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자율성의 경계가 무너질 때, 대학은 어디로 향하는가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는 한 장의 문서를 공개했다. 제목은 “Compact for Academic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표면적으로는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정책선언처럼 보였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에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통제철학이 담겨 있었다. 이 협약은 단순한 행정지침이 아니다. 이는 대학이 연방정부의 지원(학자금대출, 연구비, 세제혜택, 비자 등)을 받는 한, 국가가 정한 가치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정치적 계약서”다. 즉, 자율과 지원의 교환관계를 넘어, 이제 대학은 “국가 이익에 봉사하는 제도적 행위자”로 규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공정성의 회복”과 “학문적 중립성 확립”이라 설명했지만, 그 실체는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통제체계였다. 그 배경에는 2023년 대법원의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판결, 즉 인종 고려 입학 금지 결정이 있다. 그 판결이 사법적 ‘능력주의’를 헌법에 새겼다면, 이번 협약은 그 철학을 행정과 제도의 언어로 구체화한 문서다.
2023년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입시제도 논란을 넘어, 미국 사회의 정치적 균형을 재편한 사건이었다. 대학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정책을 금지한 이 판결은, “정부는 인종이라는 범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선언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을 정치적 기회로 읽었다. “이념으로 물든 캠퍼스,” “좌파의 요람”으로 불려온 대학을
정치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2025년의 Compact는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의 정책 틀 속으로 흡수한 시도였다. 그 결과, 법의 원칙이 행정의 규범으로, 헌법적 논리가 정책적 도구로 전환되었다.
협약의 기본 구조 – 통제의 새로운 언어
Compact는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은 “평등, 중립, 효율, 투명성” 등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정치적 충성의 제도화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학은 인종·성별·성정체성·정치적 견해를 입학·고용·평가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고려할 수 없다. 대학은 이념적으로 중립해야 하며,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야 한다. 대학은 5년간 학비를 동결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직과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한다. 외국인 학생 비율은 15% 이하로 유지하며, 모든 해외자금은 연방정부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협약 위반 시, 해당 대학은 연방지원 및 세제혜택을 잃는다. 즉, 대학은 공공재정의 수혜자로서 정치적 비순응을 감수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첫 번째 조항은 입학과 선발의 ‘객관화’를 내세운다. 대학은 SAT, ACT, CLT 등 표준화된 시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지원자 데이터를 인종·성별별로 공개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을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인종적 다양성의 구조적 삭제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학은 이미 인종 고려를 금지당했다. 이제 협약은 그 금지를 행정적으로 확정하고, 위반 시 법무부의 제재를 받는 체계로 강화한다. 결국 대학은 더 이상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권한이 없으며, 평등을 위한 제도적 개입은 모두 “역차별”로 간주된다.
두 번째 조항은 “사상의 다양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은 역설적이다. “보수적 견해를 억압하거나 비하하는 기관은 개편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즉, 특정 이념의 ‘보호’를 위해 다른 사상의 자유가 제한되는 구조다. 이는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이라는 전통적 대학 가치의 보호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이념 균형 맞추기다. 정치적 중립성은 곧 정치적 침묵으로, 비판적 지성은 행정적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캠퍼스를 자유의 장이 아닌 이념 감시의 실험장으로 바꾼다.
세 번째 조항은 채용과 인사에서 인종·성별·성정체성을 고려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이는 미국 대학들이 지난 20년간 발전시켜 온 DEI(다양성, 형평, 포용) 정책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제 교원 구성은 사회적 대표성보다 “객관적 성과”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객관성’은 사회적 조건의 차이를 무시한 불평등의 비가시화에 불과하다. 그 결과, 학문공동체의 다양성은 급속히 위축된다.
네 번째 조항의 “Institutional Neutrality”는 대학이 사회적·정치적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2020년대 이후 인종차별, 젠더폭력, 기후위기 등 사회문제에 연대 성명을 발표해온 대학들의 관행을 직접 겨냥한다. 이 원칙 아래에서는 교수·학생이 학내 단위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조차 “정치적 활동”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즉, 시민사회와 학문의 경계가 끊긴다. 대학은 더 이상 사회적 양심의 목소리가 아니라, 행정적 중립을 유지하는 비정치적 기관으로 전락한다.
여섯 번째 조항은 성평등의 정의를 “남성·여성의 구분은 생물학적 기능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이다. “여성의 평등을 위해 단일성별 공간과 스포츠를 유지해야 한다”는 문장은 젠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복귀 선언이다. 대학은 오랫동안 젠더 정의와 인권교육의 선도적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생물학적 본질주의의 제도적 수호자로 전환된다. 이는 단순한 젠더정책이 아니라, 보수적 가치질서의 복귀를 상징한다.
일곱 번째 조항은 대학의 재정운영을 “효율화”하라고 명령한다. 행정조직의 축소, 학비 동결, 등록금 환불제, 전공별 소득 공개. 이 모든 조치는 대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행정적 압박을 통한 자율성 축소다. 특히 “5년간 학비 동결”은 공공재정의 보전이 아닌, 재정지원 축소의 명분이 된다. 정부는 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개입하고, 행정적 효율화를 빌미로 인문학·예술·사회과학 분야의 축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이 조항은 대학을 ‘시장적 효율성’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경제적 통제 장치다.
여덟 번째 조항은 외국인 학생 비율을 15% 이하로 제한하고, 단일 국가 출신은 5%를 넘지 못하게 한다. 또한 “미국과 서방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학생은 입학을 제한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국제교류의 자유를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제한한다. 대학은 더 이상 세계를 향해 열린 공간이 아니라, 이념적 충성도를 관리받는 제도가 된다. ‘글로벌 대학’은 ‘애국 대학’으로 대체된다. 이는 학문의 국제성을 해체하는 정치적 선별 시스템이자, 지식의 국경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다.
열 번째 조항은 협약의 집행 구조를 규정한다. 총장·교무처장·입학처장이 매년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이를 감독한다. 위반 시 연방지원금은 1~2년간 중단되고, 그 해 받은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은 모두 환수된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적 거버넌스를 법무부의 행정감독 체계 아래로 편입시키는 구조다. 대학은 더 이상 자율적 기관이 아니라, 연방행정의 한 부속으로 위치 지워진다.
‘작은 정부’의 언어, ‘큰 통제’의 체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작은 정부의 효율적 개혁”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의 이념적 통제가 확대되는
‘큰 통제(big control)’의 체제화다. 표면적으로는 행정 축소, 예산 절감,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지만, 그 실질은 대학의 비판 기능을 제거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억제하는 규범적 개입이다. 이 협약은 시장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를 결합시킨 신보수적 관리주의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추진된 학자금대출 민영화 정책은 이 협약의 경제적 기반을 이룬다. 정부는 1.6조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대출 중 상환률이 높은 우량채권을 민간에 매각하려 했다. 이것은 “재정 부담의 민영화 + 대학의 이념적 통제”라는
이중 전략의 한 축이다. 정부는 공공투자를 줄이는 대신, 정책 통제를 강화하는 구조를 선택했다. 이로써 교육은 더 비싸지고, 대학은 더 불편해졌다.
트럼프 진영은 오랫동안 대학을 “좌파 엘리트의 온상”으로 비판해왔다. 이 협약은 그 구호를 제도화한 결과물이다. “보수적 목소리가 억압받는 캠퍼스”라는 프레임은 이제 정책의 언어로 자리 잡았다. 즉, 이는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문화전쟁의 행정화다. 대학은 다시금 국가의 정치적 도구로 소환되었고, 지식은 권력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편입되었다. 이 협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성과 자율성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한 데 있다. 정부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한, 대학은 공공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공공’은 사회 전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가치체계다. 이 논리는 대학의 독립성을 제거하고 “국가 승인형 공공성”을 강제한다. 즉, 공공성이 국가로 흡수되는 순간, 자율은 소멸한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자, 비판과 토론이 가능한 마지막 제도적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대학의 사회적 언어를 행정적 서류로 대체했다. 정치적 중립은 곧 비판의 부재가 되었고, 자율은 관리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결국 민주주의의 토양은 지식이 아니라 통제에 의해 가꾸어지는 체제로 바뀌었다. 미국은 오랫동안 대학 자율성과 학문 자유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협약은 그 모델을 뒤집는다. “정부의 가치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정책”이라는 개념은 다른 국가에서도 쉽게 복제될 수 있다. 이는 세계 고등교육 거버넌스에 보수적 통제 프레임의 확산을 예고한다. 이 협약은 단지 국내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대학정책의 방향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Compact for Academic Excellence”는 이름과 달리 우수성보다 복종을, 자율보다 순응을 강화한다. 대학은 국가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 품은 따뜻한 보호가 아니라 이념적 감시의 구조다. 이 협약은 “작은 정부”를 말하면서 가장 거대한 통제를 실행한다. 교육의 공공성은 효율의 언어로, 자율의 정신은 충성의 서명으로 바뀌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등교육 컴팩트는 “대학이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하나의 답을 강요한다. 그 답은 자율이 아니라 복종, 비판이 아니라 침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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