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과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자리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오늘 체포되면서 그의 SNS에 남긴 자필 글을 보면, 그는 국민을 섬기기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엄령 발동, 부정선거 음모론, 국회 독재라는 과격한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카테고리:] 칼럼
현직 대통령의 체포, 압송
지금의 대한민국은 매일이 새롭다.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3시간만에 해제되었지만, 해제된 이후에 밝혀진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은 놀랍기 그지 없다. 만약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친위쿠데타, 저들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 과정에서 선관위관련자들이 납치 고문받고, 그간의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되는 상황이 오고, 그로인해 국회는 해산되고…
123 윤석열 내란사건과 총의 무게
2024.12.03 전두환 신군부 이후 45년만에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발생했다. 군부나 반국가단체가 아닌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자신과 관련된 예산안 삭감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반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헌법질서를 유린할 목적으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선포를 통해 내란을 실행했다. 707특전단과 제1공수 제3공수 부대가…
탄핵이 부결될 줄은 몰랐다.
내란범 윤석열을 대통령의 지위에서 박탈하는 헌법적 절차의 시작인 국회 탄핵소추한 의결이 2024.12.07 부결되었다. 개인적으로는 123윤석열내란사건 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언론에 등장한 여당 대표와 여당 인사들 모두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고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