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다 – 삶의 끝에서 인간 존엄과 자유를 논하는 프랑스의 새로운 사회계약

2025년 5월 27일, 프랑스 하원(Assemblée nationale)은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력사망 권리 법안(Proposition de loi relative au droit à l’aide à mourir)’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프랑스 사회에 큰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인간은 언제, 어떻게 죽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그 죽음을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가?

조력사망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경계에서 자유와 존엄을 논하다

조력사망(aide à mourir)은 일반적으로 ‘존엄사’, ‘의사조력자살’, ‘적극적 안락사’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이번 프랑스 법안은 이들 개념을 구분하며 조력사망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법안 제2조에 따르면, 조력사망이란 회복 불가능한 병에 걸려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된 환자가 스스로 혹은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치명적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과 판단 능력은 필수 조건이며, 단순한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고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조력사망이 허용된다.

프랑스에서 조력사망 논의는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수년간 여론 조사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단체 간 논쟁이 이어졌으며, 각종 언론과 학술기관에서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사회적 접근을 활발히 다루어 왔다. 특히 ALS(루게릭병) 환자였던 뱅상 움베르(Vincent Humbert)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끝내고 싶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혔고, 결국 어머니와 의료진이 그 뜻을 돕는 과정에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요구가 전국적인 논의로 확산되었다.

이후 프랑스는 완화의료(palliative care)를 강화하고, 환자의 권리장전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법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여론은 확연히 변화했고, 프랑스 국민의 75% 이상이 일정 조건 하에 조력사망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 마크롱 정부는 이에 화답하며 조력사망을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했고, 이번 법안은 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을 도울’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법안은 조력사망의 정의에서부터 자격 요건, 절차, 의료인의 역할, 기록 시스템, 약물 처방, 사후 관리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와 권리의 명시(제2조)에서는 조력사망이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로 간주되며, 형법상 면책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죽을 권리’를 국민의 건강권 연장선상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조건(제4조)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한 불치의 중증 질환으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 있어야 하며, 고통이 치료 불응성이거나 환자 스스로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절차(제5~13조)는 총 5단계로 요약된다. 첫째, 환자는 반드시 직접 의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화상 진료를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의사는 환자에게 현재 상태와 대안 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완화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제3의 전문가(다른 전문의, 간호사, 심리학자)로 구성된 협의체가 신청자의 상태와 판단 능력을 평가한다. 넷째, 최소 이틀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환자가 결정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이후 담당 의사는 처방과 실행 방법을 정한다. 다섯째, 치명적 약물은 지정된 국가 약국에서만 조제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의 관리 하에 투여된다.

실행이 완료된 후 모든 과정은 디지털 기록 시스템에 등재되어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조력사망이 단지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안전성, 법적 책임을 전제로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 모델과 프랑스의 차별점

프랑스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과 달리 보수적이고 절차 중심의 조력사망 제도를 구축했다. 유사 제도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국가로,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부모 동의를 전제로 적용된다. 의사의 직접 약물 투여가 허용되며, 의료인이 자살을 돕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환자는 치료 불응성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며, 고통의 유형에 정신적 고통도 포함된다.

벨기에는 2002년 네덜란드에 이어 합법화를 단행하였으며, 정신질환을 단독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개방적인 모델을 취하고 있다. 환자가 육체적 고통이 없더라도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의사 3인 이상의 평가가 요구된다. 2014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력사망도 허용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스위스는 법률로 조력사망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아니지만, 형법상 ‘이타적 동기’로 자살을 도운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고 있어 조력사망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스위스에서는 의료인의 직접 개입 없이 환자 본인이 약물을 복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영리 단체(예: 디그니타스, 엑시트)가 그 절차를 관리한다. 국외 환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여, 이른바 ‘죽음의 관광’이라는 논란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이들 국가보다 훨씬 제한적인 요건과 엄격한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이나 윤리적 혼선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신적 고통 단독 사유 배제, 숙려기간 도입, 다자 평가 구조 등은 제도적 균형을 추구하려는 프랑스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다.

사회적 의미와 법안에 담긴 메시지: “죽음 앞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겠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의료 제도 개혁이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사회 전체의 가치 판단을 보여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을 권리’라는 개념은 단지 개인의 자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는 고통과 존엄, 그리고 남은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랑스는 이번 법안을 통해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고통 속에서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의료인의 역할과 권한, 환자의 판단 능력, 절차적 투명성, 공공기록 시스템 등은 생명과 죽음을 국가가 함부로 통제하거나 방치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담고 있다. 윤리적 논쟁이 여전히 뜨겁지만, 이 제도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시행될 경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삶과 죽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단지 개인의 죽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와 가치 판단을 성찰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현재는 하원에서만 1차 통과된 상태이며, 상원(Sénat)의 논의와 대통령 재가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능성과 의료계 현장의 준비 상태, 시민 인식 변화 등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다. 향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협력이 요구된다.

프랑스는 이제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죽음을 도울 수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