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후 첫 입법, 감세·복지 축소·국방·이민 강화 담은 초대형 예산법안… 미국의 구조와 세계 질서에 던지는 파장

단일 법안에 담긴 거대한 전환의 신호

202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트럼프 대통령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A)에 서명했다. 미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전방위 전환을 단일 법안에 밀어넣은 이 초대형 입법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나 예산안 조정이 아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실질적으로 출범시키는 국정 대전환의 선언문이며, 미국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해체적 개편이자 보수 우파적 가치의 총집결체라 할 수 있다.

공화당은 ‘재정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반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J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가 결정타가 되었다. 하원에서는 218대 214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단 한 명의 찬성표도 던지지 않았고, 엘론 머스크조차 “정치적 자살”, “미국 경제에 대한 파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법은 세금, 복지, 국방, 에너지, 교육, 이민 등 거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복지 축소와 친기업 감세, 탄소세 폐지와 국경장벽 예산 증액, 우주항공·국방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며, 미국 내부 구조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기후 거버넌스 체계에 직간접적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입법 개요와 통과 경위: ‘One Big Beautiful’ 전략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그 이름만큼이나 전례 없는 범위와 영향력을 지닌 법안이다. OBBBA는 전통적인 연방 예산안의 틀을 넘어 조세정책, 복지지출, 국방예산, 이민정책, 에너지 구조까지 포괄하는 거대 입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의회 재편 이후 처음으로 통과시킨 주요 입법 성과다. 법안의 이름은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수사적 표현 “Big, Beautiful”에서 유래한 것으로, 단순한 수사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겠다는 전면적 국가 운영 청사진이라는 뜻이다.

OBBBA는 2025년 연방 예산법안이자 조세조정법으로 출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들을 포함하게 되었다.

• 트럼프 1기 시절의 감세 정책 대부분을 영구화
• 복지예산 대폭 삭감 (메디케이드, SNAP 등)
• 국방예산 1조 달러 상회
• 이민 관련 예산 증액 및 이민수수료 인상
•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화석연료 세제지원 강화
• 팁 및 초과근무 소득 면세
• 연방 부채한도 5조 달러 상향

이처럼 방대한 정책들이 한꺼번에 담긴 이유는 ‘재정조정법안(Budget Reconciliation Bill)’이라는 의회 절차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 절차는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한해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를 회피하고 단순 과반(50+1)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 공화당은 이 틀을 활용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모든 조항을 일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25년 6월 말 상원을 통과하며 주목을 받았다. 표결 결과는 50대 50. 캐스팅보트는 부통령 JD 밴스가 쥐고 있었고, 그의 찬성으로 법안은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원에서도 218대 214의 박빙으로 가결됐다. 단 한 명의 이탈표도 허용되지 않는 정당 내 철통 결집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종 의원은 당내 지원을 박탈하겠다”며 압박했고, 이는 주효했다. 상원 표결 전날 밤은 일명 ‘vote-a-rama’라는 마라톤 회기였으며, 수십 개의 수정안이 난무하는 혼돈 속에서 본안 통과가 이뤄졌다. 일부 보수 성향 언론은 이를 “가장 혼란스러운 예산 심의 중 하나”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형해화한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는 명명은 일견 유희적이지만, 그 속에는 트럼프의 정치 철학이 집약돼 있다. 그는 기존의 의회 타협과 다중 법안 분할 논의를 비효율로 간주했고, 행정 명령과 단일 법안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길 원했다. OBBBA는 그러한 방식의 극단적 구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의 통과 직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워싱턴의 낡은 정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법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처럼 OBBBA는 단순한 예산법이 아닌, 트럼프의 국가운영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정치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조세 개편: 중산층 감세인가 부유층 감세인가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의 중심축은 단연 조세 개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 법안을 “미국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세금 감면”으로 홍보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세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이 법안은 2017년 제정된 「Tax Cuts and Jobs Act」(TCJA)의 핵심 조항을 영구화하고, 새로운 세제 혜택을 추가하면서도 일부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혜택이 집중되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이번 법안은 TCJA에서 도입된 개인소득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세율을 인하하고, 표준공제를 대폭 늘린 구조다. 본래 2026년이면 대부분의 TCJA 조항은 자동으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OBBBA는 이를 영구화해 재산권적 안정성을 부여했다. 특히 다음 항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됐다.

• 표준공제: 연 소득 기준 공제액을 유지 또는 소폭 확대
• 법인세 공제: 설비투자 및 연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자녀세액공제(CCTC): 금액은 소폭 줄었지만 적용 범위는 확대
• SALT 공제 한도 확대: 주정부 및 지방세 공제 한도를 1인당 1만 달러 → 4만 달러로 상향 (연 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구에 한정)

이러한 조항은 일견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중상위 소득층 이상이 실질적 수혜자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OBBBA에서 가장 주목받은 항목 중 하나는 팁(tip) 및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에 대한 면세 조항이다. 이는 외식업, 물류, 생산현장 종사자 등 블루칼라 노동자층을 겨냥한 감세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겨냥한 선명한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하지만 경제분석기관 CBO는 이 조항의 실제 감세효과는 중하위 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팁 면세의 경우, 정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세 누진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경제학자들은 “팁 면세는 결국 고용주의 기본급 전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OBBBA는 전체적으로 고소득층에 우호적인 세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 전체 소득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 소득자에게서 나오는데,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감세를 제공하면서 재정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50만~100만 달러 소득자 구간에서는 평균 실효세율이 2022년 25.4%에서 이번 법안으로 2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5만~5만 달러 소득층은 기존 실효세율 4.3%에서 4.0% 수준으로 변화폭이 미미하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의 부의 집중을 고착화시키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케이트 힐은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는 포장 아래, 실제로는 슈퍼리치에 대한 세금 면제를 영구화한 것”이라며 “미국의 조세 정의가 붕괴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조세 감면의 확대는 당연히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CBO 추산에 따르면 OBBBA의 조세개편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2.1조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파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거론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으로 정당 내 반란은 무산되었다. 게다가 세수 손실의 상당 부분이 복지축소로 보전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사실상 “부유층 감세 – 서민 복지 축소”의 교환구조를 띠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 축소: ‘안전망’ 해체인가, ‘재정정책’ 개혁인가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명백한 사회복지 축소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자립 유도”를 강조하지만, 법안에 담긴 내용은 미국의 대표적 복지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건강보험(CHIP), SNAP(구 푸드스탬프) 등 안전망 시스템 전반을 축소·재편하는 방향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수천만 명의 저소득층과 중산층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가장 큰 변동은 메디케이드 예산의 구조적 삭감이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 2024년 기준 약 8,46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었다. 는 이 제도의 연방 예산 지원 규모를 향후 10년간 약 1,500억 달러 감축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됐다:

• 연방정부의 주정부 지원 비율 하향 조정
• 기존 자동갱신 등록 폐지
• 소득 심사 기준 강화
•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 도입

이러한 개편은 단순한 예산 삭감 차원을 넘어, 복지 수급의 접근성 자체를 낮추는 방향이다. CBO(미 의회예산국)는 이러한 개편이 2034년까지 약 1,600만 명의 무보험자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시 말해, 10명 중 1명 이상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다.

SNAP(구 푸드스탬프)도 예외가 아니다. 2024년 기준 약 4,17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2.3%에 달한다. 하지만 OBBBA는 다음과 같은 SNAP 개편을 포함했다:

• 자격 요건 강화: 근로시간 기준 증가 및 실업기간 제한
• 수혜기간 축소
• 지출 한도 설정 및 주정부 재량 축소

이는 특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장기 실직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동은 복지보다 우선”이라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높거나 노동시장 이탈이 구조적인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굶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3년 미국의 빈곤율은 11.1%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5%를 상회한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SNAP 등 식료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OBBBA는 의료·식량뿐 아니라 교육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축소 기조를 유지한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영향을 받는다:

• 연방 Pell Grant 보조금 동결 (사실상 축소)
• 공공임대지원 예산 5% 감축
•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 지원 예산 축소

이는 특히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진학률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사회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버드대 사회정책연구소는 이 조치를 두고 “사회이동성의 통로 하나가 닫히는 셈”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복지 체계의 자립 유도와 예산 건전화”로 정의하지만, 반대 진영은 이를 “사회안전망의 구조적 해체”로 본다. 특히 메디케이드와 SNAP은 자동갱신 예산 항목이자,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사회연대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왔기에, 이번 축소는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시대정신의 후퇴로 해석되기도 한다.

전통적 보수층은 “일하는 자에게만 복지가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 아래 개혁을 지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중도 성향 의원들은 “지나친 급진성”을 우려하며 소극적 찬성에 그쳤다.

국방과 이민: ‘강한 미국’을 향한 트럼프의 재정 전략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예산법안답게 국방과 국경안보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해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재확인했으며, 국방비 증액과 이민 관련 행정 강화는 그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단지 예산 증액을 넘어 국가 안보 패러다임 자체의 구조적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OBBBA는 국방예산을 1,000억 달러 이상 증액하면서, 연간 총 1조 달러를 상회하는 국방비 지출을 공식화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 국방비는 약 8,735억 달러였으며, 이미 전체 연방예산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수치를 역대 최대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세부적으로는 다음 항목으로는 해군 함정 건조 및 핵잠수함 현대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사이버전 대응 인프라 구축,국방 인력 지원 확대 (군인 자녀 보육비, 주택수당 등) 등이다. 이는 미중 군사 경쟁의 격화, 이란 핵시설 공격 등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지역별 고용 유발 효과도 크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공화당 내 일치된 지지를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국경보호도 강화됐다. OBBBA는 국토안보부(DHS) 산하의 세관국경보호청(CBP)과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예산을 각각 121억 달러, 100억 달러로 확대했다. 이는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증액은 국경장벽(물리·디지털) 건설 재개 및 확대, 불법이민 단속 인력 증원, 국내 불법체류자 추적 시스템 고도화, 이민자 추방절차 가속화 등에 사용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678,000명 이상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치를 공개하며 “미국의 법질서 회복”이라고 강조했으나, 인권단체들은 “인종차별적 이민정책의 부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OBBBA는 이민 관련 행정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예를 들어 망명 신청 수수료: 50달러 → 375달러, 시민권 신청 수수료: 640달러 → 950달러, 취업비자(H-1B) 갱신 수수료: 평균 460달러 → 690달러 로 조정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며, 시민권 획득의 문턱을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더불어, 난민 수용 상한도 연간 100,000명에서 40,000명으로 줄였으며, 국가별 쿼터 조정도 단행했다.

이러한 강경한 안보 노선과 막대한 국방비 지출은 미국 재계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엘론 머스크는 법안 통과 직후 트위터에서 “이 법안은 정치적 자살이며, 미국 경제에 전략적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하는 자에게 관용은 없다”며, 머스크의 기업에 대한 정부계약 재검토 및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를 통한 조사를 경고했다. 이로써 두 인물 간의 정치적 동맹은 사실상 파국을 맞이했다.

OBBBA를 통해 국방과 이민 관련 예산은 사실상 트럼프의 정치적 상징조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배정이 아니라, “안보에 강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구축, 그리고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까지 내다본 정치적 자산 축적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의 지속 가능성과 국제적 반응이다. 이민 수수료 인상과 추방 강화, 난민 수용 제한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하고 있으며, NATO 등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 구도에서도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및 기후: 신재생에서 석유로, ‘탄소 전환’의 역행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법안이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추진되던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의 기조는 대폭 수정되었으며, 대신 트럼프식 “에너지 독립”과 “미국산 석유·가스 부흥” 전략이 부활했다. 이 조항은 미국 내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후정책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OBBBA는 연방 토지 및 해양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간소화,시추 임대료 인하 및 로열티율 축소,송유관 건설 우선심사 제도 도입,탄소배출 규제 유예 조항 신설 등 화석연료 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향후 5년간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현재 미국의 1차 에너지 생산의 약 75%는 화석연료에서 비롯되며, 이 가운데 천연가스와 원유가 각각 39.3%, 26.9%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중은 OBBBA 통과 이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신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PTC/ITC) 폐지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에너지 생산의 8.2%에 불과했지만, 최근 수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풍력 및 태양광 신규 발전소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폐지,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연방 보조금 중단,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 수입관세 재도입 같은 조치를 포함했고,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중서부 지역 풍력발전소와 서부 태양광 인프라의 신규 프로젝트는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단체인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는 이번 법안이 “지구 온난화 대응의 10년 진전을 한 해 만에 무력화시킨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은 연방 차원의 탄소세(CO₂ tax) 폐지를 명문화하고,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대폭 축소했는데, 특히 2022년 도입된 연방 탄소세 1톤당 35달러 폐지, 배출권 거래제(ETS) 참여 의무 해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2030년 기준 폐지를 주요 변화로 꼽을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탄소배출 비용이 사실상 0이 됨을 의미하며, 에너지 집약 산업(정유·철강·시멘트 등)에는 호재이나,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 붕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기후협력 체계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시기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통해 국제 리더십을 회복한 바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감축 목표(NDCs)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EU는 이미 미국의 탄소 규제 완화에 대해 CBAM(탄소국경세)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내에서는 “글로벌 기후연대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2년 기준 에너지 산업 전체 고용은 약 812만 명, 전체 고용의 5%를 차지한다. 화석연료 부문은 감소세였고, 신재생에너지 부문(태양광, 풍력 등)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OBBBA 이후 산업 구조는 다시 한 번 화석연료 중심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기반 기술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투자금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업의 동력이 유럽 및 아시아로 이전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고등교육과 학자금 개편: ‘실용중심’인가, ‘접근성 후퇴’인가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미국 고등교육 정책에도 커다란 전환점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 법안을 통해 “이념적 좌경화에 물든 대학 구조를 개혁하고, 실용과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담긴 조항들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소수계 학생들의 대학 접근권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뚜렷하다.

미국의 대표적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보조제도인 Pell Grant는 2024년 기준 약 680만 명의 대학생이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연간 지원액은 4,60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OBBBA는 이 금액을 2026년까지 동결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재학 연한 기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원 가능 학과 목록 제한 (예: STEM 우선, 인문학 축소)하며, 학업성취 기준 미달 시 지원 중단하는 제한이 추가되었다. 이는 인문학 전공자, 장기 재학생, 또는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는 비전형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1세대 대학생(First-gen) 및 저소득층 여성에게 불리한 구조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다.

OBBBA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학부생 대출 이자율: 4.99% → 6.5%, 대학원생 대출 이자율: 6.54% → 8.0%,채무상환 유예 제도 폐지 (소득연동상환제도도 제한))

이는 특히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던 중산층 이하 학생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는 1.7조 달러를 넘으며, 대학 졸업자의 평균 부채는 37,000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자율 인상은 단순한 회계 조정이 아니라 청년층의 사회 진입 지연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의 구조개혁 유도: ‘직업 교육’에 집중

OBBBA는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도 유도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 및 연구비 배분 기준을STEM 및 직업교육 중심 커리큘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4년제 인문학 중심 대학보다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에 예산 집중하며, Diversity, Equity, Inclusion(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조금 중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명확히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이념으로 가득 찬 좌파 교수들과 무의미한 학문으로 가득한 대학을 해체하고, 실용적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계는 이러한 기조를 ‘자유학문 전통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주립대학에서는 사회학, 철학, 여성학, 환경정치학 등의 학과가 ‘낮은 취업률’과 ‘낮은 지원 우선순위’를 이유로 예산 삭감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조항은 대학 내 AI 도구의 활용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다. OBBBA는 AI 관련하여, Chat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한 과제 제출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의무화, 학내 전자 감시 시스템 예산 지원 확대, 부정행위 적발 AI 도구 도입 시 연방 보조금 가산점 부여 같은 조항을 포함했다. 이는 미국 대학 내 AI 활용에 대한 규제와 통제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기술적 진보를 교육 혁신으로 삼기보다는,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결국 OBBBA의 고등교육 정책은 ‘실용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명분 아래, 대학 접근성과 선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고소득층은 여전히 사립 엘리트 대학과 외부 장학금 경로를 통해 고등교육을 누릴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사다리가 더 좁아진다. 한 고등교육 연구자는 이를 “20세기 중반 GI Bill의 정반대 버전”이라 평했다. 즉, 국가가 교육을 통해 기회를 확장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국가가 교육에서 발을 빼며 계층이동을 차단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민정책과 수수료 체계 변화: 문턱 높아진 ‘아메리칸 드림’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미국 이민정책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전환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통제 강화’와 ‘합법 이민의 구조조정’이라는 기조가 이번 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국경 단속 강화가 아닌 이민의 전반적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행정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은 이민 절차의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OBBBA는 미국 이민국(USCIS)이 관장하는 대부분의 이민 행정 절차에 대해 수수료 대폭 인상을 명시하고 있다.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민 절차	기존 수수료	개정 수수료	인상률
망명 신청	$50	$375	+650%
시민권 신청	$640	$950	+48%
영주권 신청 (I-485)	$1,225	$1,710	+40%
취업비자(H-1B) 갱신	$460	$690	+50%

이러한 조치는 특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 출신 인도적 이민자들에게 치명적이다. 미국 내 인도주의 이민 정책은 전통적으로 세계 난민 위기에 대응해왔지만, OBBBA 이후로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 난민 수용조차 제약’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OBBBA는 가족이민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기술 기반 이민’ 중심의 포인트제 이민 도입을 시사했다. 현재 미국 이민 시스템은 가족초청 이민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본 법안은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쿼터 축소, 고령 부모 초청 대상 제외 검토, STEM 석·박사학위자 우선 심사 조항 신설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가족단위 이민보다는 경제기여 가능성이 높은 고학력 이민자를 우대하는 구조로, 캐나다·호주의 포인트제 모델과 유사한 방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 노동시장에 부합하는 합리적 구조 개편”으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민의 사회적 연쇄망을 제한하고, 저소득 이민자의 유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이민정책 개편은 미국 경제에도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저숙련 이민자 공급 부족으로 농업·건설·돌봄 산업 인력난 심화되고, 출생률 정체 및 노동인구 감소는 미국사회 고령화를 가속화시킬것이고, 도시권 외곽의 경제공동화 이민자 기반 지역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미국 경제는 20세기 이래 이민자 유입을 통해 성장률과 고용률을 유지해온 구조이며, 특히 2세대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서 교육·경제 성취를 통해 중산층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인구구조의 자연스러운 재생산을 제약하며, ‘노동력 기근’과 ‘세대 단절’이라는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가 제기된다.

재정 영향과 국가부채: 감세와 적자의 딜레마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그 방대한 범위만큼이나 미국 연방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다. 표면적으로는 조세 감면과 복지 삭감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작은 정부’와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도모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방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구조적 확대를 유도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 보수주의자들에게조차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중성은 법안 전체의 정치적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 지점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OBBBA에 따른 조세 개편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2.1조 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율 유지 및 추가 감면, 팁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상속세 및 자본이득세 감면 확대, 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신규 투자 축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즉, 조세 감면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논리는 유지되었지만, 실제로는 감세가 지출보다 먼저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단기적 재정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을 들어 ‘균형재정’ 논리를 내세웠지만, 실제 삭감 규모는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항목	10년간 감축 규모	비고
Medicaid 및 건강보장	약 1,500억 달러	수혜자 1,600만 명 감소 예상
SNAP 및 푸드프로그램	약 480억 달러	자격요건 강화로 수혜자 이탈 유도
교육 및 주거지원	약 300억 달러	Pell Grant 및 공공주거 삭감 포함

복지 축소로 확보되는 예산 총합은 약 2,300억 달러 수준으로, 세수 손실의 10%에도 못 미친다. 결국 나머지는 적자 재정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OBBBA는 국가부채 한도를 약 5조 달러 인상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인상폭이며, 의회 내 보수파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국이자 유일한 초대형 국채 발행 국가로, 지금까지는 신용도 하락 없이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러나 이번 부채 상한 인상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조정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 특히 피치(Fitch)는 2023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OBBBA 통과 이후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며,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4.56% → 4.89%로 상승했다. 이는 시장이 이번 법안을 재정 긴축이 아닌, 재정 팽창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며, 기준금리 유지 혹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상충하면서 ‘정책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시장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OBBBA가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논쟁을 촉발했다는 점이다.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감세와 함께 반드시 재정균형을 강조해왔으나, 이번 법안은 감세를 최우선하고 지출 통제를 후순위로 두었다. ‘프리덤 코커스’ 일부 하원의원은 “재정 폭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법”이라고 하고, 트럼프 측 인사: “감세는 경제성장 촉진 투자로 장기적 재정 여유를 만든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유층에게 면죄부, 국가경제에 부채 족쇄 부과”고 평가한다.

결국 OBBBA는 보수의 핵심 원칙이던 ‘재정 보수주의’를 부분적으로 유보하면서 트럼프식 포퓰리즘 감세주의로 선회한 셈이다.

정치적 논란과 권력 지형: 엘론 머스크부터 민주당까지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단지 입법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미국 정치 지형의 갈등과 균열을 응축한 상징적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해 자신의 정치철학을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엘론 머스크와의 갈등 재점화, 민주당의 전면 반대, 그리고 공화당 내 전략적 분열을 초래했다. OBBBA는 정치권 전체를 진영논리와 인물정치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계 우군’으로 불렸던 엘론 머스크는 OBBBA 통과 직후 공개적으로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올렸다.

“이 법안은 utterly insane and destructive. 통과 즉시 ‘America Party’를 창당해 공화·민주 양당 체제를 깨겠다.”

머스크는 법안이 과도한 재정 지출과 국방예산 증가, 기술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담고 있다며 ‘정치적 자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SpaceX, Neuralink 등 자신이 이끄는 기업들이 향후 연방 계약에서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측은 이에 반격하며, 머스크를 “남아프리카 출신 특권 엘리트”로 지칭했고, 일부 보수 논객들은 머스크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며 ‘결별’ 정당화를 시도했다. 결국 이번 충돌은 기술자본과 포퓰리즘 정치의 균열을 드러낸 사건이 되었다.

민주당은 OBBBA에 대해 단일 대오로 반대하며, 이를 “부자 감세, 서민 복지 해체, 환경 후퇴를 동시에 담은 반시대적 패키지”라고 규정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프레임으로 국민 여론을 선점하려 했다:

1. 불공정 세제 프레임: 중하위 소득층은 감세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고소득층 감세만 강화되었다는 점을 부각.
2. 복지 붕괴 프레임: 메디케이드, SNAP, Pell Grant 등 실질 복지 후퇴를 통해 “미국판 긴축정책”이 도입되었다는 주장.
3. 기후 역행 프레임: 탄소세 폐지와 화석연료 보조금 강화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미국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비판.

다만 민주당은 단순한 반대 외에 대안적 경제·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치적 파괴력에는 한계가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트럼프 충성파와 전통적 재정보수파 간의 긴장이 분명히 드러났다.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일부 의원들은 “무책임한 부채 확대, 재정 보수의 원칙을 배신한 셈” , “감세를 통한 성장 전략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국방예산 증가가 우선순위인가에 대해 의문”, “독립기념일에 법안 서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이벤트” 등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의원들에게 당내 공천 불이익, 정치자금 차단 등을 경고하며 철저한 당내 결속을 유지했다. 이로써 공화당은 대중영합적 트럼프식 우파정책에 더욱 밀착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중도층 이탈이라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여론조사기관 Pew Research의 7월 5일자 조사에 따르면, OBBBA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다음과 같다.

진영	찬성	반대
공화당 지지층	84%	9%
민주당 지지층	6%	90%
무당층	37%	52%

이는 미국 사회가 이슈 중심이 아닌 정체성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하나하나의 실효성보다 정치적 주체에 대한 충성도가 여론 형성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머스크의 ‘America Party’ 창당 발언 이후, 일부 중도층 및 무당파에서 양당 체제 피로감과 함께 제3당 필요성을 거론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양당 체제의 구조적 장벽이 높아, 단기적인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글로벌 파장: ‘국내 우선’이 초래한 세계 질서의 재편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명백히 국내 정치 우선의 법안이다. 그러나 그 규모와 성격, 그리고 담긴 정책의 방향성으로 인해, 그 여진은 국제사회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기후정책, 무역질서, 이민정책, 기술·국방 패권, 교육 및 지식생산의 지형까지 다방면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글로벌 균열선이 형성되고 있다.

OBBBA는 미국의 탄소세 폐지, 재생에너지 지원 중단, 화석연료 중심 재편을 공식화하며,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EU: “미국의 탄소규제 후퇴에 대응해, CBAM(탄소국경조정세) 적용을 적극화하며 미국산 철강·알루미늄·비료 제품에 세금 부과 검토” , G7 및 COP 회의 “미국이 더 이상 글로벌 기후연대의 핵심 참여국이 아니며, 독일·프랑스·캐나다 등이 새로운 주도권 확보를 모색”, 개도국 블록(G77) “ 미국의 이탈을 근거로 탄소배출 감축 의무에서 개도국 면제를 주장하며, 협약의 규범력이 약화”라고 평가한다.

결국 미국의 후퇴는 기후정책의 국제공공재 성격을 훼손하며, 전지구적 협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단순한 예산 법안이 아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철학이 실체를 갖춘 순간이며, 미국 국가 정체성과 세계 질서의 균형을 다시 설정하는 거대한 기획이다. 감세, 복지 축소, 국방 확대, 이민 제한, 기후후퇴 등 각 조항은 따로 보면 하나의 정책이지만, 함께 보면 **’포스트리버럴한 국가 재설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내부적 분열과 외부적 마찰을 동시에 증폭시키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미국은 강해졌을까, 아니면 더 고립되었을까? 지금 세계는 조용히 그 해답을 관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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