 대학에 요구하는 것은, 역할과 조건 사이의 불일치를 확대할 위험이 있다.
지역대학에 요구되는 역할은 ‘유지’가 아니라 ‘재정의’다
지역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논의는 종종 대학 수를 줄일 것인가, 정원을 감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접근은 지역대학을 여전히 동일한 모델의 일부로 전제한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수가 아니라, 대학의 역할이다. 지역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역 산업, 지역 사회, 지역 인구 구조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때 존재 이유가 분명해진다. 직업 교육, 평생 학습, 지역 문제 해결형 연구, 지역 청년의 경로 설계는 모두 지역대학이 맡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과 재정 구조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지역 혁신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가 대학–지자체–산업의 협력이다. 이 세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지역은 새로운 성장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반복돼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력이 쉽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각 주체의 시간 감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임기 중심의 성과를 요구받고, 기업은 단기적인 수익성을 중시하며, 대학은 장기적인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이 차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력은 종종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 또한 대학 내부에서도 지역 협력은 중심 활동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 연구 실적과 논문 성과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동하는 구조에서, 지역 문제 해결형 연구는 부차적인 활동으로 밀리기 쉽다. 이로 인해 지역 협력은 일부 개인이나 특정 사업에 의존하는 형태로 지속된다.
글로컬대학 정책이 넘어야 할 조건들
글로컬대학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대학의 역할 분화를 전제로 한 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모든 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에서는, 지역 기반 대학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둘째, 재정 지원은 단기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구조 전환을 목표로 설계돼야 한다. 지역 혁신은 몇 년 안에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렵다.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재정 구조는 대학과 지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청년 경로 설계와 지역 정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학습한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 이는 고용 정책, 주거 정책, 산업 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
지금 한국의 고등교육은 선택의 시간에 서 있다. 지역대학을 지금까지의 구조 안에서 유지하려 할 것인지, 아니면 역할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것인지의 선택이다. 이 선택은 단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이기도 하다. 글로컬대학이라는 이름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설계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수단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변화하는 주체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글로컬대학은 하나의 정책 구호를 넘어설 수 있다.
재정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역할도 바뀌지 않는다
지역대학을 둘러싼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재정이다. 그러나 재정 문제는 단순히 지원의 규모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역할에 어떤 재정을 배분하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지금까지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구조는 대학 간 서열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다. 동일한 지표, 동일한 평가 기준 아래에서 성과를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은 다양성을 촉진하기보다 수렴을 유도했다. 이 구조에서 지역대학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지역 문제 해결, 평생학습, 지역 산업 연계와 같은 기능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환산되기 어렵고, 기존 평가 지표와도 잘 맞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혁신에 기여할수록, 기존 평가 체계에서는 불리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글로컬대학 정책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 구조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 재정은 역할을 규정한다. 대학이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를 재정이 말해주는 구조에서는, 대학의 선택 역시 재정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지역대학이 지역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재정과 평가는 여전히 수도권 연구 중심 모델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역할 재정의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역 혁신의 시간은 대학의 시간과 다르다
지역 혁신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다.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사회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정책은 종종 짧은 주기로 성과를 요구한다. 이 시간의 불일치는 글로컬대학 정책이 직면한 또 하나의 구조적 과제다. 대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교육과 연구는 몇 년 단위가 아니라, 십 년 단위의 축적을 통해 성과를 낸다. 그러나 지역 혁신 정책이 단기 성과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대학은 지속적인 구조 전환보다는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책이 종료되면 성과도 함께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글로컬대학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간 감각이 대학의 시간과 조율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사업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성과를 정의하는 방식을 바꾸는 문제다. 지역 혁신의 성과는 숫자보다 과정과 축적에서 나타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지역 기반 대학이 지역 혁신의 핵심 주체로 기능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부차적 활동’이 아니라 ‘핵심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과정과 연구가 지역 산업,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성과 역시 지역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제도를 수입한다고 해서 재현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구조다. 대학의 미션, 평가 체계, 재정 구조가 일관된 방향을 가질 때에만, 지역 혁신은 대학의 중심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반대로 일부 프로그램이나 센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한국의 글로컬대학 논의 역시 이 지점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지역 혁신을 대학의 핵심 임무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구조 위에 덧붙이는 부가적 역할로 남길 것인지에 따라 정책의 성패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청년 정착 없는 지역 혁신은 지속되기 어렵다
지역 혁신과 대학을 연결하는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는 청년이다. 지역대학이 아무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지역에서 학습한 청년이 지역을 떠난다면 혁신은 지속되기 어렵다. 청년의 정착은 지역 혁신의 결과이자 조건이다. 앞선 회차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의 이동은 경로 불안정과 깊이 연결돼 있다. 지역에서 학습한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학습 이후의 경로가 지역 안에서 설계돼야 한다. 이는 대학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지역 산업과 고용 구조, 주거 환경, 삶의 질과 맞물려 있다. 글로컬대학 정책이 청년 문제를 외면한 채 추진된다면, 지역 혁신은 단절된 구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대학은 지역 혁신의 중심이지만, 그 중심에 청년이 없을 때 혁신은 지속력을 갖기 어렵다. 지역대학의 역할 재정의는 곧 청년 경로 재설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글로컬’이라는 단어는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두 요소가 종종 분리된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은 세계적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인식, 세계적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은 지역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글로컬대학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이분법을 넘어서는 시도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에 뿌리를 두되, 지역 문제를 세계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는 연구의 질을 낮추는 선택이 아니라, 연구의 방향을 확장하는 선택에 가깝다. 지역 문제는 종종 보편적인 문제의 축소판이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글로컬대학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관점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지역을 위한 대학이 세계와 단절된 대학이 아니라는 인식이 제도와 평가, 재정에 반영될 때 비로소 글로컬이라는 이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지역대학을 둘러싼 마지막 질문
지금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역대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유지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재설계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글로컬대학 정책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 시도다. 그러나 답변의 완성도는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 달려 있다. 지역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역할 분화와 재정 전환, 평가 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학이 지역을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 것인지, 지역이 대학을 떠받치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글로컬대학과 지역 혁신 논의는 고등교육 구조 개편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나 구조를 실제로 움직이는 또 다른 축이 있다. 그것은 교육 방식과 평가, 그리고 거버넌스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대학의 운영 방식과 교육의 전제를 다시 묻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다음 회차에서 AI·디지털 전환과 교육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 고등교육이 어떤 조건에서 구조 전환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글로컬대학 논의는 여기에서 비로소 전체 구조 속에 자리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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