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상생발전 공동 건의문 채택… 조교 신분 안정화·강사 처우개선 등 대학 현안 논의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강원대학교에서 2026년도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총장단은 국·공립대학 스스로의 혁신 의지를 밝히는 한편,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 국·공립대,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6월 25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고등교육 상생발전과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원대가 주관했으며, 회장교인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39개 국·공립대학 총장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총장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공립대학 스스로의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장단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체질 개선과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산학일체형 교육과정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지역 전략산업, 대학 인재 양성을 연계하는 흐름 속에서 국·공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장단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과 대학 혁신을 연결해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총장협의회는 고등교육 혁신이 국가거점 국립대와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의 동반 성장, 미래 교육을 위한 전국 교원양성대학과 사립대학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과 전국 교원양성대학에도 균형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공동 건의문 채택 외에도 국·공립대학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은 조교 고용불안 해소, 조교 고용 안정화 방안 시행 공유, 국·공립대학교 조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건의, 강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 확대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이었다.
특히 총장단은 국·공립대학 조교의 고용불안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현재 국·공립대학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대학의 교육·연구·행정 지원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년 단위로 임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고용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총장협의회는 장기 근속 조교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학별 해법을 공유했다. 회장교인 부산대는 5년 이상 장기 재직 조교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전북대는 조교 정년 보장이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강사 처우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총장단은 대학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강사처우개선사업비 지원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간강사 퇴직금 청구소송 등 각종 소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건의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인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전국 각 지역의 국·공립대학은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을 넘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이어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와 대전환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국의 국·공립대학이 각자의 고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든든한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강원대 정재연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전국 국·공립대학이 굳건히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강원대학교에서 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강원대학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1도 1국립대학’이라는 혁신적인 통합 모델을 앞장서 완성해 나가는 만큼, 대학 간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바탕으로 국·공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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