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발표
–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장학금 확대– 교육부가 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에는 기존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고 새로운 지원 정책이…
[작성자:] 이상훈 객원기자 / shlee@spotlightuniv.com
대학 해산 후 잔여재산, 설립자는 받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학교법인의 재산과 설립자의 관계 – 대학 해산 후 잔여재산 논란 최근 국내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폐교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일부에서는 학교법인의 재산이 설립자의 출연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들어, 설립자나 그 상속인에게…
2026학년도 재수생 20만 명 돌파 전망…지방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2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재수생…취업난과 의대 정원 확대가 주요 요인 2026학년도 재수생, 25년 만에 최대 규모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재수생(N수생) 수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01학년도 이후 2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교산복합체의 위험한 실험? AI 디지털교과서 헌법적 논쟁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헌법적 쟁점 2025년 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헌법적 타당성과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의 교육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AI…
인드라망과 평행우주, 그리고 영화 속 멀티버스
우주는 과연 하나뿐일까? 아니면 무수히 많은 세계가 동시에 존재할까? 이러한 질문은 철학과 과학,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탐구되어 왔다. 불교의 ‘인드라망’ 개념과 현대 과학의 ‘평행우주 이론’, 그리고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멀티버스’ 개념을 비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라보는 흥미로운 시각을 발견할…
등록금 인상 제한 규정, 고등교육의 질 희생하며 효과 거뒀나?
– 법적 인상률 제한이 대학 재정과 교육·연구 환경에 미친 영향 분석 – 지난 10여 년간 국내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됐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후 대학들은 등록금을…
2025년 글로컬대학 최종 10개 대학 선정 마무리: 혁신 대학 지원 사업 본격화
2025년 글로컬대학 선정, 최종 10개 대학 지정 완료 계획 교육부는 2025년을 끝으로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의 최종 대학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초 2025년 5개, 2026년 5개 대학을 선정하는 방향이었으나, 장기화되는 선정 과정으로 인해 대학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었다는 점과 혁신 동력 유지를 위해…
기술 기반 학위, 학위의 미래를 바꾸다: 한국 대학에 주는 시사점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전통적인 학점 기반 교육 방식을 탈피해, 기술 중심 학위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도입하며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능력 기반 교육(Competency-Based Education, CBE)”으로 불리며, 학생들이 전통적인 학점 대신 특정 기술이나 역량을 입증함으로써…
[세계 대학은 혁신 중] 학생 성공을 혁신의 기치로 삼다: UDC의 사례
대학은 단순히 학문적 성과를 쌓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UDC)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학생 성공”을 혁신의 중심축으로 삼아 대담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유일한 공립대학이자…
미국 대학들의 위기와 대응: 2024년 United Educators 보고서에서 배우는 한국 대학의 과제
미국 대학이 직면한 위기와 그 의미 2024년 United Educators(UE)의 보고서는 미국 고등교육기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위기와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교육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19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