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초,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전해진 베네수엘라 관련 발언은 단순한 외교 뉴스의 범주를 넘어선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했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이 체포되어 국외로 이송 중이라는 주장, 그리고 그 작전이 ‘미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아래 이루어진 사법 집행’이라는 설명은 국제사회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한 국가가 타국의 영토에 군사력을 투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행위를 ‘사법 집행’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곧 국제법의 근간, 즉 주권 평등과 무력 사용 금지라는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 사안의 핵심은 마두로 정권의 성격이나 그의 범죄 혐의에 있지 않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붕괴와 부패,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가 인식해 온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정권이 부패했는가라는 질문과, 그 정권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 구분이 무너지는 순간, 국제질서는 규범이 아니라 힘에 의해 작동하는 상태로 전환된다.
‘사법 집행’이라는 언어의 정치학
미국이 이번 사안을 설명하며 선택한 핵심 단어는 ‘사법 집행’이다. 이는 우연한 표현이 아니다. 전쟁이나 침공이라는 단어를 회피하고, 범죄자 체포라는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을 국내외에서 확보하려는 전략적 언어 선택이다. 그러나 국제법의 관점에서 이 프레임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법은 한 국가의 국내 형사 관할권이 타국의 영토적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범죄 혐의가 존재한다면, 그 해결 방식은 국제형사재판이나 다자적 사법 공조여야지, 군사력을 동원한 일방적 체포가 될 수 없다. UN 헌장은 무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자위권 행사나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하의 집단적 조치만을 허용한다. 이번 사안은 이 두 예외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본토가 베네수엘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고, 안보리의 사전 승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법 집행’이라는 명명은 마치 국제법의 제약을 비켜갈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다. 문제는 이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의 파급 효과다. 만약 특정 국가가 자국 법률에 근거해 타국 지도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체포할 수 있다면, 국제법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국제질서는 규칙의 체계가 아니라, 누가 더 강한 집행력을 보유했는가에 따라 재편된다.
노리에가의 그림자, 반복되는 선례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이번 사안을 설명하며 1990년 파나마 침공과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를 소환한 점은 우연이 아니다. 노리에가 사건은 냉전 말기의 특수한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사실상 묵인되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지금까지도 논쟁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당시에도 미국은 마약 범죄 혐의를 명분으로 군사 침공을 정당화했다. 그 결과 노리에가는 미국 법정에 섰지만, 파나마의 주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문제는 선례의 재활용이다. 과거의 문제적 행위를 다시 호출하는 순간,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으로 격상된다. 노리에가 사례를 정당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국제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무력 사용 억제의 합의를 되돌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국제법은 선례에 의해 해석되고 강화되지만, 동시에 선례에 의해 훼손되기도 한다. 이번 사안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마두로의 죄와 미국의 행위는 다른 문제다
베네수엘라의 정치 현실을 옹호할 이유는 없다. 마두로 정권의 부패와 인권 침해, 선거의 정당성 문제는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국제질서는 ‘나쁜 정권’의 존재를 이유로 무력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도덕적 평가가 군사 행동의 기준이 된다면, 국제사회는 끝없는 개입의 연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느 국가도 완전히 흠결 없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번 사안을 비판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노선을 비난하기 위한 ‘반미’ 담론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국가가 국제법의 규범 위에 군림하며, 스스로 판사이자 집행자를 자처하는 ‘무법’의 논리다. 법치란 결과의 정의가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절차를 무시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침묵하는 국제사회와 구조적 한계
국제사회의 반응은 제한적이다. 유엔 차원의 강력한 제재나 결의가 뒤따르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며,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미국의 행위를 제재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사실은 국제법의 한계를 보여준다. 규범은 존재하지만, 그 집행은 강대국의 정치적 의지에 좌우된다. 그러나 구조적 한계가 도덕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국제사회가 침묵할수록, 그 침묵은 하나의 신호로 해석된다. 즉, 힘을 가진 국가는 규칙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호다. 이 신호는 곧 다른 강대국들에게도 동일한 행동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가 규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교적 명확했다. 주권국가의 영토에 대한 무력 침공, 안보리 승인 없는 전면전, 명백한 국제법 위반. 러시아의 ‘안보 위협’ 주장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안보 위협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무력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유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자국 안보와 범죄 대응’을 이유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논리는 왜 틀린가. 두 논리는 도덕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그 차이는 급격히 희미해진다. 국제법은 의도의 선악이 아니라 행위의 형식과 절차를 판단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둘러싼 논쟁은 국제법의 또 다른 취약점을 드러낸다.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위권 역시 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다. 비례성, 필요성, 민간인 보호라는 조건이 붙는다. 국제사회가 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할 때, 자위권은 방패가 아니라 만능 면허가 된다. 문제는 선택적 분노다. 어떤 국가의 민간인 피해는 ‘비극’으로, 다른 국가의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한 부수적 피해’로 설명되는 순간, 국제법은 규범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로 전락한다. 이스라엘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은, 규범의 약화가 이미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가장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중국은 이미 하나의 논리를 준비해 두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이는 내정 문제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국가 분열을 초래하는 범죄 세력 제거’라는 표현이 더해진다면, 그 논리는 베네수엘라에서 사용된 ‘사법 집행’ 프레임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그때 국제사회는 어떤 언어로 이를 비판할 것인가. 주권 침해를 말할 것인가, 무력 사용 금지를 말할 것인가. 그렇다면 중국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국제법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법이 사라진 자리에는 힘만 남는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한 국가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제질서가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마두로의 유죄 여부를 둘러싼 도덕적 논쟁이 아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어떤 근거로, 타국의 주권을 무력으로 침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국제사회가 이 질문에 침묵으로 답한다면, 그 대가는 곧 돌아올 것이다. 법이 힘을 잃고 힘이 법이 되는 순간, 국제질서는 더 이상 규범의 공동체가 아니다. 그것은 힘의 위계에 따라 재편된 불안정한 세계다. 베네수엘라의 새벽이 울린 경고를 외면한다면, 다음 새벽은 다른 도시에서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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