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문위원회 구성해 제도 개선 논의 착수…학교 부담 해소와 수용성 확보에 주력

2025년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시행 첫 학기를 마무리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당사자들과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들이 도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과목 선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제도다. 하지만 전면 시행 첫해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가장 큰 문제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꼽힌다. 고교학점제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함께 모든 과목에서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해야 하는 지도 의무가 부여돼,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복잡한 행정과 맞춤형 학습 지도를 병행해야 했다. 이에 더해 학생과 학부모는 변화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진로 설계와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21명 자문위 구성…권고안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의 첫 단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을 포함한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숙의 과정을 거쳐 정리한 뒤 권고안을 도출한다. 이후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수용성 높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학점제 운영 방식, 과목 개설의 유연성, 교사 업무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제도 전반의 기본 방향은 유지한 채, 학교 현장에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중심이 된다.

한편,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한 논의는 이번 자문위원회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내신 체계 개편 및 대입 연계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장기 발전계획과 함께 차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학점제 자체의 운영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방침으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교육적 기반을 먼저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자문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교 34개교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또한 교육과정 부장 교사로 구성된 현장 모니터링단 회의와 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도 각각 3회, 5회씩 진행되었다. 이러한 다층적 의견 수렴 과정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과 취지를 살리면서, 제도 실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자문위원회 논의를 계기로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정교한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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