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0일(수),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밝힌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하였다.
둘째,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하였다.

셋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되었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간 정원규모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나온 증원규모에 대한 것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은 논의의 단계가 다르다. 교육부의 발표는 협상의 여지를 없앴고, 흔히 하는 말로 되돌아갈 다리를 불살라 버린 것과 같다.

문제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의사들을 현장으로 돌아오게 할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는 나쁜 의사들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난과 생활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두려움에 다시 돌아기를 바라고만 있다는 것이다.

이 파국의 댓가는 아픈 환자들의 몫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정부는 성급한 정책시행이라는 잘못을 인정하고, 협의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