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보복인가, 진정한 개혁 촉구인가’… 대학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반유대주의 논란의 경계에서 미국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이 향한 곳, 하버드

2025년 4월, 미국 고등교육의 중심에 있는 하버드대학교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지급 예정이던 약 22억 달러(약 3조 원)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고, 이 결정을 둘러싼 소송이 연방 법원으로 향하면서 대학과 정부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행정부는 하버드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학의 지도 체계, 학문 운영, 심지어 학생동아리까지 강도 높은 개입을 시도했다.

‘자율성의 수호자’를 자처한 하버드의 반격

이에 대해 하버드는 4월 21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소장에서 하버드는 연방 보조금 중단 결정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며,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권법 제6조의 법적 근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지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 고등교육 기관들의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버드의 알란 가버(Alan Garber) 총장은 “우리 대학은 민주주의적 대화와 표현의 자유가 살아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히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좌파적 활동의 온상”이 되었다고 비난해온 대학들 중 하버드는 가장 상징적인 표적이 된 셈이다.

반유대주의 논란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이번 사태의 기점은 2024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하버드 캠퍼스 내에서 확산되었고, 일부 시위 구호가 반유대주의 혐의를 받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방치한 대학에 책임을 물었다. 특히 유대계 학생들의 불만 제기 이후,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해 ‘학내 반유대주의 해소를 위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다. 2025년 4월, 하버드에 배정된 총 22억 달러의 연구 및 운영 보조금이 전면 동결되었고, 이는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타 대학들도 정치적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가버 총장의 개혁 선언과 한계

압박에 직면한 하버드 측은 두 개의 독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및 반아랍 편견 문제를 조사하였고, 500쪽이 넘는 보고서를 통해 수십 건의 개혁 권고를 제시했다. 가버 총장은 “대학은 사상의 다양성과 진실 추구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일부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입학전형, 교과과정, 교수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행정부의 눈높이에는 못 미쳤다. 특히 트럼프 측은 하버드가 “출신 국가, 인종,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준”에 근거한 모든 우대정책을 폐지하고, “오직 능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소수계 우대정책 폐기 판결에 편승한 공세로, 사실상 전통적 다양성 추구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트럼프식 대학개혁의 서막인가

하버드는 이번 사태에서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반격에 나서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통제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AP통신은 하버드를 “트럼프가 겨냥한 첫 번째 타겟이자, 저항의 상징”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갈등을 통해 미국 내 보수 진영의 대학 개혁 요구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연방 보조금을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하는 전략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연방 교육부 산하 기관들은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에도 ‘자금 사용 내역’과 ‘다양성 기준 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스탠퍼드, 예일, 컬럼비아 등도 긴장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좌우하는 판례가 될 전망이다.

학문 자유의 이름으로: 표현과 검열의 모호한 경계

이번 사건은 단순히 행정적 분쟁이나 자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는 대학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차별적 언행에 대한 경계선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논쟁이다.

학생 시위가 반유대주의인지, 아니면 정치적 비판인지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유대계 학생들은 하마스 공격 이후 확산된 반이스라엘 구호들이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라고 말하며, 반면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은 ‘억압된 목소리’가 또다시 검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버 총장은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조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화된 교육’에 대한 반발과 보수 진영의 승리 선언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한 조치를 통해 대학 사회 전반에 ‘정치적 중립’과 ‘이념적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은 “하버드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자유로운 토론보다 특정 이념을 강화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좌파는 캠퍼스를 사유화해왔다. 이제는 이를 되돌릴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보수 진영의 대학 개혁 어젠다에 날개를 달았다.

공화당 소속 팀 월버그 하원의원은 “하버드는 겉으로는 차별을 거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반유대주의를 묵인했다”며, 대학의 지도부에 대해 “무능하고 나약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교육 및 노동 위원회를 이끄는 그는 하버드에 대한 조사가 향후 전체 대학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고등교육의 미래: 자율성과 책임의 경계에서

이번 충돌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서, 미국 고등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대학의 내부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다양성은 ‘성과’인가 ‘의무’인가?

하버드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교수 채용, 교육과정, 입학전형 등에서 ‘지적 다양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입학 질문에서는 학생들이 “타인의 견해와 충돌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도록 유도하며, 시민적 토론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대학 및 이슬람·아랍 문화 과목을 확대하고, 유대인·팔레스타인 역사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외부 감사와 인종 기반 선발 기준 전면 폐지까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미국 사회의 가치 충돌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법적 심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