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평균의 68.5%…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 3가지 사항 건의

전국 39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교 부산대학교, 총장 최재원)는 4일 오전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현재 국내 고등교육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8년간 등록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국·공립대학들이 공공요금 등 기본 운영비 부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역시 목적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돼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인건비와 공공요금 같은 필수 경직성 경비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이 보유한 건물 3,819동 가운데 약 63%에 달하는 2,406동이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리모델링과 개축, 실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수준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 4,695달러로 OECD 평균의 68.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율도 0.65%로 OECD 평균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국·공립대학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5극 3특 전략에 기반한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국 국·공립대학이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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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를 위해 정부에 3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세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재조정하되, 초·중등 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AI 대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발성 사업 지원을 넘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가칭)’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신설·확대해 노후 시설 개보수, 실험 환경 개선, 공공요금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가 초·중등 교육 예산의 무차별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영유아부터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국·공립대학교는 기초학문 보호와 교육 기회 균등 제공, 연구 성과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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