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취소 및 불법 체포 확산, 국제학생들의 학문적 자유와 생존권 위협

2025년 현재 미국 고등교육 현장은 전례 없는 억압과 긴장 속에 놓여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단행된 일련의 행정명령은 국제학생들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비자 취소, 불법 체포, 강제추방이라는 극단적 조치들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고등교육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자 취소와 강제추방: 무차별적 단속의 실태

미국 이민국(ICE)은 최근 몇 개월간 터프츠대학교의 루메이사 외즈튀르크, 콜럼비아대학교의 마흐무드 칼릴 등 여러 국제학생을 사전 통보 없이 체포하고, 비자 효력을 취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금까지 최소 300건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공언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실종됐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학생들의 평화로운 캠퍼스 내 발언과 시위 참여가 비자 취소나 체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즈튀르크는 학내 신문에 기고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칼릴은 시위와 학교 측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학 내에서조차 자율적 비판이 범죄로 간주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학문적 자유와 캠퍼스 표현의 위축

미국 내 여러 대학들은 국제학생들에게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거나, ICE가 캠퍼스를 방문할 경우 대처 요령을 담은 지침을 배포하는 등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캠퍼스를 더욱 위축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학내 설문조사에 참여조차 꺼리는 국제학생들은 정부 감시에 대한 공포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기검열을 선택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대학 내 주요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자신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 대학이 자랑하던 ‘포용적 캠퍼스 문화’의 붕괴를 뜻하며, 미국 고등교육의 세계적 위상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유학생 지원율은 현저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와 혁신에 치명적인 손실이 될 수 있다.

국제 사회와 대학의 대응: 지침과 경고의 확산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자국민에게 전자기기 검사에 대비하라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은 X성별이 표기된 여권 소지자의 입국 거부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몬트리올대학교는 전 세계 최초로 구성원에게 미국 국경 통과 시 전자기기 속 민감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법치 훼손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자 취소 절차에 항소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법학자들은 미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코넬대학교의 켈리-위드머 교수는 국제학생들이 변호인 조력 없이 체포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자 권 네트워크(SAR)의 로버트 퀸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미국에서 인신이 실종되고 있다”고 표현하며, 이는 중남미 독재정권의 비밀체포 행태를 연상케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나라는 자유국가다”라는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며, 현재의 사태가 단순한 정치 쟁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체제 전환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단지 국제학생 몇 명의 문제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학문적 자유가 위축되며, 대학이 연대와 토론이 아닌 복종과 침묵의 공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학계와 사회는 지금, 고등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유학생을 침묵시키는 것은 고등교육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이며, 미국이라는 나라의 개방성과 학문적 리더십을 스스로 허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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