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방은 돈을 써도 사람이 오지 않을까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일상어가 된 지 오래다. 인구는 줄고, 학교는 사라지며, 상가는 비어간다. 이에 대응해 수십 년간 반복된 처방은 비교적 일관돼 있었다. 도로를 놓고, 철도를 깔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신도시를 조성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시설과 공원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왜 사람들은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될 만큼 ‘살기 좋아진’ 지역을 뒤로하고 수도권으로 향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지역의 매력 부족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비수도권 도시는 쾌적도, 주거환경, 생활비 측면에서 수도권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공기는 더 깨끗하고, 통근 시간은 짧으며, 주거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인구 이동의 방향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도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 ‘살기 좋은가’라는 질문 하나로 환원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역 정책이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결정적 변수는, 삶의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다.
사람들이 도시를 선택할 때 작동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결국 임금과 일자리의 질이다. 이는 단순한 체감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로 확인되는 변화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수준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의 101.4%, 비수도권은 98.7%로 사실상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후 15년 동안 두 지역의 궤적은 분명히 갈라졌다. 2019년까지 수도권의 생산성은 20.0%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되며 지역 간 임금과 기회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확대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된 쾌적도는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더 높았고, 그 상대적 우위는 강화됐다. 2005~2019년 사이 수도권의 상대적 쾌적도는 1.6%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수도권은 2.0%포인트 상승했다. 주거 환경, 생활비 부담, 자연·생활 여건 측면에서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불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인구 이동은 수도권을 향했다. 이는 쾌적도가 인구 이동을 완충하는 역할은 할 수 있어도, 방향을 바꾸는 결정 변수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도시가 사람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뜻하는 인구수용비용 역시 이 흐름을 보완적으로 설명한다.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날수록 발생하는 혼잡과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관리해 왔다. 2005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수용비용은 전국 평균의 62.0%에 불과했던 반면, 비수도권은 134.8%로 두 배를 넘었다. 이후 비수도권에서도 교통과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며 인구수용비용이 일부 하락했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은 더 높은 생산성과 더 낮은 인구수용비용이라는 조합을 유지했고, 이는 인구 집중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함께 놓고 보면 그동안의 균형발전 전략이 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가 드러난다. 인프라 투자는 인구수용비용을 낮추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생산성 격차를 좁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쾌적도와 수용 능력의 향상은 인구 유출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방향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지역에 사람이 남지 않는 이유는 ‘살기 나빠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며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상대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역설 : 인프라는 충분했지만 사람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한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대규모의 정책 실험이었다. 중앙부처 이전과 함께 도로, 주거, 교육, 공공시설이 집중적으로 구축됐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재정만 누적 약 8.5조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는 도시가 인구를 받아들이는 능력, 즉 인구수용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성공했다. 교통과 주거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면서, 2005년 전국 평균의 276.8%에 달하던 인구수용비용은 2019년까지 57.5%나 하락했다. 도시의 외형과 정주 여건만 놓고 보면, 세종시는 단기간에 ‘살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한 셈이다. 그러나 인구 유입의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세종시의 인구는 한때 빠르게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40만 명대에서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초 설정했던 목표 인구 80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 현상은 단순한 시간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한계를 시사한다. 인프라 구축이 일정 단계에 이른 이후에도,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길 만한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대 이후 세종시의 생산성 증가율은 6.4%에 그쳐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같은 시기 판교테크노밸리를 품은 성남시의 생산성이 49.2% 증가한 것과 대비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
이 차이는 세종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인프라 투자는 도시의 수용 능력을 개선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생산성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행정 기능 중심의 도시 구조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는 있었으나, 민간 부문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기업 활동을 충분히 끌어들이지는 못했다. 그 결과 세종시는 ‘정착할 수 있는 도시’는 되었지만, ‘계속해서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진화하는 데에는 제약을 안게 됐다. 이는 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인구 이동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모든 지역을 살릴 수는 없다 – 비수도권 내부 격차라는 선택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목표 앞에서 불편하지만 피하기 어려운 질문이 등장한다. 모든 지역을 동일한 수준으로 살리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인구와 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조건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가 다른 지역의 상대적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이 지속될수록, 비수도권 내부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정책 실패라기보다 공간 구조가 갖는 구조적 속성에 가깝다. 도시의 규모는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이라는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 중 하나만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인구수용비용을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도시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생산성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일정 수준에서 성장이 멈춘다. 이 상태에서 자원을 더 투입하면, 인구가 분산되기보다는 이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다시 재집중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모든 도시를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접근은 재정 부담만 키우고, 공간 구조의 효율성은 개선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때문에 최근의 분석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내부의 격차를 일정 부분 용인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해, 권역별로 소수의 대도시나 산업 거점에 자원을 집중해 집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 대구, 부산과 같은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접근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제한된 재원과 인구 감소라는 조건 아래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요구에 가깝다.
산업이 무너지자 사람이 떠났다 – 제조업 도시의 붕괴가 남긴 것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된 2010년대의 흐름을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수도권이 잘나갔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같은 시기 비수도권의 여러 산업도시가 동시에 흔들렸다. 거제, 구미, 여수, 군산 등 한때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 중심 도시들은 조선·자동차·철강 산업의 구조조정과 글로벌 경기 변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 결과 이들 도시의 생산성은 2010년대를 거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2005~2010년 사이 대부분의 도시에서 생산성이 증가했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었다. 이 변화는 지역 차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산업도시의 생산성 하락은 노동시장과 인구 이동을 통해 전국적인 공간 재편을 촉발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의 기대 경로가 낮아지자, 젊은 층과 생산가능인구가 먼저 빠져나갔다. 이 인구는 인접한 소도시로 분산되기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도권의 생산성이 같은 시기에 상승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반응에 가까웠다.
이 과정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되짚어보면, 산업의 역할은 더욱 선명해진다. 만약 2010년대에 이들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고 2010년 수준만 유지됐더라면, 수도권 인구 비시아 비중은 2019년 기준 실제보다 2.6%포인트 낮은 47.2% 수준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의 생산성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성장했어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43.3%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특정 도시 몇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력 산업의 성패가 국가 전체의 인구 분포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 시뮬레이션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인프라나 주거 환경을 아무리 개선해도, 지역 산업의 생산성이 무너지는 순간 인구는 빠져나간다. 반대로 산업이 유지되거나 성장했다면, 수도권의 흡인력은 지금보다 훨씬 약했을 가능성이 크다. 균형발전 정책이 공간의 외형을 바꾸는 데 그치고 산업과 고용의 문제를 후순위로 둔다면, 인구 이동의 큰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여기서 확인된다.
남을 이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일자리와 기대임금의 조건
지역에 사람이 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일자리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는다.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가 만들어내는 기대다. 지금 받는 임금뿐 아니라, 경력을 쌓으며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다른 기업과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지를 함께 고려한다. 이 기대가 형성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당장의 생활 여건이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 앞선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생산성이 인구 이동을 주도하는 변수라는 점이다. 수도권의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하는 동안, 비수도권에서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산업도시의 생산성 하락은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지역 노동시장의 기대임금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낳았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며, 개인의 선택을 ‘떠나는 쪽’으로 밀어붙였다. 인구수용비용이나 쾌적도의 개선이 이 흐름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었지만, 방향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이 지점에서 지역 정책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질문은 더 이상 ‘어떻게 사람을 불러올 것인가’가 아니라, ‘왜 이곳에 남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가’로 바뀐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과 고용 구조, 그리고 그 기반을 떠받치는 제도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대학이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노동시장의 기대임금을 형성하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캠퍼스의 문제가 아니라 연봉의 문제 – 대학이 놓인 현실
오랫동안 지방대학 문제는 학생 수 감소나 재정 악화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인구 이동과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학의 위기는 훨씬 구조적인 맥락을 갖는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더 이상 캠퍼스의 낭만이나 생활 환경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확인된다. 중요한 것은 졸업 이후의 경로, 다시 말해 해당 지역에서 어떤 수준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문제다. 지역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단순한 ‘유출’이 아니다. 이는 지역 내부에서 생산성과 기대임금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신호에 가깝다. 대학이 아무리 많은 졸업생을 배출해도, 그 인력이 지역 산업에 흡수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는다. 이 경우 대학은 지역 인구를 붙잡는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수도권으로 인구를 보내는 통로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대학의 의도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지역 산업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주변에 문화시설이나 주거 환경을 확충하는 방식의 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쾌적도는 이미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학 교육이 지역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 결과로 어떤 수준의 생산성과 임금이 창출되는가에 있다. 대학 정책이 지역 정책의 주변부에 머무를수록, 인구 이동의 구조적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
거점대학이라는 선택 – 집적의 논리를 교육에 적용한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전략 중 하나가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이다. 이는 교통·주거·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 기능까지 포함해, 한 권역 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과 집적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접근의 전제는 단순하다. 제한된 재원과 인구 감소라는 조건에서, 모든 도시와 모든 대학을 동일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다. 결국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생산성 중심의 분석을 적용하면, 이 논리는 대학 정책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여러 지역에 예산을 나눠 배분해 캠퍼스를 유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불만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곳에서도 충분한 생산성 상승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반대로 소수의 거점 대학에 연구 인프라와 산학 협력을 집중할 경우,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는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수도권 인구 비중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가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 안팎의 추가적인 생산성 개선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2010년대 대전이 보여준 생산성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려면 인프라 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 인재가 실제로 모일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함께 형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글로컬’이라는 이름의 현실 – 대학 집중 전략의 명과 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거점대학 중심 정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역 곳곳에 흩어진 대학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보다는, 권역별로 연구와 교육의 중심을 만들고 그 파급 효과가 주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도권과 경쟁할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아니라, 비수도권 내부에서 최소한의 집적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에 가깝다. 그러나 이 접근 역시 비용 없는 해법은 아니다. 거점대학에 자원이 집중될수록, 그렇지 못한 지역의 대학과 도시는 상대적 쇠퇴를 피하기 어렵다. 이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감당해야 할 선택의 문제다. 모든 대학을 살리는 전략이 실패했다면, 다음 질문은 어느 대학을 중심으로 무엇을 살릴 것인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생산성 중심의 시각에서는, 이 질문을 회피할수록 결과는 더 불균등해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을 단독 변수로 다루지 않는 일이다. 거점대학이 효과를 가지려면, 해당 대학이 위치한 도시가 일정 수준의 산업 기반과 노동시장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이어지고,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인프라 사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 사례가 보여주듯, 물리적 확충만으로는 생산성의 도약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떠나는 것을 돕는 정책 – 소도시와 대학의 소프트 랜딩
생산성 중심의 공간 재편은 필연적으로 상당수 소도시의 쇠퇴를 동반한다. 이는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인구 감소와 산업 재편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결과에 가깝다. 문제는 이 쇠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다. 그동안의 접근은 주로 쇠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도 도로와 공공시설을 유지하고, 학교와 기관을 억지로 존치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인구와 산업의 흐름이 이미 바뀐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은 비용 대비 효과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방향은 다소 다르다. 소도시에 대한 지원은 ‘인구를 다시 불러오는 정책’이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인프라 유지 비용이 과도하게 커진 지역에서는, 그 비용을 계속 투입하기보다 권역 내 대도시나 근교로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이주 장려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인구수용비용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완화하는 사회적 장치에 가깝다.
이 논리는 소도시 대학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압박 속에서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교육과 연구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존치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남긴다. 오히려 일정 시점에서는 통합이나 이전을 전제로 한 ‘소프트 랜딩’ 전략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학을 포기하는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이동과 재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이 흐름을 종합하면, 균형발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묻게 된다. 균형이란 모든 지역에 같은 시설과 같은 인구를 배분하는 상태가 아니다. 생산성과 일자리의 분포가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공간 구조의 효율성을 외면한 균형은 지속될 수 없다. 오히려 일부 지역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국가 전체의 성장 여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선택지를 남길 수 있다. 이번 분석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수도권 집중은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생산성 격차가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인프라 투자와 쾌적도 개선은 이 흐름을 완화할 수는 있었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사람이 남고, 기업이 머물고, 대학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합리성의 기준은 여전히 생산성, 임금, 그리고 기대 가능한 미래에 있다.
지역 정책과 대학 정책이 이 질문을 피해 간다면, 다음 세대 역시 같은 선택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어디에서 사는 것이 편한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묻는 순간부터, 균형발전의 언어는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설이 아니라, 더 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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