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수용성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김석철 기자 / spotlightuniv@gmail.com
2021년 09월 3일

– 권인숙 의원,「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다문화 차별 금지조항과 다문화 차별 요소를 평가하는 다문화영향평가 신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유재산 무상 대여 및 사용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기대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목) 대표발의했다.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 기준 52.8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도 여전한 상황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고, 다문화 관련 정책의 차별성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때문에 운영 시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적·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주요 정책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임대료 부담 완화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문화 차별금지조항 마련, 다문화영향평가 신설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조속히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와 보건의료교육융합연구소, 베트남 다낭대학교와 동아대학교에 의료용품 지원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 보건의료교육융합연구소(소장 조병준)는 응급구조학과(학과장 이현지)와 함께 지난 8월 23일 국립 베트남 다낭대학교(Le Quang Son, PhD. Vice President, The University of Danang)의과대학과 다낭 동아대학교 (Luong Minh Sam MSc. Vice Rector, Dong A University)에 의료용품을 지원하였다. 현재(2021.8.22. 기준) 베트남은 코로나 19 확진자 베트남 13,439명,...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비대면 교육에 ‘메타버스’ 접목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metaverse)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VR보다 한 단계 진화한 개념으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이뤄지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이를 주목하는 이유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최근 미디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접목시켜 비대면 교육의 뉴 노멀을 제시했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데이터커뮤니케이션 연구소(소장 유경한...

전국대학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 5월 20일 대학지원대책 매우 불충분”

전국대학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5월 20일 교육부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에 대해 의미있는 변화는 보이나 현재의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논평을 냈다. 전국대학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정책이 학생수 감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간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보면 정부의 잘못된 예측과 정책 실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해서도 폐교유도외 사립대학간 통폐합 유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호서대 글로벌언어문화사업단, 온라인 국제 콜로퀴엄으로 해외 교류 확대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 글로벌언어문화사업단은 코로나로 비대면 온라인 교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온라인 국제 콜로퀴엄을 개최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1회 국제 콜로퀴엄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8일 호서대 글로벌언어문화사업단 주최하여 영어영문학과, 유아교육과,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및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코로나 시대의 리더십’을 주제로 키르기즈스탄 국제대학의 유민 총장이 강연을 했다. 유민 총장은 전 러시아 한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 및...

균형발전과 지역위기 해소만이 대학위기 극복과 발전토대 마련 가능

원인을 모르고 해법을 찾을 수 없고, 상처를 외면한 체 치료할 수 없다. 대학 위기의 시대다. 매일 같이 대학의 위기는 신문 지면에 오르고 교육부는 대책회의를 하고 때마다 정책을 내어놓지만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인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천대학교(경기 성남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취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15년 10월 도입되어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해주는 청년에게 특화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21년부터...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총장 재판 신속 재개 촉구

사학비리로 뉴스 지면에 자주 오르내리는 대학 중 하나는 수원대학교다. 수원대학교는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부금을 사돈 기업인 TV조선에 투자한 것이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운영 부당을 비롯한 33건에 대한 지적을 받은 있고, 2017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교비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낸 사실이 적발돼 총장은 파면, 임원들은 전원 취임승인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수원대는 곧바로 교육부를 상대로 위 처분을...

전북대,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국내 3위’

  UN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부합한 대학 역할과 사명 평가 산업, 혁신 인프라, 빈곤퇴치, 지역과 상생 등 높은 점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영국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2021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국내 공동 3위, 거점국립대 2위에 올랐다. 세계에선 100위권(101 – 200위)에 랭크됐다. 이는 기존의 성취도 평가와는 다르게 대학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UN SDG)’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 지표로...

서종로 장로의 성결대 발전기금 1억원 통큰 기부

신림제일교회 서종로 장로가 4월 16일(금)에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였다. 지난 4월 16일(금) 김상식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한 서종로 장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의 선도대학인 성결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인 성결대를 위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학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김상식 총장은 “서종로 원로장로, 전은경 권사 부부의 성결대학교를 향한 관심과...

전북대, 어려움 겪는 미얀마 학생에 장학금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최근 군부 쿠데타에 따른 미얀마 내 정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현재 이 대학에는 7명의 미얀마 유학생들이 생활 중에 있다. 이들은 현재 미얀마 국내 정세로 인해 외화 송금 제한 등으로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전북대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북대지회(지회장 고규진 교수)가 1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고,...

동아대, 교양 학사학위과정 ‘리버럴아츠 전공’ 도입

모든 교과목 코티칭·팀티칭으로 구성, 이수하면 본전공 외 별도 학위 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역량 갖추기 위한 학제 간 융복합 교양교육 실시 동아대가 학제 간 융복합 교양교육과정인 ‘리버럴아츠 전공’을 본격 도입키로 해 화제다. 리버럴아츠(Liberal Arts) 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융합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키우는 ‘미래형 교양교육’ 과정이다.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올해(2021학년도) 신입생들이 2학년이 되는 내년 1월부터 매 학년도...

한양대-삼성 서울병원, 디지털 치료기기 공동 개발 위한 MOU

최근 세계 최대 IT 전시회(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에서 앱이나 가상현실(VR), 게임 등으로 질병을 관리하고 개선시키는 ‘디지털 치료제’가 수차례 소개됐다. 이에 앞서 2017년에는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앱이, 지난해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를 위한 비디오게임이 디지털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공동개발을 위해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센터장...

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 전남대학교 발전기금 1천 5백만원 기탁

김형순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가 모교인 전남대학교에 발전기금 1천5백만 원을 기탁했다. 김형순 대표이사는 4월20일 전남대 정성택 총장을 예방하고, “조그마한 성의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과 함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방대 출신의 중견기업 CEO로서는 처음으로 한국화학공학회장을 맡은 김형순 대표이사는 ”모교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회장으로서의 역할도 잘해내고 싶다.”며, “올 가을 광주에서 개최할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에 모교가 성원해 줄...

서울대, 중앙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 SW중심대학 일반트랙에 성균관대, 충남대, 경북대, 가천대, 전남대, 순천향대, 경기대(7개), 특화트랙에 한국항공대, 삼육대 선정(2개) (전체 40개→41개) ▸ 인공지능대학원에 서울대, 중앙대 선정(12개 → 14개) ▸ 스타랩도 6개 신규선정(서울대, KAIST, 단국대 등, 36개 → 4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2일(목),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이하 ‘SW’)중심대학, 인공지능대학원, 스타랩에...

세종대 “생활화학제품 위해정보 플랫폼 완성, 국민의 안전한 삶 큰 기여”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세계최초 개인맞춤형 생활화학제품 위해 정보 제공 플랫폼이 국민의 안전한 삶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화학제품 위해 정보 연구과제는 2017년 서울대 등 약 7개 기관과의 공정한 경쟁과 평가에 의해 결정됐다. 공고 이전에 과제 제안 요구서를 포함한 어떠한 정보도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받은 것이 없다. 그린에코스(주),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한양대학교 법학대학과 함께 팀을 구성한 세종대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연구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총...

전북대 교수팀, 코와 목에 광에너지 쏘아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코와 목에 광에너지를 쏘여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확진자의 전염력 억제, 치료 기간 단축과 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환정 교수팀(핵의학교실)은 근접 광에너지 집적(集積) 조사기술을 이용한 근접광 치료기를 개발하고 원천기술 및 적용기술에 대한 국내 및 국제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제품화과정을 마치고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섬의 위기와 변화의 물결을 읽어내는 ‘섬 인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원장 홍석준)은 4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목포대 목포캠퍼스(용해동) 2층 대회의실에서 <섬,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섬,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Islands: Wind of Crisis, Wave of Change)’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섬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섬의 위기를 불러들인 바람과 섬의 변화를 추동하는 물결에 대해 종합적으로...

중앙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AI인재’ 양성 ‘정조준’

10년 190억 정부지원 확보, 내년 모집인원 50명 확대 AI학과, AI대학원으로 이어지는 ‘AI인재 양성 체계’ 구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돼 AI 인재 양성에 본격 박차를 가하게 됐다. 중앙대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10년간 최대 19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하는...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 한겨레신문 칼럼니스트로 최종 선정

‘젠더·어펙트 스쿨 : 열두 개의 스테이지’ 열두 편 칼럼 기획안 제출해 당선 지역 현실을 성찰하고 실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글쓰기 될 것으로 큰 기대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젠더‧어펙트연구소(소장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가 한겨레신문 칼럼니스트 공모전에 당선, 필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겨레 칼럼니스트 공모전’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더 다양한 통찰과 감성을 발굴하려는 취지로 한겨레신문사가 올해 우리나라 언론 사상 처음으로 펼친 사업이다. 동아대...

전북대 학생들, 전주 11개 동의 관광지도 새로 그리다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교수)이 전주 11개 행정동을 주제로 마을 해설문과 관광지도를 담은 ‘전주의 관광지도를 새로 그리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전북대 LINC+사업단은 그간 전주문화재단과 함께 마을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해설하며, 발전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전주시 마을술사’를 양성해왔다. 이 책은 전북대 LINC+사업단이 주관한 다학제 융합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40여 명의 학생들과 전주문화재단의 마을술사 교육을 수료한 11명의 마을술사가...

함께 읽으면 좋을 기사들.

성결대,   “소수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성결대, “소수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성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배려가 필요한 소수집단(장애인, 다문화, 새터민, 외국인 유학생)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진로설계 및 취업에 성공적인 발판이 되도록...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교육청의 개입 확대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교육청의 개입 확대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