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를 겨냥한 보복 조치가 전 세계 고등교육계에 충격파를 던지다…

유학생 급감, 미국 신뢰도 하락, 학문 생태계까지 흔들려

하버드 압박이 촉발한 국제적 반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위협은 단순한 국내 정치 이슈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고등교육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 유학을 꿈꾸던 수많은 국제 학생들에게 이번 사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학문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신을 심어주었다.

Studyportals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집권한 2025년 1월 이후 미국 유학 관련 웹사이트의 조회 수는 무려 50% 감소했다. 이는 2020년대 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하락세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5년 말까지 이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 유학에 대한 관심도는 7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교육협회(NAFSA)의 보고에 따르면, 국제 유학생은 2024년 기준으로 미국 경제에 약 438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으며, 37만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 거대한 유학생 경제 생태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NAFSA의 CEO인 판타 오(Fanta Aw)는 “국제 학생과 그 가족은 미래를 맡길 국가로부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원한다”며, “최근의 조치들은 그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또한 “미국이 연구와 혁신의 중심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 차원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보복성 조치와 절차적 정당성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하버드의 ‘반유대주의’ 문제를 이유로 “3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무상 직업학교에 재배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연방조달청(GSA)은 하버드와의 계약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정부기관들은 하버드와의 계약을 ‘편의상 해지(terminate for convenience)’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떤 공식적인 조사나 증거 제시, 적법 절차가 생략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Scholars at Risk Network의 로버트 퀸(Robert Quinn)은 “정부가 특정 사기업(하버드 포함)을 모호한 혐의로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하버드 법률대학원과 신학대학원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학내 인사 및 시상 문제를 전체 대학 차원의 고의적 정책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연방 자금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왜곡이라고 분석했다.

하버드 총장 앨런 가버(Alan Garber)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보조금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우리가 정부를 대신해 수행하는 연구의 대가이며, 이를 철회하면 해당 연구 자체가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손실이 아니라, 국민 보건과 과학기술 발전에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가버 총장은 하버드 의대가 최근 개발한 GLP-1 계열 약물(예: 오젬픽)의 연구 성과와 유전자 치료 관련 돌파구를 예로 들며, 연방정부가 이 같은 공공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반문했다.

미국 유학 대신 영국·호주로… 흐름 바뀌는 글로벌 학문 지형도

미국 유학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다른 영어권 국가로의 수요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Studyportals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학위 프로그램을 검색한 사용자 중 9%가 같은 세션에서 영국 프로그램도 검색했다. 이는 1년 전보다 0.5%p 상승한 수치이며,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미국과 영국을 직접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등은 미국의 정책 혼란 속에서 유학생 유치의 수혜국이 되고 있다. 캐나다는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유학생 이탈 수요를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다.

Studyportals CEO 에드윈 반 레스트(Edwin Van Rest)는 “미국을 포기한 학생 한 명은 단지 학비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인재 손실”이라며, “그들이 보스턴이 아닌 런던에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다음 혁신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탄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고등교육계의 국제적 신뢰 기반을 위협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가 교육 정책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고등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은 것인지, 혹은 정책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정당한 감독인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조치들이 미국 대학들의 글로벌 신뢰도와 유학생 유치 능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미국 내 학문 공동체와 경제 전반이 치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제 고등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다시 질문해야 할 시점이다. 학문은 정치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일시적 정치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트럼프 시대의 교육 정책이 남긴 상흔은 오래도록 미국 대학들과 전 세계 학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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