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에 강력 반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연대는 이번 지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기본적 인권 보호라는 위원회의 사명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창호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표명했다.
연대는 안창호 후보가 과거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선전해 온 이력 등을 들어 그가 인권위원회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가 인권정책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여전히 제정되지 못한 상태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특정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법 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여러 나라들은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은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며, 평등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대는 인권위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지명이 그 역할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