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 5월 20일 대학지원대책 매우 불충분”
박봉영 기자 / spotlightuniv@gmail.com
2021년 05월 24일

전국대학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5월 20일 교육부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에 대해 의미있는 변화는 보이나 현재의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논평을 냈다.

전국대학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정책이 학생수 감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간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보면 정부의 잘못된 예측과 정책 실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해서도 폐교유도외 사립대학간 통폐합 유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지충원율에 따른 정원 감축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위기에 처한 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밖에 최종보고서 제출을 앞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대한 전면적 재고와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제대로 된 실질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 한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부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현재의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매우 불충분하다.

정부 발표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올 한 해 학생 미충원 인원이 4만 명, 약 8.5%에 달하고 이 중 전문대가 2만5천 명, 수도권도 1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입학생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학생 수 감소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계열별 충원율을 들여다보면 비수도권에서의 일반대 공학 계열의 충원율이 90%에 불과해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 주도로 2014년부터 PRIME 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학계열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잘못된 예측과 정책 실패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교육부는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위기에 처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폐교, 청산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폐교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들이 주로 지방대학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향후 20~30년 이상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폐교로만 내모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대학폐교가 지방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학 폐교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허물고 지역의 공동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지역 국립대 간 통합사례처럼 폐교 전 단계에서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도 대학 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등 통합을 유인하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대학과 지역, 교육을 살리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폐교로 해고되는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여건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부도 폐교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감축과 관련, 교육부는 수도권까지 포함해 유지충원율을 평가하되 권역별로 하위 30~50% 대학들에 대해서만 정원감축을 하겠다고 한다. 일률 감축보다는 하위 50%이하 대학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수도권과는 달리 지방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이미 매년 학생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의 추가적인 입학정원 감축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대학들에 대한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켜 결국 이 중 상당수 대학들을 폐교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대학별 입학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정원 감축 대상의 범위나 감축율 설정이 유의미하게 되지 않을 경우 결국 학생 수 감소의 부담은 여전히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정원조정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비율 개선과 모집 유보 정원제의 도입 역시 여력이 있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요 대학들에 유리하게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수도권 대학의 실효성 있는 정원 감축과 함께 1만 내지 1만 5천 이상 과밀화되어 있는 전국 대학들에 대한 규모 축소를 제대로 이루어내도록 해야 한다.

금 번 발표에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재정지원 가능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발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평가는 현재와 같은 대학 획일화를 만든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고 사업비 지원 방식으로는 당면한 대학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렵기에 그 수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현행의 대학평가제는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대학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 재정지원은 총 금액이 대학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 매우 미흡하기도 하지만 대학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의 우회적 지원이기에 대학운영 위기에 더욱 대응하기 어렵다.

열악한 고등교육재정과 대학평가를 통한 사업비 지원 방식을 통해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는 데는 기획재정부의 고집이 한 몫을 하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립대학들에 대한 회계 투명성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 확보와 함께 공적 통제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과 같은 국회차원의 입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다소 늦었지만 대학위기가 오래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교육체제를 바꾸는 기회일 수 있다. 단순히 대학위기 대책을 넘어 고등교육의 중장기 실질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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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삼성 서울병원, 디지털 치료기기 공동 개발 위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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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생활화학제품 위해정보 플랫폼 완성, 국민의 안전한 삶 큰 기여”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세계최초 개인맞춤형 생활화학제품 위해 정보 제공 플랫폼이 국민의 안전한 삶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화학제품 위해 정보 연구과제는 2017년 서울대 등 약 7개 기관과의 공정한 경쟁과 평가에 의해 결정됐다. 공고 이전에 과제 제안 요구서를 포함한 어떠한 정보도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받은 것이 없다. 그린에코스(주),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한양대학교 법학대학과 함께 팀을 구성한 세종대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연구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총...

전북대 교수팀, 코와 목에 광에너지 쏘아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코와 목에 광에너지를 쏘여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확진자의 전염력 억제, 치료 기간 단축과 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환정 교수팀(핵의학교실)은 근접 광에너지 집적(集積) 조사기술을 이용한 근접광 치료기를 개발하고 원천기술 및 적용기술에 대한 국내 및 국제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제품화과정을 마치고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섬의 위기와 변화의 물결을 읽어내는 ‘섬 인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원장 홍석준)은 4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목포대 목포캠퍼스(용해동) 2층 대회의실에서 <섬,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섬,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Islands: Wind of Crisis, Wave of Change)’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섬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섬의 위기를 불러들인 바람과 섬의 변화를 추동하는 물결에 대해 종합적으로...

중앙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AI인재’ 양성 ‘정조준’

10년 190억 정부지원 확보, 내년 모집인원 50명 확대 AI학과, AI대학원으로 이어지는 ‘AI인재 양성 체계’ 구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돼 AI 인재 양성에 본격 박차를 가하게 됐다. 중앙대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10년간 최대 19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하는...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 한겨레신문 칼럼니스트로 최종 선정

‘젠더·어펙트 스쿨 : 열두 개의 스테이지’ 열두 편 칼럼 기획안 제출해 당선 지역 현실을 성찰하고 실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글쓰기 될 것으로 큰 기대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젠더‧어펙트연구소(소장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가 한겨레신문 칼럼니스트 공모전에 당선, 필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겨레 칼럼니스트 공모전’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더 다양한 통찰과 감성을 발굴하려는 취지로 한겨레신문사가 올해 우리나라 언론 사상 처음으로 펼친 사업이다. 동아대...

전북대 학생들, 전주 11개 동의 관광지도 새로 그리다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교수)이 전주 11개 행정동을 주제로 마을 해설문과 관광지도를 담은 ‘전주의 관광지도를 새로 그리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전북대 LINC+사업단은 그간 전주문화재단과 함께 마을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해설하며, 발전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전주시 마을술사’를 양성해왔다. 이 책은 전북대 LINC+사업단이 주관한 다학제 융합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40여 명의 학생들과 전주문화재단의 마을술사 교육을 수료한 11명의 마을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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