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학생·세금 면제 지위·표현의 자유까지: 교육의 자율성 위협받다

2025년 4월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 전례 없는 수준의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외국 유학생 비자 철회, 세금 면제 지위 박탈, 연방 자금 동결 등 교육기관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들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제학생 비자 철회: 침묵 속의 탈락 통보

CNN 보도(2025.4.17.)에 따르면, 미국 내 130여 개 대학에서 1,000명 이상의 국제학생 및 졸업생이 비자 철회 또는 신분 박탈 조치를 받았다. 이 중 상당수는 특정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학생정보시스템(SEVIS)에서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들 테네시 주립대(MTSU)의 경우 아시아, 유럽, 중동 출신 학생 6명이 비자 박탈 조치를 받았지만, 대학 측은 이유조차 알지 못했다.

오리건 대학교는 연방정부로부터 4명의 국제학생에 대한 신분 철회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UCLA는 최근 졸업생을 포함해 12명의 학생이 비자 프로그램 위반을 이유로 신분 박탈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집단 소송으로 번지는 대응

이에 따라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는 133명의 유학생이 원고로 참여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비자 철회 조치가 위헌적이고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다며 비자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에는 인도, 중국, 콜롬비아, 멕시코,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로는 법무장관 팸 본디,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 ICE 국장 토드 라이언스가 명시되었다.

하버드, 정권과의 전면 충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타깃이 되었다. CNN 보도(2025.4.16.)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하버드에 보낸 서한에서 외국 유학생의 불법·폭력 활동 자료를 2025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인증이 박탈되면 하버드는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해당 서한은 하버드가 “유대인 학생에게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캠퍼스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 금지, 성과 기반 채용 및 입학 개편, 교수진 권한 축소 등 여러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하버드는 이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거나 독립성을 양보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가버 총장은 “연방정부의 요구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세금 면제 지위 위협: IRS를 통한 보복?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에 대해 세금 면제 지위(501(c)(3) 비영리 지위)를 철회하라고 지시한 바로 다음 날, IRS는 해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는 미국 세법상 대통령이 IRS 수사를 지시할 수 없다는 규정(26 U.S. Code § 7217)을 무시한 것으로,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크 마주르 전 재무부 차관은 “세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에 기반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는 미국 시민들의 세금 준수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가 연방자금과 세금 면제를 잃을 경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연구 인프라와 국제 협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교육

현재 하버드는 총 9,970명의 국제 학술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25학년도에는 전체 학생의 약 27.2%인 6,793명이 국제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다. SEVP 인증 박탈은 이들 중 다수의 체류 자격을 위협하며, 실제로 하버드의 재정 구조 역시 유학생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프린스턴, 코넬, 노스웨스턴 대학 등에도 연방 자금 동결 및 정책 순응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학문적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조치로 평가된다.

‘자율성 대 정권’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인사들조차 이러한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IRS의 중립성 훼손, ICE의 임의적 비자 박탈, DHS의 정략적 인증 박탈 위협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하버드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대학이 이러한 정권의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학의 본질적 역할인 진리 탐구, 다양성 수용, 국제 협력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고등교육 기관이 단지 교육과 연구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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