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교육, 공공부문 전방위로 확산되는 청렴 혁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3월과 4월, 기업인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발표하며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윤리경영 확산, 청렴교육 강화, 공직자 부패 적발 및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을 위한 윤리경영 세미나 개최: 청렴 경영의 필수성 강조

2025년 3월,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윤리경영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기업이 알아야 할 공직자 반부패법’을 주제로, 글로벌 반부패 규범 강화와 ESG 경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주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기업 내 부패 식별과 법적 리스크 예방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국민권익위는 윤리경영이 기업 성장의 필수 요소가 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청렴 교육, 대학과 초·중·고교로 확대된다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호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 대상 청렴특강과 교직원 대상 반부패 법령 교육을 시작했다. 또한, 4월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에 청렴 콘텐츠를 확대 반영하고, ‘청렴’을 도덕·윤리 교과목 명칭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초등학생 청렴캠프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부패 척결: 고질적 문제에 메스를 들이대다

국민권익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는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위반 사례로, 강원도 소재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이 교비를 개인 숙소 리모델링과 생활비, 가전제품 구입 등에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학교 예산을 이용해 개인 정원과 텃밭을 조성하고, 카페 수익금까지 착복했다. 또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여 13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 집행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사건 역시 감사원에 이첩되었는데, 이는 가족의 민원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하면서 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이다.

복지 예산 부정수급 강력 대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25.3.31.~4.30.)을 운영하며,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만 복지 부문 부정수급 환수금이 373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의 69%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표적 사례로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약 4천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가 지인 14명을 허위 등록해 약 4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례, 육아휴직 중 근무하며 육아휴직급여를 편취한 사례 등이 있다. 적발 시 부당이익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교육현장 청렴도 제고: 행동강령 실태 점검 강화

2025년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강의 규정 위반, 직무상 갑질 등 관행적 부패 문제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 사실 적발 시 징계와 부당 집행 비용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을 통해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