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이 곧 뇌물? 정치적 목적을 의심케 하는 검찰 수사의 민낯

사건 개요와 핵심 쟁점

2025년 4월 2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의 사위는 태국 내 항공사에 상무 직급으로 채용되었고, 그를 통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가 총 2억 원을 상회한다는 점이 핵심 혐의로 제시되었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을 ‘전직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기반한 뇌물’로 해석하며, 딸과 사위가 범행에 능동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형법적 쟁점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이 주장하는 ‘직무관련성’이 실체적으로 얼마나 근거 있는 것인지, 대통령의 사적인 가족 지원을 어떻게 공적 권한의 대가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정치적 시간표와 맞물려 검찰의 수사 시기와 방식이 공정성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뇌물죄 성립 요건과 이번 사건의 충족 여부 검토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공무원 신분의 존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재직 중이었던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 요건은 형식적으로 충족된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점은 퇴임 이후로,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와 공무원 지위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둘째, 직무 관련성. 뇌물죄는 단순히 금품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정치인 B 씨에게 직무상 편의를 제공할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당 항공사는 민간 기업이며, 채용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구나 B 씨는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이는 별도 인사 절차를 거친 공식적인 과정이었다. 단지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 직무 관련성을 단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셋째, 대가성. 이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 금품 제공자 측이 뚜렷한 청탁을 하고, 수수자 측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채용 자체가 대통령의 사적 인맥에서 비롯된 호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대통령이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나아가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용 과정에서의 명시적 청탁 또는 공적인 편의 제공 지시가 존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가족의 생계를 위한 지원 요청이 결과적으로 기업인의 선의로 이어졌다고 하여, 그것을 국가권력과의 대가 관계로 환원하는 해석은 무리가 따른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뇌물죄 구성 요건의 외형을 갖추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억지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법 해석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뇌물죄 적용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굴레를 씌우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사위의 채용 경위와 직무 내용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업과는 무관한 인물이며, 항공사에 상무 직급으로 채용된 것이 ‘특혜’라고 단정한다. 하지만 해당 항공사가 창업 초기 단계였고, 실질적인 영업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 내 직제 구성이나 직급 체계 역시 고정된 표준이 아닌 유동적이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는 단순 보조 업무, 이메일 수발신, 현지 생활 지원 등 제한된 업무를 맡았으며, 장기적으로는 재택근무나 귀국 상태였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직무 회피’ 혹은 ‘가짜 근무’로 해석하고 있으나, 스타트업 형태의 외국계 항공사에서 초기 멤버가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오히려 검찰이 상무라는 직함 하나만으로 ‘통상적인 근무 방식’과 비교해 혐의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

또한, 해당 항공사는 사업 면허 취득 지연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긴축 재정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고액 급여’를 제공한 것이 문제라는 검찰의 지적 역시 일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고위직에 준하는 연봉 책정이 ‘형식적 과잉’인 것인지, 실제 직무와 무관한 ‘대가성 급여’였는지는 보다 면밀한 비교와 업계 표준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단순히 ‘직무 미적합’을 근거로 뇌물 수수를 단정짓는 접근은, 의도된 혐의 구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위가 채용 전에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접촉하고, 반려견 조건까지 고려한 고급 맨션을 미리 결정했다는 점도 ‘범행의 기획성’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가족이 해외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절차를 과도하게 ‘범죄의 정황’으로 포장한 측면이 있다. 특히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 신분의 사위와 딸의 이주 준비 행위를 국가형벌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도한 형사적 잣대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정치적 시기와 기소의 의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기소가 정치적 맥락과 완전히 무관한 것인지 의심하는 시선은 적지 않다. 검찰의 공소 제기가 이뤄진 시점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극심해지는 국면에서다. 과거 정부와 현 정부 간의 권력 이양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치보복 수사라는 비판은 이번 사건에서도 되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2021년 말 시민단체의 고발을 시작으로 수사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소는 2025년 4월에야 이뤄졌다. 이 긴 시간 동안의 수사과정과 기소의 타이밍은 순수한 법 집행이라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통령기록관, 관련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결정적 증거나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검찰이 혐의를 구성하기 위해 시간을 끌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부른다.

더욱이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권이 다시 정권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황적 증거로 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보복적’이라는 프레임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는 달리, 문 전 대통령의 혐의는 정무적 판단이나 정책 집행이 아닌 ‘가족의 생계 지원’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결과적으로 이번 기소는 공소 유지 그 자체보다도 ‘기소했다는 사실’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다. 이는 보수 진영에게는 전 정권에 대한 공격의 논거로, 진보 진영에게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검찰이 이번 사건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를 입증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검찰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할 이유

전직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이번 기소는 단순한 사법 처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기소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증거와 법리적 완결성은 미흡하며, 무엇보다 정치적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 대통령의 사적 가족사에까지 형벌권을 확장하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최고 권력자를 겨냥한 기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한 전례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기소는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권력의 칼로서 검찰이 국민 여론을 주도하거나, 과거 정권에 대한 인식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려 행해지는 또 다른 정치이며,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이기도 하다.

정치와 사법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법권은 권력의 균형을 지탱해야 하는 마지막 보루이며, 그 기능이 흔들리는 순간 사회적 정의는 균열을 일으킨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경고음을 담고 있다. 검찰이 진정 법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고자 했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수사와 기소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은 정의의 도구이지 정치의 무기가 아니다. 그 선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오늘의 한국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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