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DEI 금지, 성별 정책 강화…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 개혁 드라이브가 미국 고등교육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교육의 자유인가, 정치적 간섭인가: 다시 고등교육을 겨누는 백악관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등교육 개혁은 ‘행정 명령’과 ‘예산 전쟁’이라는 이중 채널을 통해 전례 없는 속도와 강도로 전개되고 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은 “세금 낭비이자 위헌적 편향”으로 규정되었고, 여성 스포츠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별 기반 규제는 강화되었으며, 대학 운영의 자율성은 ‘공공 자금 수혜 조건’이라는 틀 안에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등교육이 급진적 좌파 이념에 점령되었다”고 선언하며, 연방 지원금 지급을 정치·이념적으로 연계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DEI 폐지’,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자금 대출 회수 강제’, ‘외국인 학생 통제’가 있다.

예산 삭감과 “각자도생”: 연방 정부는 발을 뺀다

2025년 5월 발표된 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연방 고등교육 지원을 전례 없이 축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공식화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TRIO 및 GEAR UP: 저소득층 대학 접근성 프로그램으로, 15억 달러 이상 삭감
• 보조장학금(SEOG): 9억 1,000만 달러 감축
• 연방 근로장학제도(FWS): 9억 8,000만 달러 삭감
• 영어 습득 지원: 8억 9,000만 달러 삭감
• 대학원생 지원 및 FIPSE: 1억 9,500만 달러 삭감

행정부는 이들 프로그램을 “좌파 이념을 강화하는 수단”이라 규정했고, “대학 진학 기회는 더 이상 정부가 개입해야 할 장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대신 대학과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안의 기본 철학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회수 정책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2025년 5월부터 연체자에게 국세청 압류 통지와 급여 압류 조치가 재개되었으며, 대학 자체에 책임을 묻는 ‘대학 디폴트 책임제(cohort default rate liability rule)’가 도입되었다.

• 연체율이 1년 40% 이상이거나, 3년 연속 30% 이상일 경우 해당 대학은 연방 재정 지원 중단 대상이 된다.
• 국무부는 디폴트율이 높은 대학 명단을 공개하며, 입시 유도 광고에도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 린다 맥마흔은 “지금까지 대학들은 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 너무 무책임했다”며, 대학도 “대출 실패의 공동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DEI 전면 금지: ‘형평성’이 ‘차별’로 규정되다

2025년 2월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공립 대학과 연방 지원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에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14일 내 폐지하라는 긴급 공문(“Dear Colleague Letter”)을 발송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불이행 시 연방자금 전면 차단이라는 실질적 강제력이 동반된 조치였다.

해당 지침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인종 기반 입학정책, 장학금, 채용전형 전면 조사
• DEI 관련 부서 및 교직원에 대한 행정휴직 명령
• 관련 콘텐츠를 포함한 웹사이트 자료 200여 건 삭제
• Equity Action Plan 폐기 및 DEI 예산 2.6억 달러 삭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불법적이고 해로운 차별을 근절하는 조치”라고 선언했다. DEI를 지지하던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으며, 전미교육협회(NEA)는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전형적 사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이 특정 인종이나 정체성을 우대하는 모든 정책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생물학적 여성’ 수호 선언: Title IX의 전면 복원

트럼프 대통령은 고등교육 관련 연설에서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참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Title IX 개정안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시행 중이다:

• 생물학적 성별 기준 강화: 성전환 여성은 여성 종목 경기 참가 금지
• 성적 지향·젠더 정체성 기반 보호 조항 삭제
• 대학 내 여성 운동선수 안전 보호 의무 확대

그는 연설에서 고등학생 배구선수 페이튼 맥내브(Payton McNabb)의 사례를 거론하며 “여성의 안전과 공정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NCAA도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새 기준을 채택했으며, 미 교육부는 UPenn, 샌호세주립대 등에서 진행된 트랜스젠더 선수 참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념적 개입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대학들을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하버드대학교

• 9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비 지원 중단 위협
• 하버드로스리뷰(Harvard Law Review) DEI 기준 관련 Title VI 위반 조사
• 외국인 기부금 미공개 혐의로 법무부 수사 진행 중
• 외국 유학생·연구자 비자 기록 제출 요구, 미이행 시 SEVP 인증 철회 위협
•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사태 대응 부족 문제로 공공 질책

펜실베이니아대학교(UPenn)

• 175억 달러 지원 중단
•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참여 허용으로 Title IX 위반 판정
• 여성 선수 대상 공식 사과 명령

콜럼비아대학교

• 4억 달러 계약 중단
• 캠퍼스 반유대 시위 대응 미흡
• DEI 채용전형 폐기, 유대학 확대, 중동학 커리큘럼 조정 명령 수용

프린스턴대학교

• 에너지·NASA·국방부 연구비 수십 건 동결
• DEI 및 캠퍼스 반유대 조치 미흡 의혹 제기

이러한 직접적 제재는 교육기관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정당한 감독”이라 정당화한다. 대학 측은 헌법적 표현의 자유와 기관의 자율성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교육 관련 행정명령 연속 발효: 전방위 개입의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100건이 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으며, 그중 고등교육 관련 행정명령만 15건 이상에 달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 대학 인가제도 재편: “과잉 인증 및 담합” 문제를 이유로 기존 인가 기구 해체 가능성 경고
• 외국인 기부금 감시 체계 강화: 25만 달러 이상 외국 계약·기부 내역 신고 의무 확대
• AI·디지털 교육 통제: 인공지능 기반 교육기술 도입에 있어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예고
• 여성·유색인 대상 연방장학금 정지: DEI 기반의 연방 연구 및 장학금 2,000억 원 규모 동결

또한 모든 연방 부처에 “DEI 정책 전면 제거”를 명령하며, 연방정부 기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고, 교육부 산하 직원의 절반을 감축해 사실상 교육부 해체를 위한 1단계 작업을 착수했다.

이민 정책도 고등교육과 직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SEVP(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외국인 유학생 통제에 나섰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하버드, 미시간대, 유타대, 투프츠대 등 50여 개 대학의 유학생 비자 300건 이상 취소
• 반이스라엘 시위 참여, 친팔레스타인 성명 발표 등의 활동자에 대한 추방 가능성 언급
• 캠퍼스는 더 이상 “민감 구역(sensitive area)”이 아니라며 이민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유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들은 급격한 위축을 경험하고 있으며, 학계의 국제연구 협력 기반 또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치적 도구가 된 대학, 고등교육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규제 개혁’과 ‘책임 강조’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념 교정과 정치적 충성도에 따른 지원 재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예산 삭감, DEI 금지, 성별 규정 강화, 비자 취소, 대학별 직접 제재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미국 고등교육을 새로운 형태의 정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입이 학문적 자유와 기관 자율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더 이상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우려한다. 특히 유색인, 이민자, 성소수자, 여성 등 취약 계층에게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실질적 접근성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이상 정치적 중립과 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며, 이념적 균형과 정책적 실익 사이에서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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