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마쓰야마대, 지방행정을 매개로 한·일 비교법 논의 확장…학생 참여형 국제 학술교류 정착

대학 간 국제교류가 단순 방문이나 형식적 협약을 넘어, 공동 연구와 비교 분석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행정 분야에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일 간 학술교류 현장에서 확인됐다.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법무행정학과는 2025년 12월 19일 일본 마쓰야마대학 법학부·법학연구과를 방문해 ‘제3회 한·일 학술교류 및 연구회’를 개최하고, 지방행정을 주제로 한 비교법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회는 2024년 11월 마쓰야마대학 교수진과 학생들이 명지대를 방문해 열린 제2회 교류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소속 교원과 재학생 15명이 참여해,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학술 교류 모델을 구현했다. 환영사는 이미숙 미래융합대학 학장과 쿠라사와 이쿠오 마쓰야마대학 법과대학 학장이 맡아, 양교 간 지속적 협력의 의미를 짚었다.

학술 세션의 중심 주제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이었다. 명지대에서는 석호영 교수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와 운영상의 쟁점을 분석했다. 이어 마쓰야마대학의 쿠라사와 이쿠오 교수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78조를 둘러싼 최근 동향’을 발표하며, 지방의회의 불신임 의결과 이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해산 제도를 중심으로 일본 지방자치의 법적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양국 제도의 차이와 공통점을 대비하는 비교법적 접근이 토론의 핵심을 이뤘다.

이번 교류의 또 다른 특징은 학생 참여의 비중이었다.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학생 대표인 3학년 최중원 학생과 2학년 조용민 학생은 학교와 학과의 교육 특성을 소개하며 상호 이해를 도왔고, 본 토론에서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습득한 법학 지식을 실제 제도 비교에 적용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습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사진 명지대 제공

명지대 법무행정학과는 2023년 요코하마국립대학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일본 주요 대학들과 학술·문화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3회 연구회는 단발성 방문을 넘어, 주제의 연속성과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의 깊이를 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대학 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법·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행정은 각국의 역사와 정치·사회 구조가 응축된 영역이다. 명지대와 마쓰야마대의 학술교류는 제도의 차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교를 통해 각 제도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함께 성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수 중심 발표와 학생 중심 토론이 결합된 이번 연구회는 한·일 학술교류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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