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국 시민 입국 전면 금지, 7개국에 부분 제한… 중동·아프리카·카리브 국가들 대거 포함

다시 시작된 ‘트래블밴’… 대상국 확대, 기준은 애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6월 새로운 ‘여행금지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즉시 발효하면서 미국 내외에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번 조치는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7개국에는 부분적인 비자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입국 전면 금지 대상국에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이 포함됐다. 제한 조치가 적용된 국가는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다. 주로 아프리카, 중동, 카리브 지역의 국가들이며,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슬림 국가 대상 트래블밴과 유사한 구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비자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여권·신원 확인 시스템이 미비한 국가들의 국민들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25년 1월 발생한 콜로라도 볼더의 테러 공격을 사례로 언급하며, 비자 초과 체류자(overstay)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이집트 국적이었지만, 정작 이집트는 이번 제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DHS)의 2023년도 비자 체류 초과율 보고서를 인용하며, 일부 국가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체류 기한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국가별로 수백 명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 위협으로 보기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자 발급은 정지, 기존 비자는 유효

이번 행정명령은 대상국 국민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하지만, 이미 발급된 비자는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예외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한, 신규 비자 신청은 대부분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국의 전쟁 협력자들이 많은 국가의 경우, 특수이민비자(SIV) 소지자만 예외로 인정되고 나머지 가족은 사실상 입국이 막히는 셈이다. 이에 아프간 구호단체들은 “수천 명의 가족이 3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더욱 절망적 상황에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 조치이자 외교 압박 수단”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안보 조치가 아니라, 외교적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일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자국민의 송환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점을 들어 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국가들이 ‘비우호국’ 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위해 미국과의 외교·무역 협상에서 양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CNN 정치분석가 잭 울프는 “이 조치는 논리적인 안보 조치라기보다는 정치적 이미지 조성과 국내 여론 결집을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버마(미얀마)나 적도기니처럼 최근 테러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어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학생과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학생 유치나 고급 인재 이민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고등교육기관들은 이미 학부와 대학원에서 국제학생 등록률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명문 대학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비자 갱신 지연과 거절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여행금지령은 LA에서 벌어진 대규모 ICE 단속 및 시위와 시간적으로 겹쳐 시행됐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민 단속 강화 조치의 연장선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정책과 대외 이미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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