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지역위기 해소만이 대학위기 극복과 발전토대 마련 가능
윤영인 기자 / spotlightuniv@gmail.com
2021년 05월 24일

원인을 모르고 해법을 찾을 수 없고, 상처를 외면한 체 치료할 수 없다.
대학 위기의 시대다. 매일 같이 대학의 위기는 신문 지면에 오르고 교육부는 대책회의를 하고 때마다 정책을 내어놓지만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대학재정장학과, 전문대학지원과 평생학습정책과 등 대학을 관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발표한 전략 수립의 배경은 “➀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➁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➂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간의 교육부의 대학관련 정책의 경과를 살펴보면 시작도 하지 않은 교육부의 이번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 계획 또한 성과는 커녕 또 다시 공염불에 그칠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고등교육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대학을 “체계적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과 국가 혁신 발전과 성장을 이끌었던 대학에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인식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다. 지금 위기가 대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대학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 대학의 위기는 교육부가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그간 고등교육과 대학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모든 대학이 교육부만 바라보게 했으면서도 위기를 예견한 지난 20여년간 위기로 불리는 지금 상황이 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방치가 아니라면 지난 20여년간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총체적 부실과 실패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위기? 인구 절벽의 위기.
지금 대학의 위기는 재난 수준에 이르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하나의 현상이다. 대학이 직면한 위기가 우리 대학의 고등교육이 질이 저조하여 외국으로 유학생이 늘어나거나,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연구와 교수를 통한 국가 발전 기여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대학의 본질적인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한 아니다.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이 해외 대학에 수출되고, 유학생 수도 증가하 있으며, 국내 대학 연구자들의 해외 유수 학회지 발표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왔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오고 있었다.

지금 닥친 위기는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진학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게 된 것인데, 이는 지금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것 외에 해결방법이 없고 장래에도 출산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대학은 정원은 물론 대학 자체가 더욱 줄어야 하고 이는 비단 대학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치닫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대학의 정원감축과 대학 수의 감축이 정부주도적으로 접근하고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지 살펴봐야 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반값등록금이라는 선동적 표어에 메여 평가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무기로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을 거의 동결시켜왔다. 등록금 동결과 정원 감축에 따른 수입이 감소하고 교원 충원율 상승, 강사제도 도입에 따른 인건비 부담증가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등 기타 비용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학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국가와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재난을 관리하지 못했고, 교육부는 이미 예견된 재난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안이했고 실패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학의 위기가 대학에서 비롯된 것인 냥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예산을 빌미로 대학을 평가하고 재단하며 관리할 욕구를 버리고, 고등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은 교육수요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한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예산 배분을 대학에 대한 권력으로 행사할 욕구를 버리고 국가 장학금 및 각종 대학 사업비를 대학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인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대학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고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수령하여 대학을 운영하고, 그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예견된 학령인구의 감소, 입학정원의 역전

1990년대 1.5~1.7이었던 출산률은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5 미만으로 떨어지고 최근에는 1.0미만으로 떨어졌다.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률이 미래의 인구 감소라는 것과 2000년대 초반 출생아 인원이 지금의 대학 입학 인원이 된다는 사실에는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없다.

대학입학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 도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흔히 보아왔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2021년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위기를 관리하겠다고하는 정부 부처에서 다가오는 위기를 목도하면서도 어떻게 이토록 처참히 실패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학을 지도 감독하는 지위를 누리면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었다면, 지금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 정원 조정을 이끌었어야 했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 했어야 했다.

대학의 위기? 지역소멸의 위기
대학의 위기는 실상 지방대학의 위기이다. 대학 위기를 체감하고, 마음졸이는 곳은 지방대학이지 수도권 대학이 아닌 지방대학이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위기를 대하는 자세와 느낌이 다른 것은 개별 대학이 가진 실질적 역량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 있고, 이는 지역불균형 발전에 더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때문에 대학의 ‘위기’는 정부의 지역차별에 따른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하고 정부부처를 이전했고, 정부 산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그래도 청년들의 지역유출 및 수도권 유입을 줄어들지 않고 있고, 청년 유출은 지역 소멸로 직결된다.

따라서 대학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일환에 따라 수도권 정원을 우선 감축하고, 수도권대학들의 정원외 입학 및 편입학을 제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에 위치한 소위 명문 대학을 지역 거점도시로 이전하고 대학 부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것이 서울 소재 인구 과밀화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생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의 위기는 그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 발전에 따른 현상이다. 현상만을 살피고 다룰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다시금 대학을 부실 한계대학으로 줄 세우고, 폐교를 유도하는 방식의 접근은 대학 및 고등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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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중앙대 명예교수, 중앙대에 발전기금 1억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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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변상해 교수, 군 국군교도소에 마스크 3000매와 간식 기부

변상해 서울벤처대 교수(국군교도소 교육분과 위원장 및 협의회 부회장)는 16일 군 유일의 교정·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에 기간장병 및 수용자를 위한 마스크 3000매와 간식비로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교도소 기간 장병과 수련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 작은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국군교도소 기간장병이나 수용자 중 아버지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 보지 못한 현실을...

‘이윤보다 생명을!!’ [전국교수노동조합 논평]

  4월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유난히 아픈 기억이 많이 있는 달이다. 4월 초에는 제주 4·3항쟁과 4·16 세월호의 아픔이 있으며, 4월의 끝자락인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다. 또한 4월 한달간은 ‘산재추방의 달’이기도 하다. 그렇게 아픈 날 많은 4월의 깊은 슬픔은 5월 1일 노동절과 5·18 광주의 아픔으로 계속 이어진다.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은 만화 영화 ‘심슨가족’의 인형을 만드는 태국의 한 장난감회사에서 1993년 4월...

WISET전남지역목포대사업단, 2021년도 ‘찾아가는 실험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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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동형 감염병동,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1’ 대상 수상

- 남택진 산업디자인학과 교수팀, 코로나 중환자 치료용 이동형 감염병원으로 대상 - iF 어워드에서도 본상 4개 수상해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 연이어 석권 - 제품 디자인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 했다는 평가받아 KAIST(총장 이광형)는 남택진 산업디자인학과 교수팀이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ʻ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2021ʼ 제품디자인 부문에서 대상(best of the best award)을 받았다고...

부산대, 국립대 첫 「유니웰장학금」 제도 신설

아동복지시설 대학생들의 어려운 생활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만 18세 보호 종료 아동’ 대학 입학 후 생활자립·학업여건 뒷받침 등록금과는 별도의 ‘생활비’ 장학금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원키로 결정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보육원(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한다. 법적으로 시설 보호가 끝나는 ‘보호 종료 아동’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에 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3년간 매월 3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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