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탄핵심판, 헌재 “기각”
문제는 있지만 탄핵 사유엔 미치지 못해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사 최초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4:4의 의견으로 심판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재적위원 2인만으로 이루어진 의결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직무상 책임이 논의의 중심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다수의 의견은 “탄핵…
[카테고리:] 칼럼
트럼프의 귀환: 첫날부터 휘몰아친 행정명령 폭풍
1월 20일, 워싱턴 D.C.는 다시 한번 트럼프의 귀환을 알리는 요란한 불꽃놀이로 떠들썩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첫날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인 “트럼프 2.0″을 선언했다. 그의 팬들은 이 광경을 보며 환호했지만, 반대파들은 ‘이건 대혼란의…
미국 고등교육의 도전과 한국 대학교육에 주는 시사점
미국 고등교육은 한때 계층 이동과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로 여겨졌으나, 오늘날 그 역할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웨슬리언 대학교의 마이클 S. 로스 총장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현재의 고등교육 체제가 가진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논의는 한국 대학교육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 왜 필요한가?
최근 국내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과 그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장기간…
대학교수 정년 연장, 과연 바람직한가?
대학교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학문적 발전과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명분 아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모든 교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왕성한 연구 성과를 내는 교수를 제외하고 단순히 교수직위의 연장만을…
GPT킬러의 등장,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은 가능할까?
2024년 한 해 동안, 직장과 대학가에서 작성된 문서의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 ‘GPT킬러의 등장’을 통해 분석된 결과, 총 173만여 건 중 55.9%가 AI 활용 흔적을 보였으며, 대학 과제물이 70%로 가장 큰 비중을…
계엄령과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자리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오늘 체포되면서 그의 SNS에 남긴 자필 글을 보면, 그는 국민을 섬기기보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엄령 발동, 부정선거 음모론, 국회 독재라는 과격한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현직 대통령의 체포, 압송
지금의 대한민국은 매일이 새롭다.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3시간만에 해제되었지만, 해제된 이후에 밝혀진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은 놀랍기 그지 없다. 만약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친위쿠데타, 저들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 과정에서 선관위관련자들이 납치 고문받고, 그간의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되는 상황이 오고, 그로인해 국회는 해산되고…
123 윤석열 내란사건과 총의 무게
2024.12.03 전두환 신군부 이후 45년만에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발생했다. 군부나 반국가단체가 아닌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자신과 관련된 예산안 삭감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반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헌법질서를 유린할 목적으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선포를 통해 내란을 실행했다. 707특전단과 제1공수 제3공수 부대가…
탄핵이 부결될 줄은 몰랐다.
내란범 윤석열을 대통령의 지위에서 박탈하는 헌법적 절차의 시작인 국회 탄핵소추한 의결이 2024.12.07 부결되었다. 개인적으로는 123윤석열내란사건 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언론에 등장한 여당 대표와 여당 인사들 모두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고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