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지역위기 해소만이 대학위기 극복과 발전토대 마련 가능
윤영인 기자 / spotlightuniv@gmail.com
2021년 05월 24일

원인을 모르고 해법을 찾을 수 없고, 상처를 외면한 체 치료할 수 없다.
대학 위기의 시대다. 매일 같이 대학의 위기는 신문 지면에 오르고 교육부는 대책회의를 하고 때마다 정책을 내어놓지만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대학재정장학과, 전문대학지원과 평생학습정책과 등 대학을 관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발표한 전략 수립의 배경은 “➀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➁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➂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간의 교육부의 대학관련 정책의 경과를 살펴보면 시작도 하지 않은 교육부의 이번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 계획 또한 성과는 커녕 또 다시 공염불에 그칠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고등교육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대학을 “체계적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과 국가 혁신 발전과 성장을 이끌었던 대학에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인식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다. 지금 위기가 대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대학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 대학의 위기는 교육부가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는 그간 고등교육과 대학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모든 대학이 교육부만 바라보게 했으면서도 위기를 예견한 지난 20여년간 위기로 불리는 지금 상황이 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방치가 아니라면 지난 20여년간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총체적 부실과 실패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위기? 인구 절벽의 위기.
지금 대학의 위기는 재난 수준에 이르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하나의 현상이다. 대학이 직면한 위기가 우리 대학의 고등교육이 질이 저조하여 외국으로 유학생이 늘어나거나,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연구와 교수를 통한 국가 발전 기여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대학의 본질적인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한 아니다.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이 해외 대학에 수출되고, 유학생 수도 증가하 있으며, 국내 대학 연구자들의 해외 유수 학회지 발표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해왔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오고 있었다.

지금 닥친 위기는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진학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게 된 것인데, 이는 지금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것 외에 해결방법이 없고 장래에도 출산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대학은 정원은 물론 대학 자체가 더욱 줄어야 하고 이는 비단 대학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치닫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대학의 정원감축과 대학 수의 감축이 정부주도적으로 접근하고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지 살펴봐야 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반값등록금이라는 선동적 표어에 메여 평가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무기로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을 거의 동결시켜왔다. 등록금 동결과 정원 감축에 따른 수입이 감소하고 교원 충원율 상승, 강사제도 도입에 따른 인건비 부담증가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등 기타 비용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학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국가와 정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재난을 관리하지 못했고, 교육부는 이미 예견된 재난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안이했고 실패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학의 위기가 대학에서 비롯된 것인 냥 다루고 있다. 교육부는 예산을 빌미로 대학을 평가하고 재단하며 관리할 욕구를 버리고, 고등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은 교육수요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한발 물러나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예산 배분을 대학에 대한 권력으로 행사할 욕구를 버리고 국가 장학금 및 각종 대학 사업비를 대학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인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대학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고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수령하여 대학을 운영하고, 그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예견된 학령인구의 감소, 입학정원의 역전

1990년대 1.5~1.7이었던 출산률은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5 미만으로 떨어지고 최근에는 1.0미만으로 떨어졌다.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률이 미래의 인구 감소라는 것과 2000년대 초반 출생아 인원이 지금의 대학 입학 인원이 된다는 사실에는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없다.

대학입학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 도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흔히 보아왔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2021년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위기를 관리하겠다고하는 정부 부처에서 다가오는 위기를 목도하면서도 어떻게 이토록 처참히 실패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학을 지도 감독하는 지위를 누리면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었다면, 지금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 정원 조정을 이끌었어야 했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 했어야 했다.

대학의 위기? 지역소멸의 위기
대학의 위기는 실상 지방대학의 위기이다. 대학 위기를 체감하고, 마음졸이는 곳은 지방대학이지 수도권 대학이 아닌 지방대학이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위기를 대하는 자세와 느낌이 다른 것은 개별 대학이 가진 실질적 역량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 있고, 이는 지역불균형 발전에 더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때문에 대학의 ‘위기’는 정부의 지역차별에 따른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하고 정부부처를 이전했고, 정부 산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그래도 청년들의 지역유출 및 수도권 유입을 줄어들지 않고 있고, 청년 유출은 지역 소멸로 직결된다.

따라서 대학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일환에 따라 수도권 정원을 우선 감축하고, 수도권대학들의 정원외 입학 및 편입학을 제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에 위치한 소위 명문 대학을 지역 거점도시로 이전하고 대학 부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것이 서울 소재 인구 과밀화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생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의 위기는 그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 발전에 따른 현상이다. 현상만을 살피고 다룰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다시금 대학을 부실 한계대학으로 줄 세우고, 폐교를 유도하는 방식의 접근은 대학 및 고등교육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될 뿐이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교육청의 개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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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글로벌언어문화사업단, 온라인 국제 콜로퀴엄으로 해외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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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교양 학사학위과정 ‘리버럴아츠 전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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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삼성 서울병원, 디지털 치료기기 공동 개발 위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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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김형순 대표 전남대학교 발전기금 1천 5백만원 기탁

김형순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가 모교인 전남대학교에 발전기금 1천5백만 원을 기탁했다. 김형순 대표이사는 4월20일 전남대 정성택 총장을 예방하고, “조그마한 성의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과 함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방대 출신의 중견기업 CEO로서는 처음으로 한국화학공학회장을 맡은 김형순 대표이사는 ”모교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회장으로서의 역할도 잘해내고 싶다.”며, “올 가을 광주에서 개최할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에 모교가 성원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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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생활화학제품 위해정보 플랫폼 완성, 국민의 안전한 삶 큰 기여”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세계최초 개인맞춤형 생활화학제품 위해 정보 제공 플랫폼이 국민의 안전한 삶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화학제품 위해 정보 연구과제는 2017년 서울대 등 약 7개 기관과의 공정한 경쟁과 평가에 의해 결정됐다. 공고 이전에 과제 제안 요구서를 포함한 어떠한 정보도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받은 것이 없다. 그린에코스(주),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한양대학교 법학대학과 함께 팀을 구성한 세종대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연구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총...

전북대 교수팀, 코와 목에 광에너지 쏘아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코와 목에 광에너지를 쏘여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확진자의 전염력 억제, 치료 기간 단축과 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환정 교수팀(핵의학교실)은 근접 광에너지 집적(集積) 조사기술을 이용한 근접광 치료기를 개발하고 원천기술 및 적용기술에 대한 국내 및 국제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제품화과정을 마치고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섬의 위기와 변화의 물결을 읽어내는 ‘섬 인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원장 홍석준)은 4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목포대 목포캠퍼스(용해동) 2층 대회의실에서 <섬,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섬,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Islands: Wind of Crisis, Wave of Change)’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섬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섬의 위기를 불러들인 바람과 섬의 변화를 추동하는 물결에 대해 종합적으로...

중앙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AI인재’ 양성 ‘정조준’

10년 190억 정부지원 확보, 내년 모집인원 50명 확대 AI학과, AI대학원으로 이어지는 ‘AI인재 양성 체계’ 구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돼 AI 인재 양성에 본격 박차를 가하게 됐다. 중앙대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10년간 최대 19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하는...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 한겨레신문 칼럼니스트로 최종 선정

‘젠더·어펙트 스쿨 : 열두 개의 스테이지’ 열두 편 칼럼 기획안 제출해 당선 지역 현실을 성찰하고 실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글쓰기 될 것으로 큰 기대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젠더‧어펙트연구소(소장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가 한겨레신문 칼럼니스트 공모전에 당선, 필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겨레 칼럼니스트 공모전’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더 다양한 통찰과 감성을 발굴하려는 취지로 한겨레신문사가 올해 우리나라 언론 사상 처음으로 펼친 사업이다. 동아대...

전북대 학생들, 전주 11개 동의 관광지도 새로 그리다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 교수)이 전주 11개 행정동을 주제로 마을 해설문과 관광지도를 담은 ‘전주의 관광지도를 새로 그리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전북대 LINC+사업단은 그간 전주문화재단과 함께 마을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해설하며, 발전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전주시 마을술사’를 양성해왔다. 이 책은 전북대 LINC+사업단이 주관한 다학제 융합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40여 명의 학생들과 전주문화재단의 마을술사 교육을 수료한 11명의 마을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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