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배출권 제도, 일부 기업서 독성물질 최대 40% 증가… 정책 설계 개선 시사

기후 대응 정책의 ‘의도치 않은 역효과’ 실증 분석

KAIST(총장 이광형)는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 연구팀이 미국 미네소타대 Aseem Kaul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했지만 일부 기업의 독성물질 배출은 오히려 최대 40%까지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실증 분석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대형 제조시설의 온실가스와 유해물질 배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출권 제도에 참여한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해 폐기물 처리 활동을 축소하거나 독성물질 저감보다 탄소 감축에 집중한 전략을 선택했음을 드러냈다.

극단적 효율 추구가 만든 환경 리스크… 지역·기술 변수도 영향 미쳐

특히 연구진은 다이옥신, 수은, 납 등 인체 유해성이 큰 물질의 배출이 제도 시행 이후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탄소 감축이라는 사회적 목표가 다른 환경 목표와 상충(trade-off)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흥미롭게도, 독성물질 배출 증가는 지역의 환경 감시가 느슨하거나 공정 개선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서 더 두드러졌으며, 이는 기업의 ESG 전략이 외부 규제와 기술 도입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나래 교수는 “기후 정책이 단기 성과 중심으로 설계되면,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타 환경 영향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기후, 보건, 환경 목표 간 상충 가능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경영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 『Management Science』 2025년 4월 22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으며, KAIST의 오픈 액세스 출판 지원을 통해 논문 전체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다.

• 논문 제목: Robbing Peter to Pay Paul: The Impact of California’s Cap-and-Trade Program on Toxic Emissions
• DOI: https://doi.org/10.1287/mnsc.2023.03560

연구는 단순한 환경 데이터 분석을 넘어, 사회적 목표 간 균형과 충돌을 조명하는 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미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에서, 기술 기반 접근의 중요성과 기업의 장기 전략의 역할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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