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전 통합 중단 요구 받고도 알리지 않아…나사렛대, 법적 책임 피할 수 있나
호서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는 교육부의 「2025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학 통합’을 전제로 공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5월 27일 발표에서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와 대학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나사렛대학교 법인 측은 이미 4월 말,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5월 2일) 이전에 교단 총회를 통해 ‘통합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이 사실을 호서대 측에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
호서대학교는 이같은 중대한 변화를 5월 중순경 나사렛대의 내부 반발 및 통합 무산 보도를 통해서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호서대는 끝까지 통합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예비지정에서 탈락하는 치명적 손해를 입었다.
나사렛대 내부 반발과 혼선…책임은 누구에게?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나사렛대 내부의 심각한 의사결정 혼선이 있었다. 교수노조는 통합 추진이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김경수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직원노조 역시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사정은 호서대에 전달되지 않았고, 계획서 제출 이후 ‘사후 통보’로만 전달되었다면, 결과적으로 호서대는 기초가 사라진 계획서를 최종 제출한 셈이 되었고, 예비지정 탈락이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나사렛대의 법인과 경영진이 이 과정에서 의도적 침묵 또는 책임 회피를 했는지 여부는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이번 사례는 단순한 협의 수준을 넘어선다. 국가사업 공동 신청을 위한 수개월간의 회의, 전략 수립, 예산 투입과 문서 작성이 포함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교는 실질적인 계약관계에 가까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나사렛대가 이미 철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공동 명의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 내지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호서대는 단순히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것을 넘어, 수개월간 준비해온 전략과 행정력, 재정 자원까지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또한 양 대학 통합을 전제로 충청남도 및 천안시, 아산시 등과 보조금 협의까지 진행했던 만큼, 지역사회 신뢰 또한 무너졌다. ‘충남 거점 사립대학’으로서의 중장기 도약 기반이 흔들리게 된 이 사건은, 나사렛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학 간 협력에서 투명한 정보 공유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나사렛대학교 측은 내부 혼선과 절차상 미흡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협력기관인 호서대에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공동사업을 지속한 것은 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모두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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