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투자: 일본의 파격적인 교육 지원 정책

2025년부터 일본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등을 사실상 무상화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기회의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 감소와 계층 간 교육 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정책 핵심 내용

일본 문부과학성과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5년도(令和7年度)부터 다자녀 가구에 속한 대학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등록금과 입학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 가구’란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가정을 의미하며, 학생 본인이 해당 생계유지자에게 부양되고 있어야 한다.

국공립대학 기준으로는 입학금 상한 28만 2천 엔, 등록금 상한 53만 5천 8백 엔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금 26만 엔, 등록금 70만 엔이 상한선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며, 사실상 등록금 무상화로 받아들여진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기존의 장학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제도는 다자녀 가정이면 고소득층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총 자산이 3억 엔(약 27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국의 현실: 저출산과 교육비 부담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더불어,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가 많다는 이유로 오히려 각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 투자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최하위이며, 등록금은 1인당 평균 연 700~800만 원에 달해 중산층 가정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된다. 정부는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과 다자녀 장학금 제도를 운영 중이나, 소득 기준이 까다롭고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다자녀 무상 등록금 제도는 단순한 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인구 구조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모델이다.

일본의 전략적 접근: 교육을 통한 인구정책

일본 정부는 2023년 12월 「こども未来戦略(아동미래전략)」을 발표하며, 다자녀 가정의 대학 등록금 무상화 정책을 포함했다. 이는 단기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출산율 반등과 미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교육은 인구정책의 핵심이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출산을 고려할 여력이 생기고, 이는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인적자본 수준이 향상되고 계층 간 격차도 완화된다.

한국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 대응은 부족하다. 특히, 중산층 이상 가구는 여러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본처럼 소득 조건을 배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필요

한국 사회에서 ‘다자녀’는 더 이상 흔한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가정의 약 5% 이하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만큼 희소한 이 가구들이야말로 미래 인구 유지와 경제 지속성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일시적 수당 지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교육, 의료, 주거 등 삶 전반에 걸친 지속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은 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자녀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한국도 일본처럼 다자녀 대학 등록금 무상화 제도를 도입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다자녀 기준의 명확화다. 일본은 ‘부양 중인 자녀 수 3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도 이에 맞추되, 자녀 연령 제한이나 실제 생계 유지 여부 등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기준 폐지다. 고소득층이 일부 포함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다자녀 지원에 대한 보편적인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위기 시대, 교육은 국가의 책무다

출산율 반등, 계층 간 교육 기회 형평성, 국가 경쟁력 확보. 이 모든 문제는 교육 정책 하나로 일정 부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의 다자녀 등록금 무상화 제도는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사례다.

이제는 한국도 교육을 개인과 가정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할 미래 투자로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할 때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담한 지원은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기도 하다. 일본의 실험이 보여준 가능성은 한국 사회에 귀중한 메시지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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