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급감과 입학정원 미달, 그리고 새로운 대학교육 시스템의 서막
2036년, 대학의 절반은 문을 닫을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은 지금,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 전환점에 서 있다. 겉으로는 학사 일정이 굴러가고, 입시도 진행 중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구조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2017년생이라는 한 해가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년 7월 발간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 보고서는 대학이 직면한 근본적 위기의 원인을 “입학정원을 채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찾는다. 특히 2017년 출생아 수 급감을 기점으로 2036년 이후 신입생 충원율이 입학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의 대학교육 시스템이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2017년,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35만 8,000여 명. 불과 1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해 11.9%가 줄었다. 이 한 해의 숫자가 유독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이 2036년에 대학 입학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정원이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6년부터는 입학정원의 절반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본격화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학령인구는 현재 대비 4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교실이 비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대학, 그중에서도 전문대학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인구 급감이 야기할 교육 생태계의 연쇄 반응을 “정원 미충원 → 재정 악화 → 교육 질 저하 → 추가 미충원”의 악순환으로 명시하며, 기존의 대학 시스템이 학령인구 감소를 견디지 못한다고 진단한다.
입학정원보다 적은 진학생 수 – 대학의 기반이 무너진다
현재 한국 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국립대와 일부 사립대를 제외하면, 신입생 충원이 곧 대학의 생존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24년 대학생 수는 189만 명, 그런데 2040년에는 119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서에 제시돼 있다. 이는 20년 만에 37.2% 감소하는 수치로, 대학의 기본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예고한다.
특히 문제는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그 ‘속도’와 ‘불균형’에 있다. 수도권 대학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역 대학은 이미 신입생 미충원 상태에 돌입한 곳이 적지 않다. 전문대학의 경우 더 심각하다. 보고서는 2036년부터 2043년까지 전국 평균 충원율이 4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학 절반이 사라지는 시대, 그 말은 비유가 아니라 통계가 가리키는 현실인 셈이다.
정원 감축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2023년부터 시행된 구조개혁과 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땜질식 조치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원을 줄이면 줄일수록 등록금 수입도 함께 줄어들고, 이는 대학의 인건비, 교육 여건, 연구 활동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남는 건, 기능을 상실한 대학이라는 껍데기일 뿐이다.
지역부터 무너진다 – 전문대학과 지방대의 구조적 위기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 대학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충격은 지역에 먼저, 더 깊게 전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은 교육 여건, 문화 인프라, 취업 연결망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이미 심각한 신입생 미충원 상태에 빠져 있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충원율이 85% 내외인 반면, 다수의 전문대학은 이미 60%를 밑돌고 있으며, 일부 지역대학은 자발적 폐교나 합병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2036년부터 2043년까지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의 평균 충원율이 40% 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한 세대 내에 대학의 절반 이상이 존립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수도권 대학 선호는 교육의 질 문제만이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정착 욕구, 지역 일자리 부족, 문화소외 등의 복합적 요인과도 연결되어 있다. 대학 문제는 더 이상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 지역 공동화, 산업 인력 구조 변화 등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국가 시스템 차원의 위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은 해답이 아니다 – 국제화 전략의 현실적 한계
학생이 줄어들자,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눈을 돌렸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충원율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도 일정 부분 유학생 유치 확대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전략이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첫째, 양적 확대의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미 전체 대학생의 약 6%를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10% 이상을 넘어섰다. 그러나 입학정원 미달 규모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수적 보완으로는 구조적 결손을 메우기 어렵다.
둘째, 질적 관리의 어려움이 크다. 언어 문제, 수업 적응, 졸업 이후 진로 연계 등에서 상당한 지원과 인프라가 요구되지만, 대학들은 이미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있어 유학생 지원에 필요한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 결과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이 학사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단순 충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셋째, 지리적 편중 현상도 문제다. 수도권 일부 대학에는 유학생이 몰리지만, 지역 대학의 경우 유학생 유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적 낯섦, 주거 환경, 교통 인프라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 지방대학은 국제화의 수혜를 얻기 힘들다. 보고서는 유학생 전략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역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위기를 늦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지만,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충원율 수치의 보정이 아니라, 대학의 존재 이유와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이다.
정원을 줄여도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입학정원 감축 정책을 추진해왔다.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부터 정원을 줄이고, 일정 수준 이하로 충원이 되지 않으면 재정지원 제한 또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2023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준도 충원율을 핵심 지표로 삼아, 사실상 대학 생존 여부를 숫자 하나로 가름하는 구조가 되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와 같은 정원 감축 위주의 접근 방식이 대학 위기의 본질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원을 줄이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늘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등록금 수입 감소, 전임교원 축소, 학과 통폐합, 연구기반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결국 이는 교육의 질 하락 → 경쟁력 약화 → 추가 충원율 감소라는 또 다른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정원 감축이 전국 대학의 절대적 생존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36년부터 시작될 초저출생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에서는, 아무리 정원을 줄여도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단순히 ‘덜 줄인 대학’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능과 구조를 갖춘 대학’만이 생존하게 된다.
따라서 정원 감축은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대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편 없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폐교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며, 지금 필요한 건 감축이 아니라 전환이다.
대학은 청년기 교육을 넘어야 한다 – 평생교육 시스템으로의 재편
지금까지 대학은 주로 18세~2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감한 지금, 더 이상 청년층만으로 대학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보고서는 이를 “대학이 청년 중심 교육기관에서 전 생애 직업교육 거점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이미 노동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디지털 전환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직무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익히려는 성인학습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연금 문제 등으로 인해, 생애 후반기까지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이 성인들의 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한 번 입학해서 졸업하는 곳’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시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대학이 단순히 커리큘럼을 수정하거나 몇 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수준을 넘어, 운영 구조와 재정 구조, 교원 구성, 시간표와 평가방식까지 전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주중 주간 중심의 강의 구조는 재직자나 경력단절 여성, 은퇴예정자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단기 모듈형 수업, 온라인·하이브리드 강의, 산업 연계 인증과정 등으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이른바 ‘평생교육 중심 대학’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대학이 사회와 연결되는 유일한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
대학은 지식 생태계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대학은 더 이상 지식 전달의 종착지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정보의 개방으로 인해, 지식은 대학 밖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대학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보다 지식을 매개로 사람과 산업,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다.
보고서는 대학이 지역의 생태계 중심 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지방정부, 산업체, 시민단체, 교육청, 병원, 문화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 학습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형 대학은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중장년, 은퇴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 공간으로 확장된다.
예컨대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해 신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거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시민과 함께 기획하는 등의 형태가 가능하다. 이처럼 대학이 지역 내 자원과 인력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교육은 산업과 경제, 공동체 회복의 핵심 수단이 된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대학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며, 동시에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이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역 생존 전략의 핵심 전제로 다뤄져야 한다.
제도, 재정, 인력 – 시스템 전환을 위한 3대 개편 과제
대학이 생애 전주기 교육기관이자 지역 생태계 중심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도적·재정적·인적 구조 개편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병행돼야 한다. 보고서는 이를 ‘시스템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 재정 기반 개편이다. 현재 대학 재정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국고 지원 사업은 단기성과 위주의 경쟁 구조를 띠고 있다. 보고서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직업훈련 기능 일부를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를 통해 대학에 직접 수요가 유입되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둘째, 제도 설계와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현재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은 서로 다른 정책 영역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의 행정 체계도 분절적이다. 따라서 대학이 성인학습자를 수용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려면, 교육부-고용노동부 간 정책 조정 체계 구축, 지자체-대학 간 협력 플랫폼 제도화, 대학 내 전담 조직 설립 및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과 인력 체계의 전환이다. 정년 보장 전임교원 중심의 현재 체계로는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산업체 전문가, 프로젝트 기반 강사, 단기·비정규 과정 중심 교수진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인력 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이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과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결국 대학의 미래는 건물이나 학생 수가 아니라, 얼마나 유연하고 빠르게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살아남는 대학은 단순히 ‘작아지는 대학’이 아니라, ‘다르게 존재하는 대학’이어야 한다.
살아남는 대학의 조건 – 선택받는 기관, 연결되는 공간
앞으로 대학은 단순히 문을 열고 있다고 해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 학생에게 선택받고, 사회로부터 신뢰받으며, 지역과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대학만이 살아남는다. 보고서는 생존 가능한 대학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수요자 기반 혁신, 사회적 기능의 명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다.
첫째, 수요자 기반 혁신이란 교육의 중심축을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옮기는 일이다. 기존에는 교과목 개설, 시간표 편성, 수업 방식 등 대부분의 결정이 교원과 대학 운영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학습자의 시간과 환경, 진로와 목적에 맞춘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모듈형 학습, 학점은행제,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학습체계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능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과거 대학은 학문적 자율성과 사회적 권위를 기반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과 성과를 요구받는 시기다. 지역문제 해결, 산업인재 양성, 디지털 역량 교육, 세대 간 소통의 장 등 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지만, 그것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더 이상 추상적 정체성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셋째, 지속 가능성 있는 운영체계가 필수다. 이는 단지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교직원-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용 안정성, 교육 질 관리, 데이터 기반 운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모든 조건은 결국 대학이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에서 비롯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사라진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보고서는 냉정하게 말한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미래의 대학을 유지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내에 대한민국의 대학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
정원 감축은 한계에 도달했고, 유학생 전략은 보완책에 불과하다. 이제는 대학의 정체성과 기능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은 생애 전반에 걸쳐 사람을 교육하고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산업, 국가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생태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대학 스스로의 의지와 준비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촉매일 뿐, 결국 변화를 실행할 주체는 대학 자신이다.
대학은 선택받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생존은 그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다. 생존을 넘어, 변화와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대학교육 시스템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학에 주어진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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