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부산대·서울시교육청 등 제안… UC 시스템 모델 삼아 국립대 공동체 구상

수도권 집중과 입시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전략이 차기 정부 정책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전 부산대 차정인 총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전·현직 거점국립대 총장 및 교육감들은 5월 2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에게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구상을 공식 전달했다.

이 정책은 서울대학교를 포함해 전국 9개 권역별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UC(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형 국립대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이 경우 각 국립대는 지역 핵심 거점 역할을 강화하며, 동시에 서울대와 대등한 위상 속에서 공동 연구, 학위 연계, 교수·학생 교류 등의 협력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책 제안을 주도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입시 과열 경쟁의 폐해를 줄이려면, 지방에서도 서울대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도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방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전략으로 적극 검토하고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 제안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직후 이어졌으며, 전·현직 총장들과 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이 구상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강조했다. 해당 구상은 향후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지역 기반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안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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